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아우라]

조선일보 사설.        3/10 (水)

LH 투기 의혹의 수사에서 검찰, 감사원을 제외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에 의한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 폭로에서

1주일이 지나서 겨우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벌써 「수사는 엉망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부동산 투기수사와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각각 담당하는 검찰과 감사원이 처음부터 나서야 

할 사실이었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권 당시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능력과 경험의 축적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동수사단 설치 때 총리실, 경찰,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는 포함

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했다.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교통부는 조사하는 측이 됐다.

정부는 검찰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공무원

에 해당되지 않는 LH직원은 경찰의 소관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광명시의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데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그 점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이 협의 해주기 바란다」 고 했다.

그러나 그 본심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이미 총리실은 검찰에 사건의 지휘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본심(속내) 은 분명하다.

정권의 부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은

내 편이 아니니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편끼리 수사를 해서 정권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선거에 악재가 될 부분은 뒤로 미뤄도 좋다는

계산일 것이다.

* 乗り出す (のりだす) 타고 나가다, 자진해 나가다.

浮き上がる (うきあがる) 떠오르다, 올라서다.

身内 (みうち) 온 몸, 가족, 집안, 한패, 같은 무리, 패거리.

同士 (どうし) 같은 동아리, 종류, 끼리.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내용이라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응도]

ㅎㅎㅎ
웃음밖에 않나오네요.
이런 세상이니 백신맞고 않일어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ㅎㅎ
해석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뿌뜨리]

애당초에 깜량도 안되는~
아이구 속이부글부글~

[아우라]

검찰과 감사원을 빼고 수사가 될까요.
어차피 시간 떼우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