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하라

[오직 조국]

한덕수의 비겁한 처신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역할부터 제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여긴다면, 책상 앞에 놓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명패부터 바꾸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한덕수처럼 내란수괴를 대행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지 말고 아예 사임하라”고 권한 바 있습니다. 사임하지 않고 권한대행을 맡았으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의 편에 설 결심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사령탑인 만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칠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두 특검법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을 뿐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두 특검의 출범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상목 대행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