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이재명이 대법관 22명 임명, 사법 개혁 아닌 사법 쿠데타"

[양평대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대법관 1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 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이재명은 재직 중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자)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과 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