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은 없고 '양편'만 있다…또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view]

[정치 일반]'양평'은 없고 '양편'만 있다…또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view]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e85bbfbc03d8079ae67e25e6008e6b4b16f906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e85bbfbc03d8079ae67e25e6008e6b4b16f9064"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37"></div>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에서 탈선하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주최한 도헌포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가 이렇게 분석한 건 최근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 양극화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필요 없는 대립으로 정상적인 제도의 틀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규범을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즘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규범’이 한국 정치에서 사라진 때도 드물다. 주요 사안마다 매번 진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서다.  야당의 의혹 제기로 본격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특혜’ 논란의 전개 양상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다.  원 장관은 10일에도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으로 가긴 야당도 마찬가지다. 특혜 실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견은 촛불행동 등과 함께였는데, 이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단체다. 회견장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라고 적힌 피켓도 등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했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방류 저지를 위해 10일 도쿄로 출국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는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를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못 믿겠다”고 했다. 양평군민들 “여야 정쟁 중단하고 사업 재개하라” 반발 시위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보고서에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특징을 13가지로 설명했다.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혐오의 정치, 여론 동원 정치의 심화 등이다.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보 ‘2023 봄호’에 실은 논문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에서 퇴행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반대당 괴롭히기와 허약한 의회’를 지적했다. 이 모두 최근 일련의 여야 공방에서 국민이 목격하는 현실이다. ‘무책임한 정당정치’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등에서 실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은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갑자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 양평 주민은 황당할 뿐이다.  양평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은 10일 양평군청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 대책위’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고속도로 IN! 정쟁 OUT!’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명우 공동대책위원장은 출정사를 통해 “양평 군민의 열망,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의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논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도 나섰다. 연합회는 부산역 광장에서 어업인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어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바다 생활을 통해 몸소 익힌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우리 동해나 남해 앞바다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박상훈 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정치학회에 발표한 글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평등한 참여와 다수 지배의 원리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지배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당시엔 소수의 강성 지지자에 휘둘리는 당내 정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지만, 최근 여야 공방에서도 그 양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무책임한 결정, 극단주의 주장, 괴담 정치 등으로 목소리를 키워 이득을 얻는 건 소수의 정치인과 소수의 강성 지지층밖에 없어 보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948698a4a43a4b9df52ddaf84c4187118a52bb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948698a4a43a4b9df52ddaf84c4187118a52bb8"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68"></div>윤성민 정치에디터, 전익진·최모란 기자[출처 : 중앙일보]  [댓글] dain****윤석열새 끼 주특기,, 대놓고 헤처먹다 걸리면, 갈라치기, 물타기, 쥴리 고속도로... tbur****고속도로 계획을 백지화 해서 양평 군민을 자극하고 그 자극의 원인을 상대당으로 돌려 지지를 떨어트림과 동시에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하고자하는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략이다. 얄팍하고 치졸하게 양평 군민을 이용하여 그들의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 하수들의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cc94****내가 인터넷을 자주디져 양서면에 두물머리가있고사람이 많이 몰린다는건 잘안다.양평읍쪽에 중부내륙이 통과하지만 아주 멀리지나서 민원이 있겠구나 이런건 이번에 알게 되었다. 그럼 이걸 설명하고 이용할 사람들이나 국민에게설명할 일이지 이게 거짓선동 날조가많아진행할수 없다하니 왜 변경됐는지도 모르는데날조가 무엇인지 국민이 어떻게 알아.김건희여사 땅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국민이 영문을 모르고 납득 못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lgrd****뭐든지 갈라치기 둘로 쫙쫙 갈라놓는더불어 미 친 gsgg들. 내년에 모조리쓸어버려야대한민국이 산다.온국민 명심 또 명심해야할것이다. tbur****그래도 양평은 영원하리! 꼴통들만 없으면... a255****가짜뉴스 코인당이 다 책임져야...  ylim****민&#55356;&#56816;🇵주당 이재🐭 명 ★★★★★ 승진시켜 청송 핵교에보내야 나라가 조용해 집니다 mooh****가짜뉴스들로 어민, 수산업종사자 글고 양평주민들만 죽어나는군! 이것이 지들이 주장하는 민생돌봄이냐?지들 선거 돌봄은 아니고? 교활, 가증스러우나 그냥 측은하다! chle****조중동 언론이 사기꾼이다김건희 고소도로는 국정 농단이다 탄핵이 답이다 정치인의 속성은 범죄 집단이다 국민이 이제는 안속아 dlqh****어느놈이GR해도 대한민국은 반공민주국가다.승공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때려잡자 주시파 공산당!! han6****미쳐서망할당 미친개는 확실히 잡아야 사람을 안문다. kiho****좌파나 민주당은 정상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할수있는 대가리가 존재치않아요. 이렇게 반대하고 데모하는 것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존재이유입니다. 문재인과 이해찬을 보면 됩니다. huac****문제는 양측의진정성이다. 주민투표 따위의 얄팍하고 속들여다 보이는 방안은 진정성을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의 두가지의 나의 제안중 하나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힘은 받아들이기 바란다. 1. 원안대로 도로를 내라.2. 변경안대로 도로를 내라. 단 진정성을 국민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문제된 땅 (묘지제외) 을 국가에 헌납하라.더이상 잔대가리 굴리는 것은 국힘의 지지율하락이다. ppkh****거짓공세로 괴담을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얻을려는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인겁니다. 원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하는 양평주민 입장에서보세요그리고 중앙은 이쪽 저쫑이 명확한 것에양비론을 붙여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비굴해보입니다 kkhh****양평군은 북한과 같은 양편으로 갈라서라 byou****과연 윤석렬 정부에서 부패ㅜ지수가 더 떨어진이유를 알만하네. 경제 10위ㅜ안팎이라면서도 부패 지수 40의 안팎?… 선진국 맞네요. tbur****토론하다가 주장에 논리가 달리거나 못당하겠잖아요? 그러면 육두문자가 막 쏟아져 나와요. 시궁창인가 봐요.더러운 쌍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요. 쌩 양아치 짓으로 변환하는 거예요.따지고 보면 본래 양아치들이었던 거 같아요.이성을 상실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겠죠?더라븐 것들. 인간이 돼라! 이들이 잘 하는 거 하나 있다.찢는 거! 아무나 막 찢는 거. 더러운 것들! cnd8****검찰공화국의 위력을 보여주세요. 기대 됩니다.순서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감사원의 활약 또한 기대 됩니다. tbur****논쟁을 할 때 항상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서로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그런데 무시기 꼴통들은 대가리가 비어서아는 것도 없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항상 직접 관계없는 일까지 끌어 들여 반격해요.모자란 걸 그걸로 보충하는 거겠죠? 근데 말이 안되잖아요. 핵심을 흐리는 거예요. 에이~ 무식한 것들. cnd8****최소한의 압수 수색 대상은 전,현직 양평군수에관련, 고속도로 변경에 관련되는 공무원,결제라인에 있는 자, 이들과 통화한 자들, 최소한 300번은 압수 수색이 필수 입니다. sany****이리덕 이게 다 리짜이밍 덕 park****이재명 감방 안 보내면 혼란의 연속일 뿐이다. nmko****문재인정권시절 고속도로, 지하철역등으로특혜입은 사람들 명단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서울세종 고속도로 "연산인터체인지" 별명이이해찬인터체인지, 과천역쪽 없던 지하철역이김수현청와대실장 빽으로 만들어져 김수현역! 양평고속도로 최대의 수혜자 "강하IC"는 당시 국무총리 김부겸인터제인지!! 문재인을 처단하라!! jk86****ㅋㅋ 찢째이밍 또옹구녕 짜장똥물에 맛이 간 더불어 기생충쇄키들이 좌표따라 기어들어와서깨진 대갈이와 아갈이로 누굴 선동하겠다고개ㅡ지ㅡ랄 발작을 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괘 재미도 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