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를 어느정도 하게 해줘야 시민이 피해를 안보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돌려차기 피해자가 김용민한테 지옥에나 가라고 일갈한것만 봐도..보완수사를 폐지할 생각만했지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이 부실하니 계속 이렇게 욕을 먹는건데 왜 그걸 모르는척하는건지?? 본인들이 책임 제대로 질거 아니면 목소리라도 적당히 내기 바랍니다. 김용민도 정청래도 유시민도...참 좋아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한건지 본인만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다시한번 느끼네요
싹아지님 말씀보면 약자들의 사건에 검찰이 엄청 관심이 많아서 보완수사권으로 약자보호에 엄청 열내고 수사해온줄 알겠네요..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만한 사건들만 뽑아올려 수사해왔고 김학의사건도 보완수사로 시간 질질끌고 무혐의 때려줬습니다.보완책이 부실하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도 최대한 경찰수사에 보완될수있는 법안들 많이 넣어놨다고 봅니다.물론 부족한부분이 생기면 더욱 보완해주면 될것이구요.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문제를 저지르면 처벌받지만 검사들은 무슨잘못을해도 처벌조차 받지않습니다.수십년 이어온 이런 강한 권력을 갖음으로써 생기는 부당함을 손보면서 그에따라 생길수있는 부작용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가며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검찰 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정말 강력하게 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인데 판검사에대한 처벌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했던게 사실이니까요...김학의 사건은 정말...문재인 대통령때 언론 사법개혁을 잘 처리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이번 제주사건에서 알수 있듯 검경 모두 우리가 원하는 소시민을 위한 수사를 바라는건 어찌보면 욕심일수도 있겠네요..그래도 본인이 맡은일 열심히 하는 검사 경찰도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죄를 지으면 제대로된 처벌을 해서 이상한 인간들 잘 거를수있음 좋겠네요...
첫댓글 당원으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권이라는 탄환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까지 눈 감지 않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 보면 ... 이제
"저에게 공부 ... 운운 하시는 거에요? ㅎㅎㅎㅎ"
내 스펙 보고도 공부 운운하는 거냐며 비웃던
모습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설명하더라구요.
저도 그거보고...피가거꾸로솓던데
이악물고 권리당원 해야겠네요 이것들 쳐낼려면
너무나도 투명하네요
너무 막 나가네요.
정말 싫다
에라이
못생겼다 진짜
와 진짜 욕나오네
아 진짜 막 나가네요
퉷
여자 송영길이네?
심지어 이번 사태로 저쪽 이 ㅈㅅ하고 비슷한 결 같아요.
투명하다 투명해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고수했던 분인데.....
통일신라가 고려로, 고려가 조선으로 어떻게 택갈이했는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경찰 개혁 열심히 하라죠. 검찰 수사권만 안건드리면 됩니다.
건드리거나 유예시킬거 같아요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면서 검찰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듯 합니다.
경찰개혁 핑계로 수사권 비스무리 한 거 만들어 검찰로 넘길까 걱정입니다.
너무 속이 훤히 보이네요
와... 너무 투명하네..
검찰 수사권 건드리면 광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보완수사를 어느정도 하게 해줘야 시민이 피해를 안보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돌려차기 피해자가 김용민한테 지옥에나 가라고 일갈한것만 봐도..보완수사를 폐지할 생각만했지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이 부실하니 계속 이렇게 욕을 먹는건데 왜 그걸 모르는척하는건지?? 본인들이 책임 제대로 질거 아니면 목소리라도 적당히 내기 바랍니다. 김용민도 정청래도 유시민도...참 좋아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한건지 본인만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다시한번 느끼네요
싹아지님 말씀보면 약자들의 사건에 검찰이 엄청 관심이 많아서 보완수사권으로 약자보호에 엄청 열내고 수사해온줄 알겠네요..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만한 사건들만 뽑아올려 수사해왔고 김학의사건도 보완수사로 시간 질질끌고 무혐의 때려줬습니다.보완책이 부실하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도 최대한 경찰수사에 보완될수있는 법안들 많이 넣어놨다고 봅니다.물론 부족한부분이 생기면 더욱 보완해주면 될것이구요.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문제를 저지르면 처벌받지만 검사들은 무슨잘못을해도 처벌조차 받지않습니다.수십년 이어온 이런 강한 권력을 갖음으로써 생기는 부당함을 손보면서 그에따라 생길수있는 부작용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가며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검찰 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정말 강력하게 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인데 판검사에대한 처벌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했던게 사실이니까요...김학의 사건은 정말...문재인 대통령때 언론 사법개혁을 잘 처리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이번 제주사건에서 알수 있듯 검경 모두 우리가 원하는 소시민을 위한 수사를 바라는건 어찌보면 욕심일수도 있겠네요..그래도 본인이 맡은일 열심히 하는 검사 경찰도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죄를 지으면 제대로된 처벌을 해서 이상한 인간들 잘 거를수있음 좋겠네요...
@착한싹아지 맨 윗줄 검찰 판사들도 처벌 확실히 해야한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그리고 이번 보완수사권에관한 형소법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꼼꼼히 경찰에 대한 견제가 들어있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판단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말씀하신 취지에 다 공감합니다.
노골적이네..
가재는 게편, 끼리끼리, 유유상종, 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