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의료계와 소비자 '추계위' 이견 못 좁혀

[일요서울]

의료대란 1년, 의료계와 소비자 '추계위' 이견 못 좁혀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1년을 지났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소비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답니다. 

이날 공청회에선 추계위의 역할,

의결권 부여 여부, 전문가 구성 비율 등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이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의료계와

소비자,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은 추계위의 구성원 비율과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놓고 갈라졌답니다. 

의료계를 대변한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와

안덕선(사직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추계위의 의료정원 의결과 기구 독립화를

강력 주장했답니다. 

그러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추계위의 권한을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답니다. 

최종적인 의료인력 규모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계위 위원 구성도 핵심 쟁점이였습니다. 

의료계 안덕선 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전문가 중 추계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2 이상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 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위원회의 구성은 독립 중개기구의내규로 정하게 하거나

상위법에서 명시해야 하고 전문가 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소비자측은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기종 대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직능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비율이

동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화 회장은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추계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거나

사실상 반영되는 조직은,

이해당사자가 과반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된다"면서

"의결하는 조직이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계위의 의료계와 수요자 측의 동률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추계위가 의료 수급 인력 의결이 아닌

심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들은 "추계위는 의료 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바탕한 인력수급 방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여야 한다"며

 "의료 인력에 대한 의결 권한을

수급추계위원회 스스로 가진다면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답니다. 

특히 2026년 의대정원 '축소'를

전제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개 단체는 "의대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타산에 따른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원이 전제된 법률안의 부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이견에 대해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은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설치하고

실현하기 위해 서로 얼마나 솔직하게 논의하고

협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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