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빈 수레 외교” vs 정청래 “역대급 성공” 엇갈린 평가

[양평대교]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한한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의 잠수함을 파악하고 탐지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다”며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중 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이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보안이 잘 되느냐’고 물었던 것을 두고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양해각서(MOU)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양측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회복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한국의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도 활기를 더 띨 것이다. 한한령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는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함께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중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청래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인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센 나라들인데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협정을 잘했고, 전날 시 주석과 만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국익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