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이달 러시아방문 계획/러 국방장관 "북한과 연합훈련 논의 중"/"홍범도 흉상 다음에는 홍범도함" 김종대의 정리(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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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uw7uWL9064

미국 M10 부커 경전차. 해소되지 않는 어중간함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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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망졸망#123] 대문사진: Wall Street Journal

출처: https://youtu.be/5g6RbtPUvKs

우크라이나 전황(9/2)- YTN, 반격 작전으로 우크라군 사망자 4배 증가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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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PzWLgPRmaVs

자막뉴스] "안중근 의사도 빨갱이 됐겠네요? 이완용도 안 할 소리를.." 격분 (2023.09.0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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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만회 6시간 전 #심용환 #홍범도장군 #격분

#심용환 #홍범도장군 #격분

출처: https://youtu.be/1VbAFTh3pgw

[박정호의 핫스팟] "홍범도 흉상 다음에는 홍범도함" 김종대의 단박 정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의 본질'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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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 https://youtube.com/live/3CX_RXZ376E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은 31일 오후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

출처: https://youtu.be/671aBJReBO0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매불쇼' 배기성 팩트폭격으로 논란 종결?! - 배기성,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230830 방송

MBC 라디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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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만회 5일 전 |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2023년 8월 30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출처: https://youtu.be/1FvQAdr-p8Y

홍범도 지우기의 뿌리! 보도연맹사건!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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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만회 5시간 전 #매불쇼 #최욱 #한국사

#매불쇼 #최욱 #한국사 - 나만 말하는 한국사 : 배기성 …

출처: https://youtu.be/KkOZp9sfOMo

각종 질환자까지 모두 동원하는 키예프!/신체 절단된 군인만 2만명 이상!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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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천회 1시간 전

대포밥이 다 떨어진 키예프 당국이 이제는 HIV나 간염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정했습니다. 8월말 발효된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군은 이제 다양한 유형의 간염, 무증상 HIV, 임상적으로 치료된 결핵, 다양한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또 경미한 단기정신 장애 징후와 천천히 진행되는 중추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징병대상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Nbn9F9AP_O0

최대 스폰서를 제물로 삼는 젤렌스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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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악명높은 올리가르흐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국가보안국 SBU에 체포돼 벌써 두달째 구금상태입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젤렌스키의 은인입니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콜로모이스키 덕분이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jcqNwCIOeg

껍데기로 전락하는 G20!/아주 복잡한 각국의 속내!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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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천회 2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9월 9일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G20는 각국간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주요정상들이 불참합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참석합니다. 사실 남아시아 전문가인 라브로프 부장이 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03751072?section=nk/news/all

美 "김정은, 이달 러시아방문 계획…푸틴과 무기거래 논의할 듯"(종합) | 연합뉴스

美 "김정은, 이달 러시아방문 계획…푸틴과 무기거래 논의할 듯"(종합)

2023-09-05 04:29

이지헌 기자

고일환 기자

김동현 기자

北대표단 지난달 러 방문…블라디보스토크 포럼서 4년만에 만날 가능성

美당국자 연합뉴스에 "김정은, 러서 정상급 접촉 기대한다는 정보확보"

北, 러에 우크라전쟁용 무기 제공하고 위성·핵잠 기술 요구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측 두번째)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좌측 두번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KCNA 제공]

(뉴욕 워싱턴=연합뉴스) 고일환 이지헌 김동현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당국자도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정상급에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공식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에 이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 협상에 따라 러시아군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상당한 수량과 다양한 유형의 탄약을 공급받기를 모색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의 공급 대가로 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 이전과 식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 참석 외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태평양함대사령부 33번 부두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천500킬로미터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2016년 첫 로켓 발사가 이뤄졌다.

앞서 북한 정부 대표단 20명이 지난달 말 기차로 평양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비행기로 갈아타 모스크바를 향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이 방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대표단에는 지도부 경호 업무 담당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는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북한 방문 때 처음 제안된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맞제안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왓슨 대변인은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며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의 정상급 외교 접촉(leader-level diplomatic engagement in Russia)을 포함해 이런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거래 협상 진척 상황을 소개하면서 양국에 무기거래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도 백악관의 발표 직후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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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05 04:29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29291?sid=104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쇄 회담 전망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쇄 회담 전망

입력2023.09.05. 오전 10:31 수정2023.09.05. 오전 10:41

정윤영 기자

김정은, 9월 방러·푸틴은 10월 방중…북중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루시크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오는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공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김 총비서는 인공위성과 핵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을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또한 이번 협상을 계기로 식량을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김 총비서가 러시아에 방문할 경우 팬데믹 이후 4년여만의 해외 방문이 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항공·육로를 통한 인적 교류를 재개했다.

오는 10월에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새 학년이 시작한 지난 1일 공개 수업 행사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시 주석은 중러 관계 발전을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나도 그를 친구라 부를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러간 최고위급 접촉 일정이 조율 단계라고 밝힌 만큼, 양국 정상간 회담은 오는 10월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일대일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고위급을 포함한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 접촉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도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위해 10월 방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임하며 중국과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해외 출국이 된다. 중국은 ICC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가더라도 체포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소외되면서 중국과의 밀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은 러시아가 유럽에 더 이상 팔 수 없는 석유와 가스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이익을 얻었음에도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해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중러가 연쇄 회담을 통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미일과의 대결구도가 강화돼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군사 훈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의 '주니어 파트너'들이 벌이고 있는 지속적인 양자·다자 훈련 탓에 (북중러간) 모종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FT에 북한은 연합훈련에 참여한 전례가 없다면서 "북중러간 연합훈련은 북한에 있어 제3국과 함께 훈련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도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정치적 유대 관계를 강화했지만, 미중과 각각의 동아시아 동맹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중러 연합해군훈련은 북중러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의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정윤영 기자 (yoonge@news1.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4162500080?section=nk/news/all

[속보] 러 국방장관 "북한과 연합훈련 논의 중" | 연합뉴스

[속보] 러 국방장관 "북한과 연합훈련 논의 중"

2023-09-04 23:20

최인영 기자

기자 페이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러시아 국방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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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04 23:20 송고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59460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현실화되나…동북아 정세 영향은?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현실화되나…동북아 정세 영향은?

러, 北에 연합훈련 먼저 제의…주북 대사는 "연합훈련에 北 포함 적절" 주장

전문가 "해·공군 열악 北과 연합훈련 의미 없어…육상도 불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9-03 15:23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7월27일 평양에서 북한의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열병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해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러시아의 여론몰이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지만, 북중러 3국의 연합훈련이 현실화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소위 신냉전 구도 고착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3일 제기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2일 보도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계획에 대해 잘 모른다"라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부당·무용론 △북러 간 정치 관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북한을 옹호하고 밀착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부각했다.

중러 양국은 지난 7월 연합해상훈련인 '북부연합-2023'을 실시하는 등 이미 오랜 기간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연합 군사훈련의 대상으로 상정하거나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전례는 없다.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이 제기된 건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경축행사에 전격 참석한 직후부터다.

그는 당시 방북에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러 국방장관회담을 가지고 국방협력 강화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무장장비전시회'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對) 러시아 '무기 세일즈'의 확대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의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회 보고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연합훈련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미사일 판매와 연합 군사훈련을 '패키지'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북 러시아대사가 추가로 관련 입장을 밝히자 3국, 혹은 북러 간 연합훈련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News1 DB

다만 3국 혹은 양자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현시점에서는 러시아에서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국방정책 기조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방어'라는 '자위(自衛)'이고, '혈맹'이라는 중국과도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3국 연합훈련에 나선다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의지하는 명분도 잃게 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북중러 연합훈련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만의 '희망적' 바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6·25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변국과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다"라며 "만약에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 왔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논리도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합훈련이 갖는 본질에 집중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3국 간 육상 연합훈련은 한미일 3국도 실시하지 않고 육상 연합훈련은 사실상의 '전쟁 준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 북한의 열악한 해·공군력을 감안할 때 공중·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러 사이의 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러시아 측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연합훈련 카드를 활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한미일,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서 북중러 관계의 강화는 어찌 보면 북한보다 더 절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출처: http://www.jajusibo.com/63305

마체고라 “북·중·러 간 연합군사훈련도 필요해”

마체고라 “북·중·러 간 연합군사훈련도 필요해”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9/03 [16:53]

	​ ▲ 주북 러시아대사관 성원들이 2023년 4월 24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했다. 가운데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 [출처 : 주북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일(모스크바 현지 시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문제가 없는 정세라며 북한과의 연합군사훈련 같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연합군사훈련 참여 ▲북한과의 우주 분야 협력 ▲러시아와 북한에 부과된 제재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9.9절 참석 등을 이야기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정기적으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동 항공 순찰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해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런 훈련에 북한이 참여하거나 북러 간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진 않다”라면서도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해상과 공중에서 계속해서 두 나라씩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세 나라 간 훈련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훈련들이 반중·반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곁다리로 반러 어조까지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지휘받아야 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주권 국가이며 국제적 군사 분야 협력에서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의견과 우주 분야 협력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북한은 다른 주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주 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경제 발전, 더 효과적인 환경 보호,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는 군사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라며 “미국,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북한 상공에 계속 떠 있으면서 북한 영토를 계속 감시하는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우리는 너를 감시할 수 있지만 너는 우리를 볼 수 없다는 식의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주 탐사에서 협력할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실현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라고 북러 우주 분야 협력에 기대감을 보였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강화를 막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의제를 보는 견해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양국 정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는 ‘효과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만약 우리가 우리와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분야들에서 상호 협력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소련 시절 협력 사업들이 진행된 이후 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서로 보완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것이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짚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정권 창건일인 9.9절 행사와 관련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준비 규모로 볼 때, 북한 정권 창건 75돌은 매우 성대히 기념될 것이다. 근 며칠 동안 여러 곳에서 청년들의 대규모 공연 연습이 이뤄졌고 평양은 이날을 위해 꾸며지고 있다. 그리고 9월 9일엔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벌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전 70돌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외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당시 러시아에선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대표로 왔다”라며 “올해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참석하는 외국 대표단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중국 동지들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나는 러시아 대표단의 참석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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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유엔서 북위성 발사 시비하다 핵오염수 날벼락 맞아

한·미·일, 유엔서 북위성 발사 시비하다 핵오염수 날벼락 맞아

안보리에서 혹 떼려다 혹 붙여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3/09/02 [13:17]

	지난 8월 25일, 한·미·일 유엔 대표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8월 24일)에 대한 규탄결의나 의장 성명을 채택하려고 시도했으나 끝내 무위로 끝나고 되레 핵오염수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한·미·일은 1차 위성 발사 때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인 동시에 주변의 긴장과 위기를 조성한다면서 대응조치를 강구하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나 중러는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의 대북 적대적 군사 활동에 따른 응당한 대응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1차 때와 같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 순서가 됐다. 김성 대사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인 동시에 주권 사항이라고 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작심하고 불을 질렀다. 그는 “일본이 대량의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 안보, 생태 환경을 극도로 위협한다. 일본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긴급 발언에 나선 일본 대표는 이 문제는 안보리 회의 주제와 관련 없고 정쟁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사는 “핵오염수 방류는 유엔 안보리의 의무와 직결된 문제다. 이는 해양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라고 유창한 영어로 재강조했다. 바로 이때 겅솽 중국 부대사가 거들고 나섰다. 그는 “중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 세계에 핵 위협을 전가하는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혹독한 비판을 해댔다. 윤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처를 해 가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번에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미국 일변도의 시대는 가고 다극화 시대라는 걸 다시금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북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미·일은 유엔에서 응징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유엔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가버렸다는 걸 말해준다. 한·미·일은 줄곧 패배로 망신을 자초할 게 아니라 더 현실적, 생산적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다. 제재에 동참했던 중러 상임이사국도 ‘제재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지 벌써 몇 년째가 됐다. 그러나 제재 실패를 자인하는 바이든은 여전히 제재에 목을 매고 있으니…. 북한을 규탄하려고 소집된 유엔 안보리가 졸지에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성토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는 노련한 외교술과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춘 북측 김성 대사의 예리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던 거다. 김성 대사가 주도적으로 유엔 무대를 일본 성토장으로 전환 활용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 대사의 유엔 핵오염수 투기 성토는 유엔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지구촌에 핵오염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중 민간인들이 핵오염수 투기 저지에 떨쳐나서는 데 자극제가 됐다. 김 대사의 “핵오염수 투기는 유엔 의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발언은 유엔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인류의 건강, 환경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유엔 자체도 절대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24일,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지만 한·미·일 대사들을 포함 아무도 이 문제가 유엔 무대에서 성토 규탄될 줄은 상상조차 못 한 것 같다. 졸지에 김 대사의 기습을 당한 한·미·일 대표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만 허가 찔리고 말았다. 특히 황준국 한국 대사는 한국민의 격렬한 투기 반대에도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어서 후일 화젯거리가 됐다. 북중의 오염수 성토 규탄에 한국이 동참했다면 멋있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진다. 아마도 국제사회는 황 대사의 작태를 지켜보고 한국이 ‘일본의 앞잡이’라며 밉다고 손가락질했을 것 같다. 한편, 유엔에서 일본이 혼쭐난 다음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위로 차원인 듯,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챙기는 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집권 내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방사선 누출이 없었다고 해서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 가관인 건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10억 원을 써서 제작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미쳤거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아부하는 짓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윤 정권은 이를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은 사실로 믿고 있다. 지난주 국힘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있었던 윤석열의 “1+1=100” 발언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이라며 많은 시민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전국 도처에서 연속으로 핵오염수 투기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구호와 현수막이 등장해서 눈길을 끈다. ‘핵오염수 투기 공범 윤석열 끌어내자!’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을 총독부로 고쳐라’는 구호도 나왔다. ‘세계인의 우물에 독을 푸는 투기 즉각 중단’ 구호도 있었다. 부산역 앞에서는 어민 수백 명이 엎드려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자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6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 이호 작가
	목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 항쟁”을 선언했다. 사생결단 수준의 전투태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 세계 지도자 중 윤석열-바이든 두 정상이 유일하게 세계 여론을 무시하고 오염수 투기를 지지해서 공범이라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김성 대사의 핵오염수 유엔 성토는 국제사회의 일본 규탄에 불을 지폈다. 환경단체에서부터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들고일어나 극렬한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 측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정권과 달리 홍콩과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했다. 중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심지어 일본 여행까지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권의 대북 전쟁 책동만 없었다면 일본의 인위적 핵 대재앙 저지를 위해 남북이 공동전선을 폈을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다. 이제는 윤석열의 조기 퇴진이 답이다. 물론 유엔 차원의 핵오염수 투기 대응책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는 인류의 건강, 지구 환경과 생태계 파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보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결코 핵 오염을 넘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를 막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침묵은 범죄를 방조하는 짓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69

23-9-5 심상치 않은 유럽경제와 정치 그리고 중국의 대미주도권 장악

23-9-5 심상치 않은 유럽경제와 정치 그리고 중국의 대미주도권 장악

카테고리 없음 2023. 9. 5. 08:54

유럽 경제가 심상치않다. 독일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독일이 여태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들여왔기 때문이다. 값싼 에너지야말로 독일 경쟁력의 원천이었다고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독일에 사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숄츠도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급작스럽게 친미로 기울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다. 전임 메르켈은 트럼프와 갈등관계였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독일은 친미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으로 선회하면서 점점 경제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점은 전쟁 처음시작할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다.

한국의 언론은 독일이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는 투의 보도를 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의 제목은 “中·러와 밀착한 대가…獨 엔진 꺼진다”이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은 중러와 관계를 멀리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경제엔진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 중국 경제의 하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제무역이 퇴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힘의 우위와 강한 달러를 앞세운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하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기사는 전형적으로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경제가 정치를 장악하고 통제하지만 중국은 정치권력이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경제체제가 다르다. 중국의 경제가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완전한 오판이다. 지금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가 중국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미국 경제는 올해 후반기부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 경제의 호황은 주변국을 빈궁화시켜서 자신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 전략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이기적 전략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를 무력화시켜버렸다.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7나노급이라고 한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자체 시장만으로도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마도 애플도 시장 점유율을 심각하게 상실하게 될 지 모른다. 중국은 이미 다음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기차를 위한 원자재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졌다. 중국은 국가주도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중국의 방법이 박정희식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러니하다. 한국은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그런 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이 앞으로 경제발전을 해 나가려면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의 발전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럽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독일의 경제침체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상실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했다. 그것은 제2차 대전승전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드골의 독자적인 정책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은 나토에 재가입했다. 당시 왜 재가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그 이면에 뭔가 이해관계가 오고갔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때 리비아의 가다피 축출때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통화인 SFA를 유지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것은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아마 외교문서가 공개되려면 앞으로 수십년 아니 수백년이 결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대사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근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기도 하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 성격의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물론 그동안 누적된 프랑스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가장 크겠지만,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우월적 지위를 지원하지 않거나 보장해주지 못해서인 경우도 적지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주적인 체제로 전환하면 프랑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프랑스의 여유와 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착취의 결과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 경제의 두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위험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유럽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려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을 준식민지화, 즉 과거의 중남미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가 있었다. 유럽 경제의 붕괴가 미국의 그림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유럽 경제상황의 악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럽 경제의 악화는 미국에게 기회도 되겠지만 위기도 된다. 문제는 미국 시장의 확대라는기회보다 위기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금융체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면 즉각적으로 미국의 금융자본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럽경제의 악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같다. 그런 여파가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유럽이 모두 다시 중국에게 손을 벌리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와 달리 이미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3308

[민족위 정론] 이념 전쟁, 왜놈들 전성시대

[민족위 정론] 이념 전쟁, 왜놈들 전성시대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9/04 [16:05]

<순서> 1. 홍범도 장군의 절규 2. 토착왜구의 창궐 3. 대국민 선전포고 4. 대북한 선전포고 5. 꿈은 이루어진다, 촛불이 이긴다! 1. 홍범도 장군의 절규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매국노 밑에 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둘러파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일세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1일 자기 SNS에 올린 자작시 <홍범도 장군의 절규>의 일부분입니다. 이 교수는 홍 장군이 지금의 현실을 봤다면 느꼈을 심정을 시로 정리해, 윤석열 정권의 흉상 철거·이전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2. 토착왜구의 창궐 다들 알다시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단계를 밟아 이뤄진 일입니다. 윤석열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조 자위대 한반도 유입론자인 김태효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했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말로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덜어주더니, 며칠 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해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 보훈부는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 것에 대해, 항의가 아니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 파트너라고 지칭했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마저도 비호·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육군사관학교에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러다가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도 철거하자고 할 판이고, 독도마저 일본에 넘길 기세입니다. 오죽하면 용산총독부라는 말이 나오고, 내년 총선을 가리켜 ‘한일전을 넘어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가히 토착왜구의 창궐이라 할 만합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다 미국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패권 유지에 급급한 미국의 절박함과 그에 따른 압박이, 최소한의 눈치조차 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가 한미일 군사협력 단계를 확 높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한미일 정상회의로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한 데서도 미국의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입장에서 문제는, 이런 ‘묻지 마, 친일 행보’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저항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반일 정서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조차 이렇게까지 대놓고 친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의 여타 행보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이를 잘 알 것입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었고, 수해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에 대중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곧 정권의 위기로 될 것이라는 직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가슴엔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래고 누그러뜨릴 수 없으니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원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 8.15 경축사가 나왔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국힘당 국회의원 연찬회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을 가리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싸워야 한다고 한 데서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9일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 중앙지검 수사력을 총집중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 흔들기에 힘을 싣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8월 30일자 문화일보 기사 <北, 오염수 방류 직전 지하당에 “日대사관 진입·광화문 포위…反尹 투쟁강도 높여라” 지령>에 따르면, ‘방첩 당국’이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반대해서 투쟁한 진보 단체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움을 확산하며 도수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기실 윤석열 일당이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대중국 포위망에 뛰어들어 무역수지 적자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위대를 불러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버리는 매국 역적질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여가 지나는 사이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나라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준 반국가세력은 또 없었습니다. 4. 대북한 선전포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하며 치켜든 총구는 결국 북한으로 향합니다. 반공몰이의 최종목적지는 반북입니다. 종북몰이가 아니고서는 정권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미 전략핵잠수함에 올라 ‘북한 정권의 종말’ 운운하더니,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강도 대북 침략 전쟁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벌였습니다. 그 뒤 앞서 언급한 ‘진보 단체가 북한 지령에 따라 핵폐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라는 적폐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악질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으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온 단체입니다. 결국 미국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도 윤석열이 반북 대결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다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이 결국 전쟁을 향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윤석열이 미국 형님 말을 따라 돌격대로 나서면서 전쟁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불러들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 회수, 규모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 전략자산 전개 아래 벌인 한미연합훈련이 4차례였던 것에 반해, 윤석열 정권 들어 단 1년 동안 무려 15차례나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시 강경 행보에 강도 높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전군지휘훈련 등으로 정면대결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이렇게 가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핵참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눈에는 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미국 형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윤석열의 눈에는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세계 곳곳에서 치이고 다니는 미국의 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7월 26일 니제르에서 반서방 쿠데타가 일어난 데 이어 8월 26일에는 가봉에서 역시 반서방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친프랑스 정권이 무너진 빈자리를 러시아, 중국 등의 영향력이 채우고 있다는 데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윤석열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권력을 이용해 무엇이라도 할 자입니다.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총풍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사익 추구 세력이기에 전쟁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 국민이 전쟁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5. 꿈은 이루어진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은 애가 탑니다. ‘윤석열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라를 망칠까, 더 망치기 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할 텐데’,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 말처럼 간절히 바라며,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래와 같은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의 적이 윤석열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해법 공식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일본의 핵폐수 방류 비호·방조, 천공 국정 개입 의혹,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자기가 벌인 일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거세게 옥죄는 형국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쌓은 업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세력,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소수의 전쟁세력과 전체 평화애호세력 사이의 싸움입니다. 미 제국주의가 패권 유지를 위해 벌이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싸움에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미일 집권 세력의 지지 기반은 그리 탄탄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셋이 합쳐서 지지율 100이 되나마나 합니다. 지난해 8월, 퇴진 촛불을 시작한 뒤 지난 일 년 우리는 참으로 지난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한판 전쟁을 예고한 만큼 한동안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국민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꾸준히 행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앞서 길을 닦은 촛불국민이 있기에, 승리의 그 순간 우리 앞에는 더욱 찬연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jajusibo.com/63289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07:16]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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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피한 것이다. 2018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그간 북미 양자 대화는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하지 않았는데 인제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논리였다. BBC 코리아는 2018년 3월 9일 자 보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걸린 5가지 난제」에서 “두 나라의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부각될 문제는 바로 두 정상이 만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인권 탄압 및 독재 국가 그리고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 하나를 달성하게 된다.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 내부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에게도 인정을 받은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논란은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됐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찬하고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핵개발을 한 불량 국가’에서 ‘미국과 대등한 좋은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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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은 2019년 2월 2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기회를 얻은 큰 승리자였다”라고 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미국 내 평가가 매우 특이했다. 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담 실패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북한의 요구를 막아낸 것만 해도 잘한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다. 누가 보면 북한이 강대국이고 미국이 약소국이라고 여길 만한 평가다. 게다가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도출 실패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 잘못된 협상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핵보유에 정당성을 실어주었다. 이후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은 현저히 줄어들고 ‘미국이 잘못해서 북한이 핵폐기를 안 한다, 미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급증했다. 2022년 10월 9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북한이 이미 이겼다」에서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는 이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웃음거리가 됐다”라며 “이제 북한이 이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도 2022년 10월 13일 자 뉴욕타임스 기고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면서 “워싱턴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국제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마음 놓고 북한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고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회담을 거부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북한과 관계 개선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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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북한의 외교술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맡고 있는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월간조선 2018년 7월호 기고 「미국 국내정치 측면에서 본 美北정상회담」에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달성한 승자로 보였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패자로 보였다. 김정은은 디테일에 강했고 트럼프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트럼프의 마음을 김정은 자신의 의중대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트럼프를 철저히 연구한 흔적들이 역력히 드러났다”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해 낸 북한의 외교술이 중국, 러시아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의 원칙적 자세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분할하여 지배하라’라는 말은 상대를 분열시켜 약하게 만들어 지배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뜻한다. 중국에는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이제이’라는 말이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분할통치 전략은 동서고금의 공통 전략이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갈등을 부추겨 대립하게 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방식을 썼다. 박차영 기자는 2022년 1월 10일 자 아틀라스뉴스 기사 「미중화해②…덩샤오핑, 미국 통해 경제도약 추진」에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안음으로써 공산권의 분열을 유도하고 소련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2022년 2월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냉전 시기 미국이 중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냉전 구도에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도 손을 잡았다. 15년 동안 전쟁을 치른 미국과 베트남은 종전 20년 후인 1995년 수교를 단행하였다. 2016년 미국은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베트남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2018년에는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 다낭 항에 입항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공세를 폈다. 이처럼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사이를 이간질할 목적으로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손을 내밀었고 이들 나라는 거기에 이용당했다. 미국이 2018년 북한과 정상회담을 단행한 중요한 목적도 바로 북중관계를 갈라놓자는 것이었다. 1972년 첫 미중정상회담이 중국을 포섭해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포섭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관계를 충분히 이간질할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실제로 당시까지 북중관계는 매우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2018년 3월 9일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후 3월 25~28일 전격적으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정상회담을 보며 충격을 받아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외교 망신을 자초하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정상회담을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파기하려 한 것을 보면 미국에 ‘북핵 폐기’보다 북중관계 파괴가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심 핵시설 단지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도 미국은 받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는 미국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핵 폐기’를 하고자 했다면 북한의 제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미국에 ‘북핵 폐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중국 고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후건 경남대학교 교수는 2018년 5월 28일과 10월 17일 자 프레시안 기고 글에서 “(2017년 4월 6~7일 미중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선[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조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고 분석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경제지원을 해주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북중관계를 흔히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라고 한다. 중국 처지에서 북한은 중국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나 다름없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구상대로 되어 북한마저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이 위기를 느낄 때 북한이 북중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했다. 중국은 북중정상회담을 쌍수 들고 환영하며 아무 조건 없이 즉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북중정상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북중 사이엔 갈등 없이 서로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로만 채워졌다.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황제급 의전을 선보였으며 엄청난 선물 공세를 폈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깨뜨리게 될까 봐 북한에 핵문제를 꺼낼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격렬하게 대립하던 북중관계를 일거에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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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할 때 대외관계 분야에서 대미 외교보다 항상 사회주의 나라와의 외교를 먼저 배치하곤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역량 강화를 대외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본다. 북한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역으로 사회주의 나라 사이의 단결과 역량 강화를 이뤄냈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전 때 북한에서 전투기 비행사를 보내주면서 혈맹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 그때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악화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베트남 관계가 좋아지면서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와 북한의 관계도 자연스레 좋아졌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때 가장 빈번하게 축전과 서한을 보낸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의 이간질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 사회주의 국가와 우호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만 매달리며 사회주의 국가, 반미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외면했다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계속)

[무학]

방러가 사실이면,미제는 극비 중 극비 사항을 어떻게 알엇나? 혹시 미제가 동업자인가?

[철산야인]

여러 사이트의 흥미로운 내용을 가져오셔서 항상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단지 내용 전체를 가져오시면 길어져서 다음으로 띄어넘기가 어렵네요.
유튜브 처럼 간략히 쓰시고 사이트연결주소로 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