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강보험]통합한 건강보험, 다시 분리되나?- 꼭 봐주시긔

[누나는나하고만]

미친짓은 fta 뿐만 아니긔....어지러운 시국에 묻어 가려는 꼼수가 있긔 많이들 보고 알았음 좋겠긔!ㅠㅠ

 통합한 건강보험, 다시 분리되나? - 이성재 변호사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성재 변호사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 건강보험을 분리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 직장 통합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 셈인데, 자, 노조는 신임 이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 상태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성재 변호사와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과 관련해서 트위터로 하루만에 조의금 2천만원이 모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보지요. 광고 듣고 옵니다.



▶정관용> 현재 지역, 또 직장 건강보험이 다 통합되어서 통합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해야 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이성재 변호사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우선 좀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개요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이성재> 1979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때는 직장 먼저 했나요, 뭐부터 했나요?

▷이성재> 예, 직장 먼저 시작했지요.

▶정관용> 그리고 이제 지역 건강보험이 생겼고?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다가 서로 따로따로 운영되었었지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언제 합쳐졌습니까?

▷이성재> 이것이 완전히 합쳐진 것은 2000년경에 그때 합쳐지면서 이제 통합공단을 만들고 통합해서 운영해왔지요.

▶정관용> 2000년?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니까, 1989년 그때쯤 말이에요. 

▷이성재> 예.

▶정관용> 여야가 합의해서 한번 통합하기로 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한 바가 있잖아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사연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이성재> 이게 이제 운영,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둘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이제 조합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전체로 합쳐서 하나로 관리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당시에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은 이게 너무 사회주의적이다, 라는 입장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건강보험 자체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지요.

▶정관용> 그게 89년?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조합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조합들은 그 재정이 풍성하고.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또 좀 월급이 적은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재정이 빈약하고, 이랬었나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역이 클수록, 그러니까 그 조합이 클수록,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오히려 보험료를 덜 내도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오히려 빈약한 조합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직장과 지역 사이에는 예를 들면 뭐 시골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노인들이 늘 많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 없는 분들은, 노동하는 분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모순된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것을 동일하게 내고 동일하게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통합론이었지요.

▶정관용>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전 국민 통합입니까?

▷이성재> 그렇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직장에 있건, 아니면 자영업자이건 농민이건 간에 모두가 쓴 의료비가 있을 것이고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의료 보험료를 걷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사장 되신 분이 김종대 신임이사장, 어떤 분이십니까?

▷이성재> 예, 이 분이 이제 보험, 건강보험 초기부터 복지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합주의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위 조합주의를 대표해왔었고, 마지막까지도, 통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합주의로 다시 전환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사장으로 새로 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과연 이분이 앞으로 이 통합공단을 어떻게 끌고 갈까, 좀 지켜보고 있었던 중이지요.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했던 1989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이지요. 그 당시에 김종대 신임이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이었다면서요?

▷이성재>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니, 보도를 보면 이분이 나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의 보도가 있던데, 아닌가요?

▷이성재> 예, 저도 뭐 그거는 제가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알려져 있는 일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계속 조합방식의 소신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조합방식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은 오히려 적게 내고,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많이 내고.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논리가 또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성재> 글쎄요, 이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즉 보험의 원리로 운영될 경우에는, 위험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한 두 곳을 찍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낮게 내고, 또 특별히 높게 내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현상이 용인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제도를 만들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률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정관용> 철학의 차이로군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철학이라기보다는 조합방식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초기에, 초기에는 어느 나라나 조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성재>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규모로 조직을 만들고 이 보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기에는 조그만 조합들을 하다가 그 조합을 다시 묶어서 좀더 큰 조합으로 만들고, 끝내는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 건강에도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게 되지요.

▶정관용>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생각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병원에 안 다니는데, 왜 나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성재>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기를 낳을 때도 가는 것이고, 큰 질병이 아닌 작은 질병으로도 병원에 가기 때문에 큰 병이 안 걸렸다고 해가지고 보험료 내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우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제일 큰 차이점은 조합방식을 취하면 어쨌든 소득에 역누진이 되는군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오히려 적게 내고?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는 또 건강관리도 평소에 잘하니까 의료비도 별로 안 나갈 거고.

▷이성재> 그렇지요.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 원리가.

▶정관용> 소득의 역누진을 택할 것이냐, 누진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고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지금 위헌 소송 중이라면서요?

▷이성재>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미 2000년에 이 통합 법안을 만들어놓은 직후에 이 조합방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미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 원리에 맞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의협의 회장께서...

▶정관용> 의사협회 회장이?

▷이성재> 예, 의사협회 회장이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제기를 했는데, 물론 뭐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결론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위헌이라면, 대부분의...

▶정관용> 사회보험제도는?

▷이성재> 예,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이 신임 이사장되신 김종대 이사장께서는 이거 100% 위헌이다, 이랬다는데요?

▷이성재> 예, 아마 그분이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거겠지요.

▶정관용> 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명합니까?

▷이성재> 법률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장관이 이런 분을, 이런 소신 가지고 있다는 게 오래 전부터 다 알려졌던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분을 추천을 했고, 또 대통령이 임명까지 했다는 건 이 정부도 조합방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재> 예, 이사장이, 정책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오신 분도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분이고, 또 이 조합주의가 발전이 되면 영리병원 형태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조합방식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상당히 진행시켰고, 그러한 일환이 아닌가, 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지요.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조합방식하고 영리병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 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재> 통합방식으로 가면은 의료비를 상당히 통제를 하게 됩니다, 공단이.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동일한 기준을 놓고. 그런데 조합방식으로 가게 되면 조합마다 다른 기준을 내놓고 운영이 가능해지지요. 그렇게 되면 그 조합과 관련된 영리병원이 결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건강보험, 통합공단이라는 것은 소위 공공의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사적인 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것인데.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이제 국가가 그 기능을 포기하고 조그만 조합의 결정에 놓아두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 영리병원과 결합할 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민간의료보험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럼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서 훨씬 호화로운 혜택을 받는 영리병원과 함께 영업을 하고. 이런 체계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성재>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료의 양극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지요. 풍요롭게 사는 분들은 고급 의료를 받고, 풍부한 돈으로. 이게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저급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합법화되는, 따라서 의료에서조차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도 출근 저지 투쟁 등등을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성재> 뭐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관용> 아, 물론이지요.

▷이성재>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우선 먼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것이 왜 통합방식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도 이게 피상적인 용어로만 이해를 하실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조합주의로 돌아갔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가를...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좀 이해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지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오늘 이제 이성재 변호사께서도 조합방식이 되게 되면 당장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차 의료혜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통합된 지가 벌써 11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조합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통합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들 잊어버렸어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이제 실무자, 제가 중국, 대만, 일본 해가지고 다섯 나라의 실무자들과 여러 미팅을 했었는데,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부럽다, 어떻게 통합방식을 실천했느냐, 였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성재>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밝혔거든요.

▶정관용> 그 나라들에서 그걸 실천 못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의 반발 때문 아닐까요?

▷이성재>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조합주의가 가지는 이상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이야기, 조합주의가 한참 있을 때는 거기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친인척들, 친구들이 많이 직원으로 근무했었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그 이사장 자리만 해도 몇 개인데요.

▷이성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자, 이게 아직 본격 거론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로군요.

▷이성재> 그렇습니다.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신 바 있는 이성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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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로 인해서 민영화의 조짐보다 mb의 미친짓으로 먼저 될수도 있겠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더높은곳을향해]

가스통 할배들 지역가입자로 가면 의료보험료값 많이 올라가겠네요 축하들 드립니다

[모나크]

무섭네요....치밀하게 짜여진 로드맵 같이 진행이 순조롭게(?) 착 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게...
의료 민영화 만큼은 생존권과 직결되 있다고 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