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김진규]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0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5-02-25 11:5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50-3-202520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025년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ㅇ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