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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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pim.com/news/view/20240612000587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조국 대표는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사건 종결권 등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누군가를 범인, 즉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면서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기소권 또한 기소 대배심 제도 등을 도입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입법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검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의 수호 기관으로 바로 세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 검찰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 판단 보다 못하다”면서 “박은정 국회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에,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지금도 판사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사법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이뤄야겠다는 결심이 뚜렷한 조국 대표가 축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다”고 연대의 뜻을 비쳤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행태 – 헌법과 각종 법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국가를 파탄내는 –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민주적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기초 상식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온 국민에게 교육해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가 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ㆍ이언주ㆍ박희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정춘생ㆍ차규근ㆍ김선민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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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제발 가보자고......

[호구와트때문에현생불가]

제발

[이초]

검찰개혁 가자

[pingpingiimeow]

개혁 안되면 검찰 폐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