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행정수도 특별법, 개헌 없이는 또 위헌"

[몽실마님]

최민호 후보, "공청회 백번도 소용없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23일 "헌법 개정 없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아무리 통과시켜도 다시 위헌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나성동 아리아리캠프에서 공약 발표에 앞서 행정수도 특별법 보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공청회를 백 번 해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행정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부터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헌 논의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설정한다는 한 조항, 또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한 줄만 넣으면 해결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법률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종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높이는 것"이라며 "어떤 법률학자, 어떤 헌법학자가 나와도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특정 정당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야를 초월해 시민 모두가 헌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출처 : 굿뉴스365

최민호 "행정수도 특별법, 개헌 없이는 또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