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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2년째... 항소심 내달 선고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 김보성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판결하겠습니다." 19일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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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2심이겨라 대한민국판사가 도쿄전력편 들어주다니 환멸난다
이거 근데 1심 각하잖아 기각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까지 간 것도 아니고 소를 제기하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건데 항소심에서 어캐 될 지 모르겠네...
첫댓글 제발2심이겨라 대한민국판사가 도쿄전력편 들어주다니 환멸난다
이거 근데 1심 각하잖아 기각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까지 간 것도 아니고 소를 제기하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건데 항소심에서 어캐 될 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