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일

1. 개막 코앞 광주 U대회, ‘메르스’ 불똥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확산 여파로 내달 개막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가 주로 발생하는 중동지역 선수단이 참가를 신청한 가운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인데요, 1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중동에선 6개국 선수단 424명이 광주U대회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 등은 이것이 최근 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와 맞물려 대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의료운영팀 관계자는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각 시·도 보건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상태다”며 “이를 중심으로 U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맞춰 대응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2. 선거캠프 관계자 자녀·부인도 공직 꿰차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이하 기간제)가 시장·군수 등 단체장, 고위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서류 전형이나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채용 시스템 자체가 허술해 관계자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이렇다보니 단체장은 물론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녀, 부인, 친인척은 물론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후로 전남 22개 시·군에서만 무려 57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채용 또는 신분 전환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2010년부터 6년간 821명이 채용된 점을 감안하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간 70%가 집중됐습니다. 전남도 감사실이 이들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고위직의 선거와 관련 있는 사람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난 것, 또 지역 유력자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기간제가 선거 보은이나 청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22명은 각종 선거에서 선출된 인사의 지역 조직관리 총책, 지역협의회장, 마을이장, 고위직 측근, 고위공무원 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3.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교원 감축은 교육 퇴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 교육감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정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뒷걸음치는 것"이라며 "교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못미치는데도 평균치라도 맞춰가야하는 데 정원을 줄이면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장 교육감은 이어 "기간제 교사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 정원마저 줄이면 정말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초등교사를 125명 뽑았지만, 올해 사전 예고된 선발인원은 20명에 그쳤습니다.

4. 광주 도심 공공부지 잇따라 매각 `아파트 숲’ 못 막나?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가 부동산 업체에게 매각되면서 아파트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밖에도 호남대 쌍촌캠퍼스·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등도 매각되거나 관련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두 곳 모두 아파트 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상록회관 부지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이미 사기업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고 비용 또한 상승이 불가피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록회관 외에도 도심 속 공공용지가 최근 잇따라 건설업체에 매각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6만4116㎡ 는 호반건설 관계사인 티에스리빙이 지난 1월 1615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는 지난달 22일 삼라건설에 352억 4200만 원에 매각됐는데요, 이 곳은 전남도교육청이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뒤 시교육청·광주예술고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건설사로 넘어갔습니다.

5. 여수 교육단체 "사립외고 설립 계획 철회하라"

전남 여수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로 이뤄진 여수교육희망연대(이하 여수교육연대)는 2일 오후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계획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교육정책 외면, 여수 교육환경 외면, 지역 목소리 외면 등 3엇박자의 여수 외고 설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외고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아닌, 애초 공약사항인 명문고 육성계획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의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여수시는 3만7천여명의 학생 중 외고 설립시 입학할 8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여수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 시민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여수교육지원청은 교육단체가 아닌 곳에서도 외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시급히 발표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