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단독]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해지나…정부, 허용 기준 만든다https://naver.me/58NWegur
[단독]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해지나…정부, 허용 기준 만든다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조항 개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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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조항 개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하지만 낙태 허용 기준이 마련되면 기준 외 낙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어라 나 왜 기형아검사 12주로 알고 있었지...????
일반 기형아검사는 1차,2차로 되있어서 그럼 1차가 12주쯤
아니 본인 몸 본인이 수술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막는거자체가 웃긴거 아니냐고 ㅋㅋ
이걸 아직도 왈가왈부 쳐하고잇네
14주? 양수검사 같은건 기형아 검사 다 끝나면 20주 넘어 뭔개소리야
심장도없는데 왜 사람이라고함...그냥 낙태 해줘
어라 나 왜 기형아검사 12주로 알고 있었지...????
일반 기형아검사는 1차,2차로 되있어서 그럼 1차가 12주쯤
아니 본인 몸 본인이 수술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막는거자체가 웃긴거 아니냐고 ㅋㅋ
이걸 아직도 왈가왈부 쳐하고잇네
14주? 양수검사 같은건 기형아 검사 다 끝나면 20주 넘어 뭔개소리야
심장도없는데 왜 사람이라고함...그냥 낙태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