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유없을때는 각하가 아닌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정재판부에서 이유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는 거네요? 기각은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지 않나요?
지정재판부는 각하or 본회의심판회부 2경우 밖에 없습니다아예 문제에 대해 심판을 못하는거죠기본서 헌법소원심판부분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해될겁니다.참고로 저도 그문제 틀려서 기본서 찾아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입문계이신가요 ㅠㅠ?
전 자연계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21 23:18
저는 이번이 첫 시험이라.. ㅎㅎ 한참 못미칩니다
첫댓글 이유없을때는 각하가 아닌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정재판부에서 이유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는 거네요? 기각은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지 않나요?
지정재판부는 각하or 본회의심판회부
2경우 밖에 없습니다
아예 문제에 대해 심판을 못하는거죠
기본서 헌법소원심판부분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해될겁니다.
참고로 저도 그문제 틀려서 기본서 찾아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입문계이신가요 ㅠㅠ?
전 자연계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21 23:18
저는 이번이 첫 시험이라.. ㅎㅎ 한참 못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