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 나선 국힘, 대장동 1심 유죄에 “재판 재개해야”

[양평대교]

민주당 ‘재판 중지법’ 추진 기류에 맞대응 “맞춤형 입법 중단하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섰다. 이번 판결을 고리로 ‘재판 중지법’ 추진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유죄 판결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며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윗선인 이재명과 정진상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 기류가 흘러나오는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도 날 선 공세를 가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민주당의 사법 개혁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소 취하를 주장한 민주당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와 유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