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3차 국감 추진” vs 국민의 힘 “사법해체안 막겠다”

[양평대교]

국민의 힘 “사법개혁안? 사법부 중립성 없어질 것”

민주당 측 “국감서 ‘사법쿠데타’ 진상 밝혀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에 나서고, 국민의 힘에서는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조국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 국감 3차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는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사위의 파행 운영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이성윤은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계엄 동조 행위가 드러나거나,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 졸속입법 방지법 낼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 ‘사법침탈’ 긴급토론회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에 나섰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았던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대법관 증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며 극단적인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