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정운찬 국무총리 이름으로 나
온 발표문 전문 올렸습니다. 가치판
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구요,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구 50만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
시'..당초 계획 자족용지의 세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건
설
- 330만평방미터 거점지역에 중이온
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국내외 과
학자 3천명 수용), 국제과학기술원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 유치
- 첨단 녹색산업지구, 산업지구에 대
기업 유치..연구+생산 결합 새로운
사업모델 선보인다
-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국
내외 기업 입주의사 표명
- 중소 협력업체도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배 이상 높이고 생산 대
폭확대토록 지원
-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 부지도 별도
확보예정
- 대학단지에 고려대, KAIST가 당초
약속보다 더 큰 규모로 입주 예정
- 기초과학, 융복합기술,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평방미터 부지에 입주. 주변 지역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별도로 제공.
- 세종시 입주계획, 투자약속 부지 총면적 900만평방미터..자족용지 1500만중 60% 면적
- 자족용지 남겨둔 것은 세종시 비전에 맞는 잠재입주자 위한것
- 세종시 파급효과 대덕,오송,오창,천안,아산,충주,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확산될것(ㅡㅡ;;)
- KDI 수정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 총 40조원..기존 계획 15조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에게 분양해주는 땅값 수준이 아주 싸군요. 야당이 여당과 제대로 싸우려면 프레임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정안 애용만 보면 기존의 세종시, 행복도시를 수정하는게 핵심이 아니라 대기업 지원해줄 방편을 찾다가 세종시를 그 도구로 활용한 듯한 느낌입니다. 이정도면 분명히 특혜 논란이 불거질만도 한데..
정부가 세종시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엔 '행정'을 '경제'로 옮기는 과정으로 프레임을 걸고.. 그 다음엔 베팅액 올려서 "얼마면 되니?"로 흐름을 잡아갔습니다. 탁월한 전략이네요.
이 과정을 보면 재개발할때 "너 먼저 계약하면 돈 더줄게"라고 제안해서 지역주민들간, 조합간 분쟁을 유도하고 "하느냐 마느냐"에서 "얼마 더 주느냐"로 프레임을 옮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기업에 땅 싸게 주는 특혜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지어 버리니 자연스럽게 특혜 논란은 우선 순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업체, 벤처기업을 위한 부지도 마련돼있다고 하니 법인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세종시 땅 분양 받아놓으세요.
기업들에게 세종시에 땅 투기하라고 밀어주는 셈이니.. 안해도 바보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왕이면 중소기업, 양심 기업들 이번 기회에 세종시 땅 투자해서 대박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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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방안
발 표 문
2010. 1. 11.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발전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청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입니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새롭게 확보한 것도 원대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반영돼 있던 자족용지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점지역에 세계 첨단의 중이온 가속기, 3천 명이 넘는 국내외 과학자를 수용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의 국제과학 기술원 등이 그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녹색산업 지구도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 한화 · 웅진․롯데․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학교와 KAIST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었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의 총면적은 무려 9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족용지로 설정된 1,500만 평방미터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자족용지를 모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 비전에 걸맞은 잠재적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종시 입주를 결심해 준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청인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번복하는데 어찌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 께서도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선조들의 산소까지 이장하신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세종시로 지나치게 국가자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봉군 화백] ' 막다른 길'
참 답답한게...
세종시에 대한 혜택이 마치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충청도 원주민에게 돌아갈 것처럼 막말을 해대는 친정부 언론과 일부 무식한 국민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세종시수정안의 골자는 농지,산지를 싼값에 거의 대기업에게 무상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든 호텔을 짓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지역과는 상관없는 재벌특혜와 투기조장붐이 일어나서 그 이익이 지역민과 국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세금으로 만든 기반위에 재벌이 딱 들어않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즉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감정도 환경도 국가 균형발전도, 지역활성화방안도 없는 그냥 기업이나 아무학교에게 거의 반값으로 땅주면 알아서하겠지 하는 생각없는 수정안일뿐이다.
마치 제주도 한라산땅을 기업만 들어오면 제주도민이 살테니 기업에게 공장을 짓든 호텔을 짓든 한라산 나무를 다 벌목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기업복합형도시고 녹색도시란 말인가?
애들 장난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총리는..
그런 수정안은 초등학교학생도 만들수 있는 것으로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다..
원문출처 : Daum 아고라
누구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로 결정이 되면서 몇몇 정부부처를 이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세종시법이 완전 수정되었다. 기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하기로 한 원안을 대학과 기업을 이전하여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는 원안추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몇 번이고 다짐을 하였다. 대선 과정 뿐만 아니라 충청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없는 핑계로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고 있다.
왜 이명박 정부는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일까?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인구가 분산되다 보니 땅값도 그만큼 떨어짐으로써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인 재벌이나 땅투기꾼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수정안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단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세종시 문제 뿐만 아니라 2010년 예산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로 당내갈등 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용산참사를 시작으로 세종시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것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을 우리는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TV를 통해 보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에 의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 또한 엄청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같은 국가적인 문제를 자신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전체 민중을 무시한 행동들은 우리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민중들에게 돌아올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소환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원문출처 : Daum 아고라
첫댓글 몇개의 글을 짜집기 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사진과 만화는 별개이지만 이것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