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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커 카슨, 푸틴과 만난다 / 잴랜이 최후의 카드, 총동원령, 과연 효과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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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회 Aug.28.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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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영향력 확대. 첫번째 유탄은 프랑스가. 니제르 쿠데타 군사개입 물건너 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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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273, 러시아가 보는 브릭스 // 브릭스의 단일화폐는 가능한가?// 브릭스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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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8/24)- 병력의 28%만 남은 우크라군 대대(바흐무트 측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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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7/27)- 러시아, 프리고진 사망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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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맹비난!/자원부국 노르웨이도 경제난 심각!/폴란드 연말까지 22만여개 기업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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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이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모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예프 정권이 서방 거대 담배기업을 전쟁후원자로 낙인찍고 비난했습니다. 필립 모리스와 재팬 토바코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청은 필립모리스와 재팬 토바코가 러시아에 계속 남아 있다면서 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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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장모들의 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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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홍해 연안의 El Gouna입니다. 백만장자의 도시, 이집트의 베니스라 불리는 도시로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Inteldrop.org란 매체는 이집트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모하메드 알 알라위를 인용해 젤렌스키가 이곳의 고급빌라를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beBCT9bgbcA?si=CelZgbOBizCQKH3i
중국붕괴론은 현실인가 기우제인가!/붕괴론과 혁명론의 전도사 고든 창!
박상후의 문명개화
8월 27일
2023년
최근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는 구제불능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전체주의화되고 있는 중국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가 표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달팽이가 된 용을 타고 있는 삽화를 그렸습니다. 무섭게 잘나가는 용과 같던 중국경제가 달팽이처럼 망가졌다는 풍자입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8030000504?section=nk/news/all
'국경 개방' 북,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최룡해-김여정' 파견 전망
2023-08-28 09:40
"김정은 방중 가능성도"…육로 통한 대규모 귀국 예상
탈북민 강제북송 현실화 우려,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늘릴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국경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내달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단과 함께 고위급 대표단을 항저우에 보내 중국은 물론 다른 아시안게임 참가국과 유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국경 개방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3년 7개월 만에 국경개방…해외 파견 北인력 귀국 본격화
북한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약 3년 7개월여만에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26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국경의 빗장을 풀면서 앞으로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의 귀국이 본격화하고 새로운 인력의 해외 파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타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중단했다가 작년 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올해 들어선 화물 트럭 운행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이어 7월 하순에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맞이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달 하순에는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착륙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북·중 하늘길도 열렸다. 중국 민항당국은 고려항공에 대해 '3월 26일∼10월 28일 매주 화·목·토요일' 평양-베이징 노선 운영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미 8월 22일부터 고려항공을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을 세 차례 귀국시켰는데, 이번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계기로 육로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귀국 조치와 북한 인력의 중국 및 러시아 파견 조치는 병행될 것"이라며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식당들에선 오히려 북한 종업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베이징 공항 착륙한 고려항공 여객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24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다. 2023.8.24 jkhan@yna.co.kr
◇ '최룡해-김여정' 이끄는 대표단 中 파견 가능성
북한은 내달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수단은 이미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개최국인 중국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답방 성격도 있다.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일원으로 참가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따라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 부부장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실장은 '최룡해-김여정'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국 내에서 올해 김정은의 방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방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략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8/27/%EC%A1%B1-%EA%B0%99%EC%9D%80-%EC%AA%BD%EB%B0%94%EB%A6%AC/
족 같은 쪽바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당시 이미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은 병신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주변국 중러가 우려하며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안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12년을 개기다가 그냥 무단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무단 방류를 이미 결정해두고, 일본 정부가 셀프 검증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원전 이익 단체인 IAEA의 검증 결과를 방패 삼고 있는데
IAEA의 검증 방식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도 아니다.)
일본 정부가 준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하다고 우긴 것이라서
당연히 방류 결정의 근거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래 놓고 일본 정부는 외국의 현장 접근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조작된 수치를 발표하는 쑈를 지속하고 있다.
더 황당한 점은 이를 가장 비난해야만 하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것이 신이 내린
성수라고 찬양하고 자빠졌다는 점이다.
일본 내에서도 방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처리할 수 없는 핵사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셀프 검증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국민들도 있다.
외국인의 접근은 차단한 채 지꼴리는 대로 검증 결과를 내놓는다면
(심지어 처리 불가능한 핵종에 대한 수치는 비밀에 붙이고 )
주변국들이 믿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친일 매국 꼴통의 윤 정권이 이러한 일본을 두둔하며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의 방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중국 등의 관광객 유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하는 윤 정권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방사능 폐기수의 방류를 지지한 여파로 우리가 경제 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일본 대신 말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61
23-8-28 오염수 방류로 드러난 친미와 친일, 그리고 남북의 체제경쟁과 정통성 문제
국내정치 2023. 8. 28. 08:58
한국의 역대정부는 친미와 친일을 일정하게 구분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돈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면서도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친미는 당연했다. 역대 정권이 친미를 표방하면서도 친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한 것은 남한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다. 남한이 친미를 표방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부수립과정에 소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친미는 정통성 논쟁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한이 해방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지만 남한의 친미문제는 정통성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친미는 형식적으로는 자주의 상실 혹은 포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친미 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내용적인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 문일 것이다.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에 만들라고 하는 것이나, 2차전지 공장을 미국에 만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 놓은 기술을 훔쳐가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에 제한을 가하면서 한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이 되면 한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용적 주장에 불과한 것 같다. 나같은 문외한이 보아도 지금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상품을 만들면 뭐하겠는가? 팔수 있는 곳이 없는데. 시장이 없으면 상품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히려 생산이 짐이 될 뿐이다.
친미와 달리 역대정권이 친일을 극도로 조심한 것은 북한의 존재 때문이다. 여전히 남북한은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혹자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해 있으니 체제경쟁에서 이긴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미국 일극체제의 국제정세하에서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악의 시간을 지났다. 즉 죽음의 계곡을 지났다는 말이다. 브릭스 체제처럼 미국을 배제한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서서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본격적인 체제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친일문제다. 남한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북한은 일제를 청산했다. 남한은 여전히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일본문제에 조심한 것은 현실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남한을 주도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정통성 혹은 정당성이 극도로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정권 들어서 이상한 분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서에 미-일-한의 순서를 수요하면서 한미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일본에 맞서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서는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마음껏 친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적 태도는 미국의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은 일본과 한국을 화해시킨 것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실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바이든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을 강요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도무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남한에서 친일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 결국은 남북한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문제는 결국 친일과 결이 다른 친미의 기반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이미 윤석열 정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나버렸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백년동안 오염수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학적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그 과정과 절차 검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IAEA이름으로 발표했다고 과학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검증을 받아야 과학적이라든지 객관적이라든지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외한이 보아도 핵원자로가 깨져서 치명적인 핵종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위 일본이 말하는 ALPS 장치에 의해 제대로 여과된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친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도 삼는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친일을 국시로 삼는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8.15 경축사에서 난데 없이 공산주의 운운하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짓을 일으키는 것은 친일과 반공을 같은 국시의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친일문제는 대외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정부 수립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친일문제를 표면으로 끌어 올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훼손시켜 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같은 친일 태도를 취할 것 같으면 남한이 굳이 독립정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냥 일본의 부속국가나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현재 남한의 주류세력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역사적 정당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것이다. 한반도에서 역사의 주도권이 서서히 북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비용을 치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없다. 잘한 것은 그냥지나가도 잘못한 것은 반드시 비용을 치뤄야 하는 법이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3255
[민족위 정론] 핵폐수 방류와 정찰 위성 발사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8/28 [04:31]
<순서> 1. 핵폐수 방류 2. 정찰 위성 발사 3. 새로운 국면 4. 전쟁 1. 핵폐수 방류 8월 24일, 일본이 기어이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날은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패망 후, 강제 동원으로 일본 땅에 끌려가 노예로 부림 받았던 조선인들은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국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조선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침당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학살한 그날, 전 인류를 향한 핵테러가 자행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 이번 방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무려 30년에 걸쳐 130만 톤의 핵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이후에 방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또 한 번 일본 편들기에 나서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프로세스에 만족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일본 추종에 정신이 나가 있는 윤석열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의는커녕 일본 두둔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 10억 원을 들여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일본 책임하에 결정할 문제이니 한국이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한국이 총선 전 방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선일체'를 꿈꾸는 조선 총독의 행태입니다. 명백합니다. 일본의 핵테러는 그 뒷배가 되어준 미국과 미일의 종노릇을 자처한 윤석열의 합작품입니다. 2. 정찰 위성 발사 8월 24일 새벽,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일과 같은 날입니다. 절묘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강제 동원과 성노예제 등 일제 식민지 범죄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어 '일본 뼈 때리는 북한 어휘력(feat. 간악한 쪽바리)'이라는 제목의 SBS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604만, 좋아요 13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24일부터 31일까지 중 일본의 오염수 방류일인 24일을 발사일로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도발'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도 합니다.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동맹의 달라진 모습을 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성 발사가, 그것도 발사 기간과 위험 구역 설정 계획까지 사전에 통보한 위성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야말로 인류에 대한 '도발'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5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류의 안전과 안보, 생태 환경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한다"라는 북한 김성 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북한, 중국,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북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는 국제적인 정치적 공론의 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역공입니다. 북한의 의도야 다 알 수 없지만, 정찰 위성 발사가 군사적 공세이자 정치적 공세로 되는 모양새입니다. 3. 새로운 국면 핵폐수 방류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수를 방류해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일의 작태는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북중러의 행보가 오히려 도드라집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일본 규탄에 나선 북한. 오염수가 방류된 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참고로 중국은 2022년 기준 일본의 전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중 36.4%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공동 질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강화한 러시아. 핵폐수 방류 관련한 북중러의 행보는 정당성을 획득하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일, 반미, 반윤석열 정서가 확대되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 소리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26일 오염수 방류 중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이어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는 2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진하는 내내 여기저기서 윤석열과 미국, 일본에 대한 분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참여한 촛불 국민들의 분노와 기세도 하늘을 찔렀지만, 행진 대오를 지켜보는 도심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박수, 호응은 기본이고 행진 대오로부터 피켓을 전달받아 함께 흔드는 분, 행진 대오에 결합하는 분 등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촛불에 나가야 한다, 너무 답답해서 촛불에 나갔다 등 집회 참가를 독려,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4일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의 투쟁은 이런 민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16명의 대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순식간에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준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전쟁 미국은 전쟁동맹 완성을 위해 핵폐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펼쳐진 새로운 국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전쟁동맹의 완성이 아니라 최후를 맞이할 판입니다. 한미일의 불안과 초조함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이성과 정상적 사고는 마비되는 법이지요. 안 그래도 한껏 고조된 전쟁 위기는 광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단순히 긴장의 고조 국면이 아니라 실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우리가 예상하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핵과 핵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연중무휴, 매번 역대급으로 갱신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조되는 전쟁 위기에서 미국은 윤석열이라는 돌격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담을 낮추면서 미국의 개입 폭을 넓히기에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식의 전쟁 망언을 내뱉은 것은, 민방위 대피 훈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 준비 태세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윤석열은 국민과의 전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의경 제도 부활과 이상 행동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은 국민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동관을 숱한 반발과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자 함입니다. 극우보수 성향의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대법관 교체에 나서는 것은 검찰 권력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까지 자기 수족으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체제의 구축,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전쟁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미일이 원하는 끝이 아닌 우리 국민이 원하는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점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윤석열 퇴진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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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비핵화 의도와 의지가 확실했던 반면 접근 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2023. 8. 27. 10:02
이미 2016년부터 필자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결코 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본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배인선이 2023년 7월 국방칼람에 올린 다음 글을 보면 한국 안보전문가들 가운데 이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필자가 거의 유일한 듯 보인다.
거의 모든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접근 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설득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글의 말미에서 배인선은 이제 한국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의 이 같은 한국 안보공동체들의 인식으로 인해 오늘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도와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설득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어느 글에서 또한 배인선과 동일한 관점을 표명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한국인 가운데 권영근 박사만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도와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인선의 이 같은 관점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한국안보공동체의 수준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한국 안보공동체의 인식이 미국의 수준을 너무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인선의 관점이 타당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면, 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윤영관, 세종연구소 연구원 정상정은 이처럼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윤영관이 National Interests란 잡지에 "미국의 대담한 대북정책에 대한 변호(In ...
주변국 설득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과 통일을,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란 논리가 허망한 이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적 조건과 핵잠재력 확보 과제"...
오늘날 수학, 물리학, 정치학, 전자공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정치학 관련 대부분 이론서적을 저술하는 사람은 미국인이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물리학자는 물론이고 저명 수학자, 심리학자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대가들이 모두 미국인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이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 해결 방안을 잘 모르고 있어 보인다는 한국 안보공동체들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바둑에 비유하면 이는 5급 6급 정도 실력자가 알파고 또는 이창호 9단의 바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나는 국민학교 입학 하기 이전에 바둑에 심취해 있었다.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상당한 수준이었다. 걸어다니면서 바둑을 복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사관학교 입교하기 이전 나는 홍성대가 저술한 수2정석을 10번 이상 풀었다. 73학번들은 600여 페이지 분량의 홍성대의 수2정석을 공부했다. 74학번부터 이 책이 950페이지 분량으로 대거 늘어났다. 이 책을 연필로 몇 번 풀고 나니 그 후 부터는 연필로 직접 풀지 않아도 머리 속에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다.
그 후 공군사관학교와 민간 대학에서 전자공학, 순수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정치학을 공부했다.
나중에 순수 수학을 공부해보니 고등학교 수학은 산수와 다름이 없었다. 미적분 등 홍성대의 수2정석 내용은 진정 산수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면 이처럼 난해한 순수 수학의 영역을 또는 물리학의 영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정치학, 군사학을 포함한 국가안보 관련 분야를 주도하는 사람도 대부분 미국인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 의지와 의도가 있었던 반면 비핵화 접근 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한국 안보공동체의 인식이 말이 되는가?
최근 발간한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이란 제목의 책에서 필자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핵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한국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의도와 의지가 분명했던 반면 잘못된 방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 결과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에 필자는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이 절실했지만, 북한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듯 보이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의도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추구했다는 관점이다.
상기 관점 가운데 어느 관점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필자가 최근 저술한 상기 책을 통해 분명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람된 말이지만 상기 책에서 필자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완벽한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필자의 관점을 입증해보였다.
반면에 어느 한국인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와 의도가 분명했던 반면 접근 방법 측면에서의 잘못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대부분 한국 안보전문가들의 기존 통념을 입증해보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거의 모든 한국 안보공동체 요원들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 및 의도와 관련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배인선의 상기 글을 읽으며, 이처럼 의심한 유일한 한국인이 권영근으로 보인다는 어느 블로그 글을 읽으며 한국안보공동체에 대해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첫댓글 무아마르 윤다피
굥담 후세인
윤바라크
윤샤르 굥 아사드의 최후가 과연 궁금하군요....
굥이 지금 걷고있는 노선과 정책도 위4명과 똑같은 길을 걷고있는것 같습니다.
2차대전 종전이후 미국대통령 해리 트루먼과 워싱턴정가는 일본천황을 재판에 회부시켜 전쟁범죄자로 사형시킬것을 GCHQ와 맥아더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가 펄쩍 뛰면서 일본인들의 반발과 복수가 두렵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트루먼의 의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트루먼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비극과 이런 행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