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ROBERT J. SHILLER 교수라는 분이 뉴욕타임즈에 2009년 12월 26일자에<br></p><p>국가가 GDP에 연계한 배당을 하는 영구채인 트릴(trill)을 발행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br></p><p><br></p><p>http://www.nytimes.com/2009/12/27/business/economy/27view.html<br></p><p><br></p><p>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이익연계채권을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만<br>발행주체가 국가라는 점은 여러 측면의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할 듯한데<br></p><p>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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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회계약설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양한 권력만큼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지분을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권리가 잇지 않읗까요?
저는 리스크가 얼마나 전이, 변환될 것인가, plain vanilla라 하지만 국제시스템을 고려하면 implicit derivative의 성격은 있지 않은가, 내부거래의 가능성과 같은 면을 생각했었습니다. 권태기님은 정치면을 보셨는데 신선한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선거때만 '허위'공약으로 당선된 후 '버려지는' 서민과 중산층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