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이행성과 및 협력방안 - 캐나다 측 발효 5년 내 97.5% 관세 철폐 예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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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이행성과 및 협력방안

2018-07-12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 캐나다 측 발효 5년 내 97.5% 관세 철폐 예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

- 한-캐나다 FTA 활용률 93.4%로 체결된 FTA 중 가장 높아 -

- 특혜품목 교역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는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한국은 캐나다 아·태지역 통상 투자확대의 거점으로 부상

    -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로 체결됨.

  ◦ 양국 간 교역 품목 및 규모 증가, 투자협력 증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총 14번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4년 9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식서명

□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한국은 FTA 발효 5년 내 품목 수 기준 92.2%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 10년 내 97.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예상

    - 쌀,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치즈, 송이버섯, 인삼, 고추장 등 민감 품목 211개(품목수 기준 1.8%)는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FTA가 발효된 2015년 한국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최혜국대우(MFN)’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효과

가 지연된바 있음.

  ◦ 캐나다는 발효 5년 내 8140여 개의 품목(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치즈·버터, 유제품, 소시지 등 181개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

한-캐나다 FTA 상품 양허수준

(단위: 건, %)

구 분	한국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	9,749	81.9	6,380	76.4
3년	502	4.2	1,401	16.8
5년	722	6.1	359	4.3
6년	2	0.0	-	-
7년	12	0.1	-	-
10년	612	5.1	2	0.0
소계	11,604	97.5	8,142	97.5
10년 초과	77	0.6	25	0.3
양허 제외	211	1.8	181	2.2
총계	11,900	100.0	8,348	100.0

주: 품목수는 HS Code 10자리 기준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 일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TV, 진공청소기), 가공식품(라면, 간장), 타일, 합성수지, 건축용 목제품, 광학기기 등의 관세가2015년 1월 1일부로 즉시 철폐됨.

    - 2017년 1월 1일(3년차)부터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일부 타이어,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닥재, 일부 농산물 등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가격경쟁력 확보

    -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대캐나다 수입관세는 수산물(바닷가재), 식품(아이스와인), 의류 등 즉시~3년 철폐

  ◦ 5년차에 접어든 2019년에는 한국산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주스, 아이스크림), 신발, 양말류 등에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

    - 캐나다산 타이어, 돼지고기, 베어링, 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한-캐나다 FTA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한국 양허품목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품목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바닷가재(냉동), 면류 등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컬러TV, 진공청소기, 타일, 가공식품(라면, 간장) 광학기기 등
제재목, 의료기기, 밸브, 합성수지, 식료품(빵, 포도주, 마요네즈) 등	3년철폐	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닥재, 농산물(일부) 등
타이어, 돼지고기(냉장, 냉동), 베어링,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	5년철폐	신발, 양말,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아이스크림) 등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원산지 자율증명, 특혜 관세 사후환급 등 FTA 활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015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등 통관 관련 특혜 제도를 운영 중

  ◦ 상호 투자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해 내국인·최혜국 대우 부여

    - 전문직(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 자격인증 등 인력교류 촉진 관련 별도 협의 진행 중

    - 양국은 외국기업이 입찰 가능한 최저 계약금액 기준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보다 하향조정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 이외 비관세 장벽 최소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촉진을 위한 상호노력에도 합의

□ 한-캐나다 FTA 이행상황

  ◦ 2017년 기준 한국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 시 FTA 활용률은 93.4%로 기 체결 FTA 평균 활용률(70.0%) 보다 높은 수준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 시 FTA 활용률은 83.6%로 미국(70.6%), 중국(68.6%), EU(76.3%) 등에 비해 특혜품목의 원산지증명 평균활용률이 74.0%로 활용실적이 양호한 편

   ◦ 2017년 대캐나다 수출 시 품목별로는 기계류(97.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85.3%), 전자전기제품(76.2%), 농림수산물(64.4%), 화학공업제품(62.1%) 순으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

한국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률

(단위: %)

국가	수출		수입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캐나다	89.1	93.4	75.1	83.6
미국	75.6	86.1	70.7	70.6
유럽연합(EU)	84.8	85.5	72.1	76.3
EFTA	80.4	82.2	56.8	60.0
호주	77.4	80.1	79.2	85.6
페루	83.3	78.2	77.5	82.1
칠레	78.6	77.6	99.3	99.5
터키	80.4	71.9	65.9	63.4
인도	65.8	67.5	56.0	61.5
베트남	36.9	50.4	88.2	86.7
콜롬비아	17.4	49.8	66.4	87.2
중국	33.9	49.7	58.1	68.6
아세안	52.3	46.1	73.5	75.5
뉴질랜드	31.8	35.3	87.3	86.5
합계(평균)	63.8	70.0	69.6	74.0

주: 국가별 순서는 수출(2017) FTA 활용률 순

자료원: 한국 관세청

  ◦ 대캐나다 수출기업 수는 2014년 4721개에서 2017년 5237개로 증가

    - 중소기업이 3580개(2014년)에서 4695개(2017년)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

대캐나다 수출기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기업	162	130	169	154
중견기업	303	169	370	358
중소기업	3,580	2,509	4,375	4,695
기타(미분류)	679	2,058	36	30
총 계	4,721	4,866	4,950	5,237

주: 기업 수는 사업자 번호 기준 집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2017년 신고 건수 100건, 금액 US$ 4억7900만 기록

    - 단위 규모가 큰 자원·에너지 부문 투자는 주춤한 반면 판매·서비스 부문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대캐나다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건, US$ 백만,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건 수	121	117	92	67	82	102	108	90	110	92	110	100
증가율	105.1	-3.3	-21.4	-27.2	22.4	24.4	5.9	-16.7	22.2	-16.4	19.6	-9.1
금 액	900	256	159	4308	954	1,887	879	883	1596	661	1,290	479
증가율	1,775.0	-71.6	-37.9	2,609.4	-77.9	97.8	-53.4	0.5	80.7	-58.6	95.2	-62.9
금액누적	900	1,156	1,315	5,623	6,217	8,104	8,983	9,866	11,462	12,123	13,413	13,892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FTA 발효 이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

    - 금융, 유통,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 건, US$ 백만,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건 수	60	46	45	52	53	38	38	60	51	52	72	81
증가율	25.0	-23.3	-2.2	15.6	1.9	-28.3	0.0	57.9	-15.0	2.0	38.5	12.5
금 액	82	51	89	303	480	739	393	387	572	1,268	326	389
증가율	-57.3	-37.8	74.5	240.4	58.4	54.0	-46.8	-1.5	47.8	121.7	-74.3	19.3
금액누적	82	133	222	525	1,005	1,744	2,137	2,524	3,096	4,364	4,690	5,079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양국 간 인력교류 또한 활발한 추세로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2017년 17만6256명으로 FTA 발효 전인 2014년 대비20.4% 증가

    - 교육(유학),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2016년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인 수는 24만2000명으로 2014년 대비38.3% 증가

캐나다의 대한국 인력교류 동향

(단위: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입국	캐나다 입국	한국	캐나다	한국	캐나다	한국	캐나다
146,429	175,000	145,547	177,000	175,745	242,000	176,256	-

자료원: 한국 통계청청, Statistics Canada 

□ 전문가들의 한-캐나다 FTA 평가 및 활용사례

  ◦ 3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특혜품목들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양국 간 투자가 증가해FTA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는 한국시장에서 광산물, 화학제품, 농림·수산 등 원·부자재 및 중간재 점유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의 비중이 높아 양국 간 FTA 상호보완성 강화가 예상됨.

    -  2016년 제1차 공동위원회가 오타와에서 개최됐으며, 위생조치,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분야에서 별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캐나다  혁신기술개발부 담당자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의 시장개방 수준이 매우 높고 발효 5년차에는 특혜품목이 늘어나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KOTRA 토론토 무역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 한국 제조업체 T사는 특혜관세로 인해 통관 관련 비용이 절감됐고 이를 통해 전문매장을 개설하는 등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고 전함.

  ◦ 범퍼, 안전벨트, 브레이크 등을 제조하는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D사는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함.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수출 검역 협의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여 이전 검역병해충을 우려로 전면 금지됐던 한국산 딸기가2015년 11월부터 수출 가능

□ 대캐나다 수출입 동향

  ◦ 한-캐나다 교역액(2017년)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캐나다로부터 수입액은2017년 27.9% 증가하는 등 회복세

한-캐나다 수출입 총괄표

(단위: US$ 백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4,917	-5.5	4,623	-6.0	4,885	5.7	4,718	-3.4
수입	5,438	15.4	3,982	-26.8	3,941	-1.0	5,040	27.9
수지	-521		641		944		-323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수입대상국으로 2017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1.55% 수준이며 FTA 발효 이후 정체된 양상

    - FTA 관세철폐 대상품목 중에서 타이어, 산업용펌프, 축전지, 바닥재, 화장품, 식‧음료 등 수출 증가 시현

    -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전화 등 캐나다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철강 등 현지 수요 증가 품목에 대한 규제(반덤핑) 강화가 영향을 미침.

    - 친환경, 에너지, 정보보안 등 혁신기술 시장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대캐나다 수출 다변화가 기대됨.

캐나다 양허품목 수출액 변동내역

(단위: US$ 천, %)

HS코드	품목	2017 수출액	2014 수출액	증감률(17/14)	2014 관세율	철폐시점
8407	내연기관	34,391	2,191	1469.6	0.0∼6.0	즉시
3304	화장품	20,943	9,460	121.4	0.0∼6.5	즉시∼3년
3918	플라스틱 바닥재	35,379	20,159	75.5	6.5	3년
8413	산업용 펌프	71,672	57,311	25.1	0.0∼6.0	즉시
6115	양말류	11,161	9,202	21.3	16.0∼18.0	3년
9003	안경테	4,308	4,117	4.6	0.0∼2.5	즉시
8507	축전지	49,615	23,801	108.5	0.0∼7.0	즉시∼5년
2103	식품(소스류)	5,774	4,902	17.8	0.0∼12.5	즉시∼5년
2202	음료	5,094	4,587	11.1	0.0∼11.0	즉시∼5년
4011	타이어	100,179	90,421	10.8	0.0∼7.0	3년∼5년
8703	승용차	2,134,785	2,162,429	-1.3	6.1	3년
7610	알루미늄 건축재	18,361	20,030	-8.3	6.5	5년
8451	섬유기계	47,879	53,720	-10.9	0.0∼8.0	즉시∼5년
6004	편직물	18,010	20,303	-11.3	8	3년
8708	자동차부품	203,268	242,279	-16.1	0.0∼6.0	즉시∼3년
8418	냉장고	35,187	80,786	-56.4	0.0∼8.0	3년

자료원: 한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 한편, 대캐나다 수입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감소했으나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수준에 근접

    - 광물‧목재‧축산‧수산 등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특성상 국제 원자재 가격, 국내 산업 수요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 수입액 변동 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관세양허 품목 중에서 알루미늄(괴), 유채유, 돼지고기, 바닷가재, 의약품, 건강식품 등 캐나다로부터 수입 증가한 반면 칼륨비료, 밀, 자동차부품, 맥아 등은 수입 감소

□ 협력방안 및 시사점

  ◦ 한국산 자본재(기계·장치), 소비재 분야의 대캐나다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FTA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가 높은 편

    - 한국이 기술·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계, 가공식품, 패션·의류, 보건·미용 품목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 여지가 있음.

    - 한국은 부존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캐나다로부터 석유·가스, 광물·자원, 목재·펄프 등 지속적인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 잠재력 또한 높은 편

  ◦ 한-캐나다 공통 전략분야에서 쌍방향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도 제고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의약품 부분에서 양국 정부-민간 주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양국은 합작투자, 지분투자, 인수합벽 등 투자 관련 여건이 양호함.

  ◦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캐나다와 협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교류, 솔루션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에 따른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맞춘 물류·배송, 디지털 홍보 투자 효과가 높을 전망

  ◦  캐나다는 유럽연합과의 CETA 발효(2017.9.), CPTPP 체결(2018.3.) 등 무역자유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완전경쟁 수입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 CPTPP 발효 시 한-캐나다 FTA 체결효과 희석 우려 공존

자료원: Statistics Canad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Global Trade Atlas,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