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

[이홍식 (도봉 창동)]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2010년 4월부터…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국토해양부는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국민은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적정보로서 가치와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등록 신청 및 발급 업무의 단일화, 복합 민원 일괄 처리 등을 통해 부동산 민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 증명발급 양식을 국민 각자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공 발급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공부증명 민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각각 이루어져왔던 기존 개별 공부 정리절차가 소멸 되거나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며, 특히 기존 공간적 위치 확인이 곤란한 속성위주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지적도 등 공간정보 기반의 위치정보에 등록‧관리하여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개발 정책과 부동산 관리 정책업무가 최근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으로써 부동산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과 국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정보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부동산 행정자료 관리 현황 및 오류 유형

       2.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감축 사례

       3.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 전․후 개괄도

1. 부동산 행정자료 관리 현황 및 오류 유형

□ 주요 행정자료 관리 현황

○ 제도 및 관리 주체

분야	법	주관기관	운영기관
토지관리	지적법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자치단체
등기	부동산등기법	대법원(법원행정처)	등기소
건축물관리	건축법	국토해양부(건축과)	자치단체

□ 오류 유형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자체 오류

  - 표시항목 누락, 대장 등재 누락

○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공부간 정보 불일치 오류

  - 지적공부 vs 건축물대장 : 지번 불일치 등

  - 토지대장 vs 토지등기부 : 표시사항 및 소유권사항 불일치 등

2.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감축 사례

○ 2009년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행정자료의 종류는 최대 17종에 달하며, 확인해야 하는 정보 항목수도 413개에 달함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이후에는 17종의 공적장부를 부동산통합공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서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현행 부동산 관련 공부와 향후 통합공부 비교>

구분	관련 대장수	관련 항목수	발급매수(평균)	열람 수수료	발급 수수료	비고
현재	17종	413개	26장	4,400원	9,200원
1단계 통합	3종	164개	11장	2,900원	3,400원	등기 미포함
2단계 통합	1종	최대118개 (자유)	최대5장 (자유)	추후 결정	추후 결정	등기 포함

<현행 부동산 관련 공부 현황>

종수	종류	관련법	주관기관		관리기관	정보시스템	열람수수료	등본교부
1	토지대장	지적법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시‧군‧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300	500
2	임야대장	"	"	"	"	"	"	"
3	공유지연명부	"	"	"	"	"	-	-
4	대지권등록부	"	"	"	"	"	-	-
5	지적도	"	"	"	"	"	400	700
6	임야도	"	"	"	"	"	"	"
7	경계점좌표등록부	"	"	"	"	"	300	500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평가과	"	"	무료	800
9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	"	"	"	"
10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	"	온나라포털	"	"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	도시정책과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1000-1500
12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법	"	건축과	"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300	500
13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	"	"	"	"	"	"	"
14	건축물대장 (집합표제부)	"	"	"	"	"	"	"
15	건축물대장 (집합전유부)	"	"	"	"	"	"	"
16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소	부동산 등기시스템	1,200 인터넷 500	1,200 인터넷 800
17	건물등기부등본	"	"	"	"	"	"	1,200 인터넷 800

   3.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 전․후 개괄도

[동탄삼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재일(구미한국공인)]

감사합니다.^^.

[자연그대로박영철]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안 011-9877-675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성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문아미(애플)]

감사합니다.^^*

[김종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진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서채원(flor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