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19104347259
결혼 사실 숨기고 7년 연애, 강제 낙태까지..30대 유부남 징역 1년 2개월
결혼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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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만나던 또 다른 여성과 2015년에 결혼했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피해자의 첫 임신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낙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021년, 재차 임신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낙태를 종용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임신중지약물을 엽산이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태아를 잃게 됐습니다.
결혼식 취소 뒤 7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첫댓글 쓰레기 왜 이렇게 많냐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살인+불법촬영물 유포협박+혼빙인데도 1년2개월...?ㅋㅋㅋ태아도 생명이라며
고작 1년 2개월 ㅋㅋ
2014년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2015년에 결혼을 했어ㅋㅋㅋ 다른여자랑? ㅋㅋㅋㅋㅋㅋ 낙태시키려고 약도 먹이고 .. ?
고작 1년 2개월...
여성이 낙태하면 그 시술해준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고 여성도 처벌받는데 왜 남자는 살인 적용 안함?
저건...약간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냐? 결핍이나.. 뭔가 도를 지나쳤는데
우리나라도 임신중지약물이있어??? 다른나라인줄당연히
왠지 다른 사람이 직구로 알음알음 구해다놓은 거 여자인 척 하고 받아왔을듯..
와 아니 악질인데?
애 안낳는다고 ㅈㄹ하고 낙태하면 죽일 것 같이 여자 싸패만들면저뱃속 태아 두명이나 죽인 한남새끼안테 1년 2개월????????심지어 불법촬영에 협박 혼인빙자사기인데도??
아니...진짜 저럴수가 있나? 아니... 심지어 결혼도 꽤 오래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두사람을 저렇게 속일수가;;;와...
미친
겨우 1년이라니
낙태하면 살인이라며그럼 살인죄을 적용해야하지 않아? 이건 남성이여서 적용이 낙태죄 적용 안된다는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ㅅ1발
종교단체 뭐해 생명을 뺏아갓는데 저한남한테가서 항의해라고
여자가 낙태하면 하나의생명 살인어쩌구하더니ㅋㅋㅋㅋ 저한남이 두명이나 살인한건데 고작1년?
살인죄아니냐~~~선택적이네ㅡㅡ
우웩
첫댓글 쓰레기 왜 이렇게 많냐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살인+불법촬영물 유포협박+혼빙인데도 1년2개월...?ㅋㅋㅋ태아도 생명이라며
고작 1년 2개월 ㅋㅋ
2014년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2015년에 결혼을 했어ㅋㅋㅋ 다른여자랑? ㅋㅋㅋㅋㅋㅋ 낙태시키려고 약도 먹이고 .. ?
고작 1년 2개월...
여성이 낙태하면 그 시술해준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고 여성도 처벌받는데 왜 남자는 살인 적용 안함?
저건...약간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냐? 결핍이나.. 뭔가 도를 지나쳤는데
우리나라도 임신중지약물이있어??? 다른나라인줄당연히
왠지 다른 사람이 직구로 알음알음 구해다놓은 거 여자인 척 하고 받아왔을듯..
와 아니 악질인데?
애 안낳는다고 ㅈㄹ하고
낙태하면 죽일 것 같이 여자 싸패만들면저
뱃속 태아 두명이나 죽인 한남새끼안테 1년 2개월????????
심지어 불법촬영에 협박 혼인빙자사기인데도??
아니...진짜 저럴수가 있나? 아니... 심지어 결혼도 꽤 오래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두사람을 저렇게 속일수가;;;와...
미친
미친
겨우 1년이라니
낙태하면 살인이라며
그럼 살인죄을 적용해야하지 않아? 이건 남성이여서 적용이 낙태죄 적용 안된다는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ㅅ1발
종교단체 뭐해 생명을 뺏아갓는데 저한남한테가서 항의해라고
여자가 낙태하면 하나의생명 살인
어쩌구하더니ㅋㅋㅋㅋ 저한남이 두명이나 살인한건데 고작1년?
살인죄아니냐~~~선택적이네ㅡㅡ
우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