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셜로키언]

한정된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은 어찌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 보면 4, 50대와 멀어질 수밖에 없겠단 생각은 듭니다. 

재정적으로 이 정책들이 큰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란 우려도 지울 수가 없네요. 

내년 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주요 지원 정책

• 출산 및 양육 지원: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생 시 1,000만~2,000만원을 4회 분할 지급하며, 12세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지방 우대). 0~1세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연 100만원 납입 시 매칭 지원)와 소득 요건이 폐지된 '청년미래적금'을 제공합니다.

• 교육 및 취업 지원: 지방국립대(의·치·약·수의대 제외) 30곳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며, 구직·직무훈련 수당 및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최대 1,8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결혼 지원: 내년부터 결혼 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려 및 과제

• 청년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3.5% 대폭 증액(43조 3,000억원)되면서 재정 부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단기적·현금성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 등 구조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eron Jung]

30대때 아무 지원 못받은 40대이지만 전 청년 정책은 항상 응원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빛과 그림자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셜로키언]

제 때에 비해서 청년 정책이 대폭적으로 강화됐는데, 해당 연령대 지지율은 낮은 편이니 이것도 아이러니긴 합니다.

[adlbkl]

저출산 이겨내려면 해야죠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뻔했어]

더 줘도 찬성.
현금 지원이 짱입니다.

[cu@heaven]

이 정책에 불만인 40대가 있나요?

[셜로키언]

저는 이 정도 규모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선 선호하진 않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어느정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인프라(소아과 등의 의료 체계 개선, 공교육의 질 향상 등)의 개선이 근본적이라고 보거든요.
무엇보다 40, 50대를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 입장에선 아쉽게 느껴집니다.

[cu@heaven]

인프라 개선도 좋은 의견이시네요

[셜로키언]

의료 시스템 개선, 공교육의 질 향상, 서울에 대한 집중도를 대폭 완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쭈구리(koyh3535)]

공감합니다

[대발형님]

아이 지원은 당연히

[구리구리]

전 애 둘에 40대 중반인데 좀 후배들 보면 다 하나더라구여 ㅠㅠㅠ 좀 더 출산율이 오르면 좋겟네요!

[씩스맨]

이것보다는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청년 지원 정책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1억 펀드...

[No.6 LBJ]

이미 태어난 아이 말고 태어날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ThanksReggie]

12월에 첫 아기가 나오는데 좀 저 버텨보라고 해야하나…

[빼어난복]

내년 7월 이후 출산 아이부터네요ㅎ

[[NSNL]Delta Center]

이런 단발성보단 장기적으로 인프라 개선과 질향상 제도가 더 필요하죠

[모르는사람]

4050은 버려지고ㅜ

[41. Dirk Nowitzki]

4050은 세금 올리고 2030은 세금올린거 갖다 바치고..

[DoubleK]

이젠 청년들 힘들다는 얘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30년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지원제도가 많아졌는데...

[여우농구]

지금4050도 청년때 혜택받았습니다. 2030지원하는거 찬성이에요.

[정대만]

이런 정책을 세대 문제로 보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같은 40~50대로 부끄럽네요. 이 글 본 20~30대가 있다면 대부분 40~50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셜로키언]

제가 하는 우려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우실까요?

[Unsung Peter Pan]

2000 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 이정부는 참 돈살포 좋아하네

[카이레이]

가장쉽고도 부작용은 많은 정책이 현금살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을 제시하자면 어렵고 골치아픈 것들이 많지만요. 그래도 고민해봐야할 문제.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저런 현금살포성 정책들은 결국에는 인플레만 불러올거에요 그럼 가난해지는건 하위계층이죠

[카이레이]

정책결정자도 모르는건 아닐듯. 눈에보이고 인기영합하는 정책이고 골치아프지 않고 쉽기 때문에 내놓는 것일뿐

[카이레이]

차라리 육아휴직정책이나 아이돌봄 지원등을 늘려야

[luckyyap]

개인적으로 현금성지원보다는 인프라구축이 맞다고 보지만 시간이 급하니 응급수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원은 유한하고
이잼의 방식은 대부분 윗돌 빼와서 아랫돌 막는 거라 또 애꿎은 돌에 맞는 피해자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전 이미 몇대 맞은 상황이라 더더욱 좋게 보이지 않네요.

[농구좋아ㅎ]

ㅠㅠ

[WEMBY]

이게 뭐하는건지

[electric shock]

이 정책 찬성합니다

[만성피로]

현금지원....특히 청년들 정책에서 현금지원은 부정적입니다. 출생지원 및 육아정책도 현금성 지원보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소아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실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개선해 주고, 차별받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연령을 좀 더 확대한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현금으로 주면 일회성이라 안좋은 방향으로의 돈의 사용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사치스런 소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셜로키언]

저도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적더라도 인프라 개선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일회적인 성격이 강할 뿐더러, 지속적인 부담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