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난해 저출생에 47조원 투입…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하우스위트]

출처: 여성시대 하우스위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4105?sid=102

"지난해 저출생에 47조원 투입…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에 약 47조원을 썼지만, 이 중 절반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원(과제 142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인 23조5천억원(과제 84개)에 그쳤고, 나머지 예산(23조5천억원)의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21조4천억원)이 차지했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 87.2%(20조5천억원)가 집중된 반면,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 지원됐다.

[망고맛비누]

저출산은 횡령용핑계겠지뭐

[잉치킨]

삥땅쳤잖아

[도다리도달도달]

출산에 돈 쏟으면 뭐하누 애 낳는 주체가 살기 힘든데 낳겠냐~

[고양이사자후]

저출산 사업 제출 목록 보면 연관성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함

[녬뇨녜뇨넹녜]

쪼이고댄스나 만들고 놀았지뭐

[발등에개큰불]

47조원을 국민 머리수 대로 나눠서 줬으면 애 더 낳았을듯~

[둔근조지기]

핑계잖아 저출산. 사실 해결할 생각없고 좋은 핑곗거리 어떻게 하명 더 떼먹을 수 잇을지나 고민하겟지뭐

[재극기부대모드ON]

47조 시발 뭐노 25만원이나 줘라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