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매국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국노 짓거리를 공공연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단호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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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국노 짓거리를 공공연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단호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의 묵인, 방조는 매국적 행위이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 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매국 행위를 철저하게 단죄하여야 합니다. 매국 행위가 용인된다면 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매국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앞장서서 매국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염치, 즉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매국 행위의 정당성을 북과의 적대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한편의 당사자이지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라고 했지 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조국 강토가 황폐해질 것인데 어떻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맺는 것이 왜 매국 행위가 되는지는 지금의 세계정세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나토의 아시아판이라고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나토의 군사동맹과는 그 질을 달리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쟁은 물론이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격이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동구권에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 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소련과 동구권에 대해 대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즉 소련과 동구권을 고립, 봉쇄 및 붕괴시키기 위해 유럽에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미소 간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중소 간에 이념분쟁이 벌어지고, 또 소련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 1970년대부터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를 통해 수교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중소 간을 분열시키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조건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형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동구권이 붕괴되고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체제가 형성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 체제가 영원무궁할 것으로 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불량국가라고 매도하면서 이들 나라들을 침략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나라로 순치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불량국가로 매도하는 나라들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불량국가로 매도한 나라들을 더 이상 침략할 수 없었고,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과 싸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미 세계는 다극화되는 체제로 움직여가는 기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EU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추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우크라이나전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EU가 독자적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획책하였습니다. 이렇게 EU를 미국의 손아귀에 붙들어 맨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대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선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형성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가 위기에 몰리자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매우 발악적인 전쟁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나토 상황과 매우 판이합니다. 나토에서는 미소 간의 직접적인 전쟁은 상정되지 않았으나, 지금의 남북 간의 상황은 물론이고 대만 문제를 계기로 미중 간의 전쟁도 직접 상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집중되면서 군사적 대치와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형성은 사실상 한반도 전쟁은 물론이고, 제3차 세계대전의 판도라 상자를 연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형성은 미국에겐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행위가 되고, 일본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군국주의적 길을 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껏 피땀으로 건설한 물질 문화적 재산은 물론이고 조국 강산이 파괴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행위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한국 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저촉됨은 물론이고, 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에 매국 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일의 군사적 동맹의 추진을 극우적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마치 매국적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야말로 매국적인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극우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어찌 이것이 극우적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 매국노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이 아닌 미국과 일본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매국노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이 매국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의 범죄적 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자기 땅에 보관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에 그것을 줄이고자 인류의 공동 재부인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과 양심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보고도 적극 반대하며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건만, 도리어 과학을 도용하여 적극 옹호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과학은 인류의 삶에 이롭게 하려고 이용하는 것이지, 인류에 해악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도록 도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상 과학적 법칙은 그저 법칙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학을 도용하여 인류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 부재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한국에서 매국 행위가 벌어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과학까지 들먹이며 매국 행위를 적극 변호하고, 공공연하게 매국하겠다고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국 행위를 대놓고 하겠다고 나서는 조건에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국노를 응징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매국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응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매국 행위를 행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매국노들이 더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족의 활로를 찾자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국 행위를 하겠다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 8. 2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바나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투사인 홍범도와 김좌진장군까지 부정하는 이런 친일매국민족반역자 윤석열정부휘하의 법무부는 절대로 신뢰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