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장애인에게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1]은 본인+동반자1인 무임이고, 경증장애인[2]은 본인만 무임이다.

1992년 민주자유당이 대선공약[3]으로 제시하였으나, 장애인단체측에서는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없이 마련한전시행정이라며 반발했다. 1993년 4월 20일부터 반값할인에서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1996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확대적용하였다.

2. 상세

도시철도를 탑승해 보면 (주로 지하철 관계자들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무임승차 예산(노인+장애인) 관련 벽보를 한번씩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철도 관계자들은 심각히 인지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말인즉슨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크게 적자를 보고 있으며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사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무임승차와도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쟁점은 예산 문제이고, 이러한 점에서 노인 무임승차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 중 하나이다. 철도 관계자들은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내지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런 보편적 복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권 지지도 날려먹기 좋은 내용이라 몇 차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계속 방치되어 왔으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한노인회는 물론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마찬가지로 각종 장애인단체 등 초강성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다. 장애인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순간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각종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침해를 이유로 매일 집회를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누구도 당당히 말을 못 꺼내고 있다.

3. 문제점

3.1. 예산 많이 드는 도시철도는 무임, 예산 적게 드는 버스는 유임

도시철도는 건설비, 운영비가 모두 버스보다 높다. 모든 도시철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든다. 

3.2. 지역 차별 및 지역 간 형평성

대도시 장애인들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장애인들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단점이 있다면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지역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장애인 인구에게는 그저 화중지병과도 같은 얘기일 뿐이다. 위에 나왔듯이 이지역 장애인들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우대권을 발급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차피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어쩌다 대도시를 방문할 때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

굳이 있다면 농어촌버스였는데 농어촌버스는 장애인들도 무조건 할인 없이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요즘은 단일요금제로 통합되어서 거의 없어졌지만 이쪽의 경우 같은 시군이라도 구간별 요금에 따라 추가금이 지불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구간요금을 감수하며 읍면 사이를 농어촌버스를 통해서 오갔던 편이었다. 지하철이 원래부터 없는 도시의 장애인들 또한 당연히 시내버스로 밖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얘기는 그저 남의 동네 얘기거나 화중지병일 뿐이다. 시내버스는 무조건 요금을 내야하며 할인조차 없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 일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본 적도 없었고 도시에 살아봤던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