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내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재물과 사회적 명성을 탐하여
대통령, 대통령 후보, 민주당 및 국민의 힘등등 정당 당료와 정치인
전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등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전 장, 차관을 비롯한 지명직 공무원,
또 전 국가직및 지방직 공무원, 소방서 똥파리 검찰 법원 등등 대한민국 그 정부에 속한 모든 공직자들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라며
검은 돈 쳐묵 쳐묵하고 현란한 룸싸롱 조명아래 쥴리등 접대부의 가랭이에 손을 껴 넣고
값비싼 양주를 마시며 부정, 부패의 사슬을 만들고 부실시공등등의 방법으로 40여년 부정축재를 하였다.
그리고 위 열거된 공무원들은 이 사악한 정몽규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의 불법, 비위를 감추어 주는 등등 공무원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짖을 서슴 없이 자행하여
현산개 사주 정몽규와 공범적 관계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등등 갖은 범죄를 저질렀다.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위 열거된 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전국토를 헤집으며 겨우 진도 4~5 정도의 약진에도 무너지는 콘크리트 아파트를
전국에 수십만채를 공급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또 그 수백만명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는 짖거리를 서슴 없이 자행했다.
또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특히, 광주시 화정동에 소재한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코크리트에 물을 타고 불량철근을 사용하였으며 그 철근 마저 법이 정한 수량을 빼먹는 숫법과
또 적정 콘크리트 양생기간울 거치지 않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심지어 1개층에 4~7일 기일을 잡아
공기를 단축하는 숫법등등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부실시공을 태연히 자행하여
급기야 2022년 1월 11일 위 아파트 붕괴사고를 초래하여 무고한 노동자 십수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들은
단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기 위해 땟거리를 벌려고 그 엄혹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으로 출근한 것이었고
현산개 사주 정몽규와는 나무런 원한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오직 돈벌이를 극대로 늘리기 위하여
위 노무자들에게 공기단축, 자재횡령등등 부실시공을 재촉하여 명령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붕괴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붕괴사고는 따라서 현산개 사주 정몽규등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서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그들 관리자들이 이들 노무자에게 적극적으로 부실시공할 것을 재촉하여
명령하여 결과적으로 그 부실시공된 아파트가 붕괴된 것이 예견되고 이 붕괴로 많은 인명이 살상될 것이
충분히 인식, 예측되므로 이것은 고의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건설붕괴 살인사고이다.
또, 이 붕괴사고는 단지 아파트 골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더미가 단순히 주저 앉아 무너진 그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그 무너진 현산개 아이파크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무자들이 이 붕괴과정이서
공중에서 떨어 지는 육중하고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 더미에 찢기고 전신이 파열되고 매몰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국인 약 6명이고
그외 불체자 작업자 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적어도 두자릿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즉, 현산개(현대산업개발) 사주 정몽규는
위와 같은 숫법으로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고 또 생존한 수백명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심족 공황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다시말해서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위와 같은 숫법으로 불법,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붕괴사고및 대량의 인명살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등등과 같이 전국에 산재한 자신이 감독 관할하는 아파트건설현장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해
위 불법, 부실시공을 독촉, 명령하였고 따라서 이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외 건축법상 부실시공등등에 관한 법률위반외 도시재개발에 관한 법령, 도시계획법외
수 많은 공법상 형벌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등등 그 죄질은 실로 극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산개 사주 정몽규는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외
수 많은 공법상 범죄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하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구나 여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직면한 제3국에서는
위 현산개 사주 정몽규와 같은 악질 건설업자를 그 붕괴사고를 야기한 현장으로 끌고가서
그 자리에서 석고대죄케 하고 즉각 총살 처형을 한 사례가 부지기수이고 결코 과하지 않기에
현산개 사주 정몽규에 대한 극형집행은 그 정당성을 위 사례에서 담보할 수 있다.
덧붙혀 위 붕괴사고를 야기한 업체 현산개는 면허 취소와 그 정몽규와 가족들의 재산과
또 현산개의 재산을 탈탈 털어서 위 붕괴사고로 살해된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배상하고
그 붕괴된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해당 계약금의 두배를 얹어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제3자에게 웃돈을 수수하고 명의 이전된 경우에도 그 웃돈의 원금 까지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또 광주 화정동 현산개가 시공중인 아이파크 아파트는
이 사건을 야기한 현산개와 사주 정몽규외 관리자들에 대한 민, 형사상 처벌이 모두 확정될 때 까지
그 거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진, 영상녹화, 시료채취등등 증거 보존 조치하고 이후 그 확정 판결이 나면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는 현산개가 광주시민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그 자리에는
이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세움과 동시에 위 붕괴된 아파트 형상을 본떠 만든
10분지 1 크기의 축소 모형을 견고하게 만들어 설치하여 모든 건설인즐과 이 나라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붕괴사고, 건설사고를 야기치 않겠다는 결의를 가다듬는 교훈으로 새기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 박물관을 지어 위 붕괴사고에 대한 유품, 붕괴당시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더미 일부,
콘크리트 강도 측정방법 및 시료, 사용된 철근 샘플등등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자재의 샘플과 위 영상 증거자료
소송기록등등 위 붕괴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전시하여 다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훈시하고 교육하는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어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만 이 사건과 같은 실로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건성 비리,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