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해경,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 해경 해체는 대국민 사기질적 꼼수라고 봅니다 - 서울대 교수들, 세월호 관련 성명 전문

[은하수비]

이번에 한나라당 정권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늑장 대응 책임을 물어

해경 자체를 해체해버리겠다고 선언하자....

해경이 정말로 해체되어, 해경 소속 근무자들이 모두 실직할 것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정말 맹한 짓이라고 봅니다.

그건 처음부터 한나라당 정권의 일시적 면피용이자 얄팍한 꼼수로서

대국민 사기질이라고 보기 때문에....정론직필은 관련 기사는 단 하나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해경들 중에서 아마도....해경 해체로 인해 정말로 일자리를 잃어

실직자가 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신 해경이라는 명칭만 뭔가 다른 명칭으로 바뀌어 정부기관 소속만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 외의 하는 업무들이나 조직 자체도 아마 거의 대부분

새로운 기관으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마치....일제패망후 남한사회의 친일매국노 세력들이

그대로 미군 식민통치 기관인 당시 미군정청으로 이관되어

다시 남한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었던 일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해경 해체 운운은 도리어 더

대국민 사기질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것을 해체해버리면........우선, 증거들을 제대로 보존하기 어렵고

나아가 책임추궁할 고위직 해경공무원들이 자칫 사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시 증거인멸로 인하여

다른 정부 기관들의 책임추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적 책임추궁 이전까지는.....절대로 해경 해체니 뭐니 따위의

말이 나와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자칫하면....해경을 해체한다고 하자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놈들 조차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에 너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크게 우려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지만....

진실규명 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나 해경을 해체하든, 국무총리실 등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거나 말거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의 해경 자체를 해체하여 다른 기관으로 조직을 이관하는 일 자체가

원래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저 해경 고위직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문책만 제대로 단행되면 끝날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이번 사건에서 해경 자체의 문제가....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즉, 해경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기관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해경에게만 책임추궁을 하는 짓도

사실은 해경에게는 아마도 너무 억울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밥 배달까지 거부당해"…해체 앞둔 해경 '수난'

2014/05/22 15:29

해수욕장 속속 개장, 안전관리 누가 하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금방 해체될 텐데 무슨 어선 점검이냐…".

해체를 앞둔 해양경찰이 곳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바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해경은 '슈퍼 갑(甲)'이었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완도해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직원은 인근 음식점에 간단한 음식을 시켰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직원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자들이 사무실에서 끼니를 해결하고자 식사 주문을 했는데 주인이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배달하지 않겠다'는 말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양경찰서 직원들도 어선 점검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부두로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알아보는 어선 정기점검을 갔는데 한 선장이 어선에 설치된 마이크로 "금방 해체될 해경이 무슨 점검을 하러 왔느냐"고 조롱하며 점검을 거부했다.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해경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경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맡긴다면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안전관리를 거부하기도 했다.

곧 개장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해경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 업무가 어느 조직으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느냐의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해경은 2009년 총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 하루 평균 1천여 명의 직원과 수상 오토바이 등 장비를 투입했다.

지난해 여름 목포해양경찰서에서만 34명을 구조하고 응급처치 130명, 미아찾기 114명, 안전계도 5천54명의 성과를 올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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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문글을 올리고보니....아래와 같은 게시글도 있군요.

그래서 퍼다가 첨부합니다.

서울대 교수들 "철저한 인적쇄신 안하면 국민적 사퇴요구 직면할 것"

[전문] "국민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 없어"

2014-05-20 13:15:17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최영찬)는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교협은 결론적으로 "이같은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연대, 성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학가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양상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차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천진난만한 학생들, 무고한 시민들이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다. ‘나라초상’을 당하여 참으로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오월’이었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졸지에 자신의 꿈을 난파당한 어린 영혼들이 저 세상에서나마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겠지만,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이 대재난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길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애도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에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 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청해진 해운’의 천박한 기업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근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

하지만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 승객들과 선박을 돌보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 타워(관제탑)’임을 부정한 청와대의 대응과 판박이거니와,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이번 참사가 무엇보다도 인재(人災)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해양경찰이 해군 및 민간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언딘’이라는 일개 민간업체가 구난과 구조 업무를 사실상 이끌었으니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는 그간 정부 자체가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기업국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자조가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 이후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무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리와 여당 의원, 언론사 간부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하며, 무성의한 사태 해결 노력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유족 대신 조문객을 위로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와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의 구조 행위에 대하여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積弊)를 운운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으나 그 경고음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비판·감시 기능의 상실이야말로 적폐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으로부터 ‘기레기’ 취급을 받았고, 유가족들은 국내 언론을 불신하고 외국 언론을 상대하였다. 해외 교포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세계적으로 유수한 신문들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대해 언론인들의 자성과 자기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철폐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KBS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 언론 통제와 권언 유착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여 인물을 방통심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부의 언론 장악 획책은 지칠 줄을 모른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 대행기구, 선전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실상이 그렇다면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보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복지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현 정부는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가 증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 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현 정부는 대선부정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몰거나, 전 검찰총장의 실례에서 보듯 개인적 문제를 트집 잡아 인격살인을 통해 비판자를 몰아내는 일 따위를 자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왔다.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의 적폐나 일개 기업의 비리, 한낱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공약 위반, 그러한 사태를 낳은 자신들의 허물과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 이래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해가며 쌓고 있는 적폐들이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없이 부서 이름 바꾸기 차원의 재난 대응과 말만 번지르르 한 안전대책들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담당 부서와 안전대책들이 없어서 눈앞에서 어린 영혼들을 수장시킨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전에 이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숨 쉬기도 미안한 4월, 또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제자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5월을 보내고 있다. 침몰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대기했던 민간 잠수사들, 진도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자원봉사자들, 분향소마다 길게 줄을 이어 늘어선 조문객들, 어린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켜진 촛불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줄 아는 정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통제가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형제들이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눈자위가 붉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비탄과 공분을 받들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해경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의 주체 이전에 조사 대상이니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좌초와 침몰의 원인, 각 단계별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실패한 원인,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1.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1.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790

[은하수비]

꼼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
순진한 국민들만 또 기만당하는 거지요 .

[뜬구름]

이번에는 그리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감로수]

한국일보에 기고한 서울과기대의 어느 교수가 쓴 칼럼을 보니 이렇게 얼룽뚱땅 국면 전환이나 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 더 큰사고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명하네요. 대형사고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한국 수력원자력 해체 운운하는 모습과 오버랩 된답니다. (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해서 유난히 불길하다고 하고 이 원전은 수명이 다했지만 10년을 연장해서 현재 36년째 가동중이고 120차례 고장난 경험이 있으며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이 수많은 규격미달 부품을 끼워 넣어 몇사람이 구속된 사실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