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양남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5. 08.("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포커스 법령 :

민상법전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附則 [1961.4.28 제607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朝鮮民事令 第1條第4號는 이를 削除한다.
本法 施行當時의 他法令에서 失火의責任에關한法律이라함은 本法을 指稱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9.5.8 제96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생계곤란 요건없이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 감안

전기누전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해 불이 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경과실 실화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달(2011. 4.)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하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합선이나 누전 같은 경과실로 불을 낸 사람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배상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 경감청구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규정했다.

민법 제765조는 ‘생계곤란’의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과실 실화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없더라도 실화자가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실화의 특성과 피해의 대상과 정도, 실화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화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돼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가 미흡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경과실 실화자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