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념논쟁의 표대는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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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의 표대는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치기 하며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사회의 발전을 부정하는 반동세력일 뿐만이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철저히 견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고 군림하려는 독재자가 되면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노의 짓거리를 정당화하려는 자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형성시키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등의 매국적 행위를 벌여놓고서는 급기야 이념대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좌·우익 대결이라는 매카시즘을 불러일으키면 자신들의 매국적 행위가 은폐되리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독재자가 되려고 함과 동시에 그 스스로 매국노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념대결은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념대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정 부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자기 생각조차 소신 있게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면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이념대결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념논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키자면 좌익이냐 우익이냐 식의 잘못된 이념대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념논쟁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지부터 올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념논쟁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역사는 그 주인이 자기 권리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을 떠나서 이념논쟁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민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논쟁의 기준은 나라의 주인인 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함과 함께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일치되는 지점인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념논쟁의 표대는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념논쟁의 표대를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보지 않고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나라의 주인인 민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이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으로 된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불미스러운 점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판단이 모두 잘 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끊임이 재평가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독재정치에 반대하여 4월혁명이 발생했고, 또 그 이후 군사독재에 항거한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려는 6월항쟁이 일어났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인인 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개혁해 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벌어졌던 좌익과 우익의 대결만을 절대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사회 개혁과 발전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의 발전 과정을 부정하고 퇴행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좌익과 우익의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면서 이 대립 관계의 문제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교묘히 치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환되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조건에서 그 대답은 보나 마나 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개혁시켜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강박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문제를 개혁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세력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공격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언제까지나 영원무궁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의 반동성과 역사 발전의 퇴행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좌익과 우익으로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은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개혁시켜 나가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는 반동세력이자 퇴행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은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는 반동세력일 뿐만이 아니라 편협한 이념의 노예자들일 뿐입니다.

사상과 이념은 인간의 삶에 이롭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사상과 이념 자체에 맞춰가기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과 이념 자체에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편협한지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 전락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옷을 사람에 맞추어 재단해야지 옷에 맞추기 위해 사람의 손발을 자른다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상과 이념은 나라의 주인인 민에 맞춰져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사상과 이념이 있다고 한다면 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애민의 사상과 이념이 있을 뿐이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일치되는 지점인 애국의 기치가 있을 뿐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념 그 자체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는 여러 이념과 사상은 하나같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풍모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옷차림을 꾸미며 입는 것처럼 민의 권리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여러 방안과 방법을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다방면적으로 사회를 개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대결로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편협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 민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입각에 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 이념과 방법을 차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좌익과 우익이든, 진보와 보수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하지 않고, 그 이념 자체에 맞춰가기 위해 대결 정책을 절대화된다면 결국 민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다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민의 권리를 실현에 이바지하는 여러 사상과 이념의 등장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재자의 등장과 매국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로 귀결됩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절대화하는 것은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이념적 방안과 방법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함으로써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자기 생각과 이념에 벗어난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어 탄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재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애민과 애국 자체를 부정하는 매국노의 길을 가겠다는 행위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독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사회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하여 탄압하려고 하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한다면 이것이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독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은 필연코 매국노의 길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절대화하는 것 자체가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로 드러나듯 공산당원이었다는 이유로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을 이룩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절대화하는 것은 좌익 세력에서의 애국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본다면 우익과 좌익이든 상관없이 민의 권리 실현과 애국의 기치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방안과 방법을 차용할 수 있듯이, 반대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차용되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익과 좌익의 이념대결을 절대화하는 조건에서 우익 쪽에서 행한 행위는 무조건 옳은 것으로 되어 매국 행위도 용인되는 것으로 귀결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 시기에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며 매국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을 삭제하면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든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가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절대시하는 행위의 귀결은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고 군림하려는 독재자가 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제 드러내놓고 매국노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독재자가 되고, 매국노의 짓거리를 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니만큼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념대결을 종식하지 못하고 이념논쟁을 올바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독재자와 매국 행위를 응징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좌익과 우익이냐는 이념대결의 틀거리(패러다임)가 형성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절대 한국 사회를 개혁시켜 나갈 수 없고, 독재자의 등장과 매국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민의 이익을 고수하고 민족적인 정기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패러다임)를 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올바른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다면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대결의 조장이 어떤 해악을 주는지를 직시함과 동시에 독재자와 매국노의 짓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그들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3. 9. 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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