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 |
주관기관 |
운영기관 |
토지관리 |
지적법 |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
자치단체 |
등기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
등기소 |
건축물관리 |
건축법 |
국토해양부(건축과) |
자치단체 |
□ 오류 유형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자체 오류
- 표시항목 누락, 대장 등재 누락
○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공부간 정보 불일치 오류
- 지적공부 vs 건축물대장 : 지번 불일치 등
- 토지대장 vs 토지등기부 : 표시사항 및 소유권사항 불일치 등
2.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감축 사례
○ 2009년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행정자료의 종류는 최대 17종에 달하며, 확인해야 하는 정보 항목수도 413개에 달함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이후에는 17종의 공적장부를 부동산통합공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서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구분 |
관련 대장수 |
관련 항목수 |
발급매수(평균)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비고 |
현재 |
17종 |
413개 |
26장 |
4,400원 |
9,200원 |
|
1단계 통합 |
3종 |
164개 |
11장 |
2,900원 |
3,400원 |
등기 미포함 |
2단계 통합 |
1종 |
최대118개 (자유) |
최대5장 (자유) |
추후 결정 |
추후 결정 |
등기 포함 |
종수 |
종류 |
관련법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정보시스템 |
열람수수료 |
등본교부 | |
1 |
토지대장 |
지적법 |
국토해양부 |
지적기획과 |
시‧군‧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300 |
500 |
2 |
임야대장 |
" |
" |
" |
" |
" |
" |
" |
3 |
공유지연명부 |
" |
" |
" |
" |
" |
- |
- |
4 |
대지권등록부 |
" |
" |
" |
" |
" |
- |
- |
5 |
지적도 |
" |
" |
" |
" |
" |
400 |
700 |
6 |
임야도 |
" |
" |
" |
" |
" |
" |
" |
7 |
경계점좌표등록부 |
" |
" |
" |
" |
" |
300 |
500 |
8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평가과 |
" |
" |
무료 |
800 |
9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
" |
" |
" |
" |
" |
" |
10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
" |
" |
" |
온나라포털 |
" |
" |
1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
" |
도시정책과 |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 |
1000-1500 |
12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건축법 |
" |
건축과 |
" |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
300 |
500 |
13 |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 |
" |
" |
" |
" |
" |
" |
" |
14 |
건축물대장 (집합표제부) |
" |
" |
" |
" |
" |
" |
" |
15 |
건축물대장 (집합전유부) |
" |
" |
" |
" |
" |
" |
" |
16 |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 |
법원행정처 |
등기소 |
부동산 등기시스템 |
1,200 인터넷 500 |
1,200 인터넷 800 |
17 |
건물등기부등본 |
" |
" |
" |
" |
" |
" |
1,200 인터넷 800 |
3.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 전․후 개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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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