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정상화 방해” 이해찬 등 조사 촉구

[상운]

국회 정당]

與 “사드 정상화 방해”

이해찬 등 조사 촉구

“文정부 때 대통령 방중 위해

중국과 사드 운영 제한 의혹”

----2017년 시진핑 만난 이해찬 - 2017년 5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당시 중국 측은 이 전 대표를 테이블 옆에 앉도록

하고 시 주석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을 연출하면서 외교적 하대 논란이 일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9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문 정부

관련자 조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무해(無害)함을

확인하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는데

그 과정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당시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과 사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고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사안이었고,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여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때처럼 감사원 감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

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과, 주한 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의미한다.

중국은 양국 간 약속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3불에

대해선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고,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 해왔다.

< 그래픽=박상훈 >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문 정권의 사드 훼방은 모두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

며 이 전 대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당

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중국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사드 완전 철수,

한국 측의 유감 표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에게 방중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된다”

고 했다.

같은 해 5월 30일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충격적”

이라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인사 조치했다.

7월 5일에는 사드 기지에 대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3불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차관보) 명의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40여 일 후

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과 벌인 사드 관련 협상은 외교부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 남관표 차장,

최종건 비서관 등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문 정부 내내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때 시작돼 지난 6월에야

완료됐다.

여당의 사드 배치 지연 조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철 지난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 ‘물타기’를 하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 작동했다고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한 의원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의혹 제기만 한다”

며

“오염수 방류에 쏠린 국민 눈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사드가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 상식”

이라며

“2017년 이해찬 대표의 방중과 연결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고 했다.

박수찬 기자

박상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돌이

삶은 소대가리 정부 인간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사와 수사에 협조를 하라.

뭔가 있으니까 물타기라고 게거품을 무는 것

아닌가.

언덕위의 하얀집

어디 해찬이 뿐이것냐 더불당 애들을

전수조사해보면 아마도 끝도없이 줄줄이 쏟아질걸.

하는김에 오일팔 유공자도 조사해 나라에 헌신하고

빛낸 업적에 온 국민들이 우르르 볼수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무수옹

이젠 문재인때문에 문가 성을 가진 사람만 보아도

다시 쳐다보인다.

문가놈 5년간 나라는 완전히 치유불능 상태로

망가졌는데, 게다가 이재명이란 놈은 한발 더

나아간다.

더불어 망할놈들의 광란은 언제나 끝날까?

로타블루

엊그제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소머리당 김해영

전의원이"이해찬이 민주당을 망가트려놨다"는

지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 집디다.

cwcwleelee

사드뿐만아니라 문재인정부 의심돼는건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국민이 마음노코살지 어찌나라가 이모양일까?

무수옹

국제적 국가망신이다.

특사로 간 놈이 종놈 대접을 받다니! 차라리

엎드려 절하지 그랬나?

Evening

낱낱이 밝혀주세요

ookang26

이해찬은 이 나라 교육을 망치고 좌파를 키운데

일등공신으로 꼭 단죄해야 할 놈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왜 5.18 유공자인지 밝혀내

그동안 받아먹은 것 토해 내도록 해야 한다.

사필귀저ㅇ

종북주사파 공산당 스래기들 더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모조리 척살 참수하라

돈조반니

국정 농단으로 사법처리할 인간들 많다 ~

이해찬 부터 조사 처리 해라

삼족오

민주당 초선 중진 이해찬 방중후 바로 중공의

우리에 대한 패악질 해악질 문화 예능 기업 두손

두발 묶어맨것도 모자라 아예 중국에서 모두

퇴출시켰다.

그와중에 시진핑은 스위스 경제포럼에서 미국의

무역 차별 FTA 위반 운운하는 광끼를 보였다.

이게 다 민주당의 나라 파탄 업적이다.

화무십일홍

이해찬이 종북정권 20년론을 꺼냈던 이유가

있겠지.

이 놈이 중국에 사대한 이유가 중국에 빚진 것

때문일거다

. 4.15 부정선거와 탄핵촛불시위 때의 중공 협조가

있었으니 뭔가를 내놓아야겠지.

그러니 혼밥하고 얻어 맞아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그랬겠지.

이해찬과 문재인은 친중 간첩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brain

이니와 차니가 이직도 수감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다. 언.능. 잡아 넣어라.

자유공정정의

이놈~~~~~~~~~~독재 중국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연대가 기능하다고 보냐?

썩을 넘...

저런 것도 정치인이라고 ㅌ ㅜ ㅐ ㅅ

꿀 벌

이 해골도 국가 보안법과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해결사

삶은 소대가리의 상왕이 똥만 가득찬 해골 이었다...

그날까지

하여튼 문씨 일당은 잘못한 일도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지?

광우병 사태와 사드 배치 반대로 재미 본 놈들은

전부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재미만 볼라고 하는

나쁜 넘들.

천황봉

철저히 조사하라

곽두호

3불1한 자체가 중국 영향의 증거다.

한국은 이렇게 단어 만들지 않고 한글 문장

줄임을 쓴다. 노도강 처럼.

블랙재규어

이번 기회에 이해찬이는 발가 벗겨서 지저분한

쓰레기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겨울나그네

반국가 단체인 더불당과 그 악당들~

서동방

사실이라면 이해찬의 여죄를 물어야 한다

박초롱

해골 바가지가 아직도.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