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전세 20년 만기 퇴거 Issue 에 대해.

[MarcusJ]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32397

“나가면 전셋집 못구해”…20년 채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규모 ‘퇴거 폭탄’ - 매일경제

장기전세 20년 만기 문제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정부를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재계약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먼저 하나는 짚고 가고 싶습니다.

20년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분들 심정이 어떨지는 저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2007년, 2008년에 입주하신 분들이라면 그때 서울 전셋값이랑 지금은 아예 다른 세상이니까요.

보증금 3억 받아서 그 동네에 비슷한 집을 다시 구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딱한 것과, 누군가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시가 우리를 속였다"는 주장입니다.

장기전세 조건은 처음부터 딱 두 줄이었습니다.

최장 20년. 분양전환 없음.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최장'이죠.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과 '20년이 지나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거죠.

20년짜리 계약이 20년 만에 끝난 걸 두고 갑자기 쫓아낸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게 민간 임대도 아니고 물량이 정해진 공공주택입니다.

한 가구 계약을 10년 더 연장해주는 건 그냥 서울시가 인심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갔어야 할 다른 무주택 가구 하나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기 물량이 내년 310가구에서 시작해서 2031년엔 4천 가구가 넘는다는데, 이걸 다 연장해주면 대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문이 닫히는 겁니다.

공공임대는 특정 입주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만든 희소한 자원이라면 일정 기간 혜택을 본 뒤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게 오히려 원칙에 가깝다고 봅니다.

"20년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냐, 서울시가 책임져라"

이 주장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20년 뒤 시세가 얼마일지는 서울시도 몰랐고 입주자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서울 집값이 계속 빠졌다면 어땠을까요.
집 안 사고 장기전세 들어간 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을 텐데, 그 이익 일부를 서울시에 돌려드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를 때만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이익은 개인이 갖고 손실만 사회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도 공정하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반대편에서 할 말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시프트를 밀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웠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 믿고 집 안 샀다는 분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홍보 문구랑 계약상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을 안 사도 20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정책과
'20년 뒤에도 그 집에 살게 해주겠다'
'나중에 우선적으로 분양해주겠다'
이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 그때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20년 뒤 재계약 보장", "20년 뒤 우선분양"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요?
그럼 저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명백한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확인되는 문서는 정반대입니다. 최장 20년, 분양전환 불가.
속았다고 하려면 최소한 뭘 어떻게 속였는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쓰고 나니, 임차인 측 주장 중에 그나마 진지하게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짚고 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지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20년 이후는 정책결정권자의 재량이다."

실제로 법률 자문까지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이 논리가 먹히면 위에 제가 쓴 얘기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장기전세주택 정의가 나오는데,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돼 있더군요.

'범위에서'는 상한이라는 뜻이죠.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30년, 장기전세 20년. 유형별로 정해놓은 기간이고 성격도 같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라는 건 원래 사업자가 그 전에 마음대로 팔거나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임차인을 지키는 하한선이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20년 이후는 재량이 맞다"고 칩시다.

재량은 해줘도 된다는 뜻이지 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량을 안 썼다고 배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다만 하나, "20년이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되기 시작한 건 최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 2007~2009년 초기 계약서에 진짜 그 문구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 확인한 바로는 최초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최장 20년', '분양전환 불가'가 다 적혀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시 계약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미리내집 얘기도 나옵니다. 신혼부부한테는 출산하면 20년 살게 해주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죠.

이건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미리내집은 저출생에 대응하려고 새로 설계한 제도입니다.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뀌죠. 새 제도에 혜택이 붙었다고 20년 전 계약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못 고칩니다.

2026년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가 2007년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끝났으니 알아서 나가라"가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고령이거나 소득이 낮아서 나가면 진짜 주거위기에 빠지는 세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로 연계해주거나,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을 붙여주거나.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랑

지금 살던 그 좋은 입지의 집을 계속 쓰게 해주는 것
기존 입주자한테만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주는 것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은 주거복지지만 뒤는 이미 20년 혜택 본 사람한테 권리를 하나 더 얹어주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서울시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20년이라는 꽤 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들도 그 2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보증금에, 제한된 인상률에, 장기 거주 안정까지 상당한 혜택을 봤고요.

그 혜택을 깎아내릴 생각도 없고, 만기 이후의 불안을 비웃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걸 '정부의 배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몇 년 뒤 분양까지 해준다면, 앞으로 '최장 10년' '최장 20년'이라는 조건을 누가 계약기간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무슨 죄인가요.

주거가 불안해진 사람한테 필요한 복지는 주되, 계약이 끝난 공공주택은 원칙대로 다음 사람에게.

20년을 살아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약속했던 20년을 다 살아서 계약이 끝난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덩커데이비스]

어거지부리는거 다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hooper]

체크아웃 시간이죠. 다른 투숙객을 위해 정리하고 나올 시간입니다.

[Lakers&Eagles]

정확한 비유시네요

[라쇼는어디에]

저곳은 다 그 방송에 나온분처럼 그런생각인건 아니겠죠?

[댈러스의 사나이]

사람들이 진짜 뻔뻔함..

[luckyyap]

부당거래 명대사가 떠오르는 상황이죠ㅉㅉㅉ

[BLUE DENVER]

기레기들이 윤석열 때 이런일은 낙관적이고 희망찬 기사로 도배할텐데, 이제 곧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말꼬투리잡고 단어들 짜집기해 비판비평이 가득찬 기사들이 나올듯....

[[NSNL]Delta Center]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 20년 쓰게 해주고 분양안된다고 못박았으면 거기서 끝이지 무엇을 더... 진짜 거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Deron Jung]

좋게 얘기해줄 필요 없이 버티는 가구는 진짜 강제 추방해야죠.. 사정 없는 집없고 더 가난하고 열약하게 사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모은 돈이 없어서 빌라로 가든, 원룸으로 가든 그건 개인사정일뿐

[King james]

논란 만들지말고 그대로 이행

[현운데요]

서울시가.만들고 서울시가 결정하는거죠? 허허 20년이 금방이네여.

[Lakers&Eagles]

저기 사는분들도 계속 봐왔을겁니다..집값이 올라가는걸..
집값은 그때도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했었죠..다만 17년도 이후엔 폭등했지만요..
서울어디에도 살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자기 집도 아닌데요..전세집도 계약에 따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만성피로]

양심없고 고집만 센 사람들이.. 버티면 된다, 함부로 못쫓아낸다! 이러면서 계약만기가 마치 못사는 사람 쫓아내는것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동정표를 얻으려는 거죠.

[Bellerophon]

땡깡 부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BK #3]

계약대로 해야죠. 그래야 논란이 없죠.

[라이노라이노]

호의가 권리인줄 알게된다는걸 증명한 20년짜리 사회실험이죠ㅋㅋ
배급,퍼주기,포퓰리즘의 폐혜가 적나라하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보증금 2,3억으로도 대한민국에 살곳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입다물고

[나윤혁]

다른 공공임대로 연계해주거나,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을 붙여주거나. 이런 것 조차 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이인권]

계약서 내용대로 가야지.. 20년동안 돈을 모았아야지..

[마이클 조던.]

떙깡을 여기저기서 부리면 받아주니까 저러는거죠

[Garnett&wolves]

이건 뭐라할 건덕지가 없어 보이네요. 물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막막한 건 사실이나 20년 조건으로 좀 더 좋은 가격에 지냈으면 그게 혜택이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꼭 서울에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 하나 전세금 3억으로 경기나 지방쪽 알아보면 충분히 구할것 같은데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