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고앙유]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與 '제동장치' 없어져…"마음 먹으면 일사천리 처리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

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

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되는 셈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패스트트랙 제

도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부 쟁점 범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을 활용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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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8668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채상병 특검 날리고

맥주 마시고 어퍼컷 날리면서 희희덕거릴때는

민주당이 협치운운하며 엄중할줄 알았겄제..

근데 막상 닥쳐보니 협치와 엄중이는 코딱지도 안보이제..

장난아니제..

뭐 어굴하면 총선 이겼어야제...

108번뇌가 189석에 비비겠냐

[윤퇴진]

잘한다

[내가???]

어제 케벡수 뉴스보니까 야당이 다 가져가서 욕심 부렸다는 식으로 말하던디 그래서 여당이 기분 나빠한다고ㅋ 이기시든가

[봄날의 토시살 최수연]

가보자귱ㅋ

[고습도치의 습곀]

ㄱㅂ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