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재 복원
1차 달러.2차 원유 거래 금지
이란, 걸프만서 군사훈련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
예고했던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대이란 제재 복원에 들어갔다.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페르시아만(걸프만) 일대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는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강태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햅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 과 사업하는 기업 등의 철수를 위해 통보했던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이후 이란에 대한 1차 제재에 착수한다.
이번 제재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구입.취득을 비롯해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광물 거래, 리알화 구매 관련 중대 거래, 국채 구매 또는 발행 지원,
자동차 분야 거래, 대한 항공기. 부품.서비스 수출 등이 대상이다.
제재는 미국 단독으로 실시되지만 미국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 등 제3자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유럽기업 등도 제재 시작에 앞서 잇따라 이란과 거래 중단, 사업 철수 등 계획을 밝혔다.
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4일 이후에는 대이란 제재의 핵심인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비롯한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가증권 인수 및 보험.재보험 제공,
항만.선박.조선 분야 거래 등이 모두 제한된다.
1.2차 제재가 모두 시행될 경우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이 금지되는 등
사상 최고의 제재 시행으로 이란 경제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한국 역시 기업들의 이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제재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난해 국내 원유수입량 13.2%(1억4787만 배럴)를 차지한 이란산 원유 수입처가 막히게 된다.
제재 시행에 앞서 이란은 리알화 가치 폭락, 물가 급등, 소요 사태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40년간 제재를 견뎌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면돌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 군부 등은 미국의 이란 산 원유 수출 금지에 맞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가량이 지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5일 '적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걸프만에서 군사훈련(워게임)을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선 것은
현재진행형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란핵협정 탈퇴 당시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만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