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부동산 정책에서 올바른 해법은 뭘까요?

[세트오펜스]

저는 현 정부나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간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항상 말씀드릴 정도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으로 나눠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과 교육 분야만큼 '답이 없는' 분야도 드물 것 같아요.

(와이프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 이런 점은 이래서 문제야!"라고 하면 와이프가 항상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현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 글은 이번 정부나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큰 관점에서 운을 띄우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최대 쟁점은 아래 정도일 것 같아요.

1)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대출이 위험한 수준이다.

2)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고 지방은 후퇴 중이다.

3)부동산 양극화와 사다리 차기가 심하다.

4)아파트 일변도로 인해 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주거지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5)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다. 전세 제도 자체도 문제가 많다. ("전세란 원시적 형태의 사금융 제도" by 어느 부동산 전문가)

지방 발전을 도모하기는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가능하다면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은 'affordable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주택 공급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 누구라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제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 외곽에 공급하려 했더니 "직주근접이 안 된다. 누가 거기에 공급해 달라고 했냐",

그린벨트 풀자고 하면 "환경 파괴한다",

단독주택/빌라촌 재개발하자고 하면 "서민 거주를 위협한다. 그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오피스텔/상가/산업지구를 주택으로 개조하자고 하면 "그딴 거 너나 살아라",

일조권 침해 기준 완화하니 "옆집들은 햇볕도 받지 말라는 거냐",

재개발 추진 가속화 방안을 내놓으니 "있는 놈들만 더 챙겨주려 한다" 등등등...

뭘 어쩌라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영상들 댓글 보면 어질어질하다 못해 진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징징거리지 말고 대안을 말해 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제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20년 거주 후에 "더 오래 살게 해줘. 아니면 분양 기회를 줘"라고 하는 일부 거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비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로는 정말이지 해법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ilovenb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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