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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제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21일 출국해 24일 목요일 이른 새벽에 귀국한다고함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2. 오늘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검안과 3조8300억원 추경안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으로 자한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함
-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각각 70억원대 공금횡령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임
3.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의장 선출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60일째가 되는 날로,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임
4. 북한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풍계리 외신 기자단을 위한 방북 수속 절차에 들어갔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뿐 아니라 원산 관광특구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함
- 핵 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활용해 김정은의 관광 치적 사업도 끼워팔려는 의도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필기시험에 헌법을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됐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찰관 채용시험 개편안을 202년부터 적용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함
2. 전 세계 수출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개선되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이 올해 8위로 떨어졌다고함
-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지표가 나빠지는 데다, 노동 비용 등 기업 부담도 커져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
3.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지속해 ℓ당 1577.2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3년 사이로 약 17.7% 올랐다고함
4.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20일 별세했으며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른다고함
5. 제주도가 2002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이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들이 1만명을 웃돌며 제주 건설 현장을 점령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고함
무사증은 180개국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임
[ 금융/부동산 ]
1.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21~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고함
2.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금융지주체제인 우리은행이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로 출범한다고함
3. 올 하반기 앱투앱 결제를 기반으로 결제수수료가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 출시된다고함
- 앱투앱 결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카드사, 밴사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제수수료가 저렴함
4. 국토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가구 이상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가 임의로 공급하는 현재 방식을 오는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청약이 이뤄지게 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추락했는데 올해 약 3만명이 감소 할것으로 예상되 또 최저치를 갈아치울거라고함
[ 국 제 ]
1.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갈등 중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사항을 공개했다고함
2. 미국 학교내 총기사건으로 올 들어 31명이 사망해 군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 13명 보다 많다고함
3. 지난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 화산 분출로 처음으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함
하와이 당국은 한 시간에 274미터씩 해안으로 흘러내리는 용암으로 최악의 경우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킬 계획임
[ 궁금한 이야기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인 23일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다고함
2.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짓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1991년 만들어져 현재까지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함
- 이 기준이 만들어졌던 1991년 당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71만6000원이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제
1093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1일)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 가나모리 우라코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을 공식 지명함
- 해리스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한반도 정책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지게 됨
<< 경제 일반 >>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20일 3조85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 추경안을 약 200억원 순삭감해 3조8300억원으로 조정한 뒤 통과시킴
-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여야는 추경안 합의가 이뤄지면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함
2.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늘고 있지만 대형 조선사들만 지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과 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선박 발주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 중형 조선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20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9개 중형 조선사(한진·STX·성동·대한·SPP·대선·한국야나세·연수·마스텍)의 수주 실적은 10만1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STX조선해양(2척)과 대한조선(2척)이 수주한 중형 유조선이 전부인 수치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지주사 전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힘
- 우리은행이 4년2개월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가기로 한 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출자한도가 증가해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은행법상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수준으로, 출자여력은 6000억~7000억원에 그치지만 지주사로 바뀌면 출자여력이 약 7조원 늘어 몸집이 큰 비은행 금융회사도 사들이기 쉬워짐
2.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두고, 기업대출은 반대로 15% 낮게 적용하는 새로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 은행들은 현재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인 예대율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면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추가로 늘리거나 가계대출을 줄여야 기준을 맞출 수 있음
3.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자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한 WTI 원유 선물 ETN(H)’의 하루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5분의 1 급감한 수준인 54주에 그쳤으며, ‘TIGER 원유선물Enhanced(H) ETF’의 거래량도 10만9812주로 이는 한 달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임
1.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간의 신흥시장 통화지수(EMCI)는 지난 18일 66.17로 마감해 신흥국 통화위기가 불거진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5.6% 떨어짐
- 인도네시아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17일 기준금리(7일물 역리포금리)를 기존 연 4.25%에서 연 4.50%로 0.25%포인트 올렸음에도 다음날 환율이 전날 달러당 1만4058루피아에서 1만4156루피아로 오히려 치솟았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trade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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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구조임.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으며,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으며,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음.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으며,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국회, 오늘 본회의서 특검·추경·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9시 20분에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의 추경 의결과 법사위의 특검법 처리 등이 끝나면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전문보기: http://yna.kr/bqR2aK9DATA
■ 트럼프, 북미회담 궤도이탈 방지 부심…文대통령에 조언 구하기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인해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판 띄우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되살아나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고개를 드는 모양새이다.
■ 재초환 공포에 강남 재건축 거래 '뚝'…"2억원 싸도 안팔려"전문보기: http://yna.kr/7eRBaK9DAUm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전문보기: http://yna.kr/6qR4aKtDATR
■ 맑고 포근한 날씨…미세먼지 농도 '좋음'
월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3.7도, 수원 9.6도, 춘천 7.4도, 강릉 8.8도, 청주 12.9도, 대전 12.3도, 전주 11.3도, 광주 11.1도, 제주 15.7도, 대구 14.2도, 부산 14.1도, 울산 13.6도, 창원 13.6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16∼2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전문보기: http://yna.kr/7eR5aKtDAU.
■ 오늘은 성년의 날…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올해 1999년생 청소년 61만여 명이 성년이 된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전문보기: http://yna.kr/hpRPaKwDATY
■ 재벌 상장사 오너 의결권, 우호지분 합쳐도 40% 밑돌아
국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평균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기업의 중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할 때 평균 6%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1일 재벌닷컴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곳의 상장사 지분율(3월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측 우호지분은 43.23%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yna.kr/rpRjaKzDATN
■ 카카오톡, 자정부터 28분간 먹통…사용자 불편 호소
카카오톡이 밤늦은 시각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21일 0시 정각부터 28분 동안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카카오톡의 장애에 당혹해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RMaKMDAUV
■ "사회 의사결정, '노력'보다 '압력·백'에 좌우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외부 압력이나 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는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뒤에서 받쳐 주는 세력이나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데 대한 동의 점수는 '다소 그렇다'에 가까운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ORiaKNDASP
■ 물가 밀어 올린 유가…4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0.1%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2개월 연속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13으로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YMRdaKJDASP
■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올해도 자발적 가입 행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문보기: http://yna.kr/OyRRaKZDA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