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www.imbc.com/broad/tv/culture/with/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2660100081100000">http://www.imbc.com/broad/tv/culture/with/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26601000811000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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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 none" id=hdfrmm><IFRAME id=ifrmReadCount height=0 src="http://vodmall.imbc.com/util/wwwUpdateCount.aspx?BroadcastID=1002660100081100000" width=0></IFRAME></DIV>여성토론 위드 80회 예고</H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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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info_video><SPAN class="txt_date txt">방송일<SPAN>2013-09-23</SPAN></SPAN> <SPAN class="txt_recu txt">회차<SPAN>80회</SPAN></SPAN> <SPAN class="txt_ref txt">조회수<SPAN>272</SPAN></SPAN> </DIV>
<DIV class=obj><IMG alt="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imbc.com%2Fadams%2FContent%2F20139%2F130243837914426846.jpg" width=50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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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lass="vod_btn vod_pre"></UL><EM>80회<BR>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EM><PRE><P>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친부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 내용.
그런데 입양 아동의 인권을 위해 개정된 이 법이
오히려 아동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 및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의 ‘자기 출신에 대해 알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입양특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과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해 토론해 본다.
<B>◈ 패 널
<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B>
류여해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신은숙 / 법무법인(유) 태승 변호사
<B><입양특례법 재개정 반대></B>
최형숙 /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 사무국장
이한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P><P> </P><P> </P></P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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