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인구 3%의 덫에 걸렸다. 인구 숫자로 결정되고 있는 중앙 시각의 정책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자체 재정 감소, 초·중등교육과 도내 대학 위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이같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인구 3%의 한계를 넘자- 강원주권전략 원탁토론’을 연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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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3%의 한계를 넘자-강원주권전략 원탁 토론회가 지난 23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병용 |
“강원도서 분권이슈 주도를”
주제발표┃안동규 교수
분권운동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문제다.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분권의 어려움은 ‘이해의 어려움’과 ‘실천의 어려움’ 2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도민들이 분권 이슈과 자신과는 상관없다고들 생각한다. 아래에서부터 힘이 생기지 않는다.
실천 측면에서는 분권 4적(敵)으로 꼽을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앙 언론, 중앙 공무원이 분권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다. 위에서는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아래서는 교육, 인구, 경찰자치 등 여러 어젠다들을 형성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부터 바텀업(bottom-up) 분권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개헌 청원운동 강원본부 출범”
기조연설┃김중석 위원장
국가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인구 3%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당장 국회의원과 학교 수가 줄어들 위기이고, 통제기제가 대학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염두에 둬야할 것은 미봉책으로 구조적 틀을 깰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문제다. 5년동안 돈과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사회는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 분권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자는 결론이 나온다. 상하 양원제로 가는 큰 틀에 공감하며 개헌 청원운동 펼치자는 이야기다. 강원도가 제일 먼저 나서야 한다. 지방을 식민지로 보는 국가의 대개조를 위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분권개헌 청원운동 강원본부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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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
■강원지역 인구감소와 지역 저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구자열= 중앙정부의 눈높이와 행동이 70,80년대에 머물고 있다. 재정분담 비율의 불균형,수도권 규제완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방의 가치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분권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면우= 수도권을 빨리 발전시켜야 다른 지역도 쫓아온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최근 바뀌고 있다. 그러나 중앙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은 교육문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도 출향인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인식부터 지역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김주묵= 지역인재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많은 학교와 자치단체들이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평생 도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너무 인색하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인구감소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교육분야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면우= 작은 학교가 사라지면 고향이 없어지고, 고향이 없어지면 분권은 요원하다. 효율성이 없다고 교육에서 아웃풋을 강요하고 하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주묵= 정부에서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의 효율화 방안에서 교육분야 4가지 정책이 지역교육과 지방을 말살하고 황폐화 시킬 내용이다. 공문 하나로 교원 정원, 중산층 일자리 300개를 하루아침에 줄여버렸다.
△김주원= 구조조정으로 수도권은 예산과 교사 숫자가 30%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는데 과거부터 예상돼 왔던 문제인데도 구체적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 진작부터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어야 한다. 아직도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
■강원도내 대학도 전례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김주묵= 수도권 학생들이 춘천과 원주 대학으로 오면서 강원도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학점 이수를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이 집을 떠나지 않을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자열= 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의 경우 ‘셀프개혁’이 매우 어려운 큰 한계에 부딪혀 있다. 도에서 교육비 전출금이 1500억여원이 나가지만 교육청에서는 부족하다고 한다. 도내 대학 자체 문제와 정치권의 노력 부족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면우= 지역이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한다는 기본 모토를 가져야 한다. 요즘 구조조정에 따르면 강원지역 대학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가 대학들을 줄세우는 성장일변도의 80년대식 사고 속에서 대학에 대한 니즈(needs·수요)도 학문의 자유 등 고유한 특성에서 취업률과 같은 성과로 바뀌었다.
△김주원= 대학 자체의 셀프개혁이 있어야 한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예로 들면 각 대학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지만 제각각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바쁜 형태로 가다보니 지역산업 발전의 대안이 아닌 대학 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인적구성 등을 하나로 통합,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자체나 대학 등 지역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구자열= 인식의 저변 확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주도할 필요성을 느낀다. 18개 시·군의회에 분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 지역에서조차 분권인식이 부족하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해의 저변을 넓힐 활동을 해 나가겠다.
△김주원=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 현장중심의 해결 노력,기관간 협업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지역에서 울분을 사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는 현재 강원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안동규= 선거 표심마다 컬러가 부재해 왔다. 적지만 표로써 표심을 드러낼 수 있는 총체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중앙논리에 이미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가 ‘무서운 아이들’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정리/김여진
■ 주제발표 △안동규 한림대 교수
■ 기조연설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위원장
■ 토론
△이면우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춘천교대 총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묵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춘천시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