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에 13억 ‘현금 격려금’ 살포...감사원, 대법원 방만 예산 12건 적발

[[SAS]드림백돌이]

법원행정처 주도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400~100만원 가량 현금이 22년부터 지급되었다네요

이건은 5년만에 진행된 감사원 회계감사로 밝혀진거 같네요

국회는 조희대 탄핵도 중요하지만..비리와 특혜의 온상인 법원 행정처부터 없애는 법안을 만드어야 할거 같네요

국민세금은 잘도 쳐 드셨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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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매달 2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 100만~150만원 추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건넸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 이후 작년 9월까지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됐다. 이 기간 지급된 현금 격려금 총액은 12억9900만원에 달한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1억6000만 원(월 150만~280만원)이 정기 지급됐으나, 대법원장 본인은 격려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예산 낭비와 부적정 계약 실태도 다수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전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이미 포함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과업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맺어 6억5000만원을 불필요하게 증액 지급했다.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전산장비를 남발 구매해 작년 말 기준 전체 정원(1만8669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PC 6131대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방치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 상당의 주류(와인)를 사들이며 용도를 불명확하게 처리했고, 사법발전재단과 계약서 없이 도서를 선납품받은 뒤 소속 법관 등에게 약 1억8700만원의 원고료·심사료를 우회 지급했다

대법관에 13억 ‘현금 격려금’ 살포...감사원, 대법원 방만 예산 12건 적발 - 매일경제

[[NSNL]Delta Center]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네요

[[Card*하경우*]]

싹 조져야합니다 제일 썩은 조직일수도 있어요 견제를 아예 안받는 조직이니까.

[[SAS]드림백돌이]

네..검찰에 가려져서 몰랐는데...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거 같습니다.

[딩요돌이]

대법관끼리도법을안지키는군요

[댈러스의 사나이]

쓰레기들

[kertesz]

누가 400 이고 누가 100 인지 궁금하군요ㅋㅋㅋㅋ

[[SAS]드림백돌이]

조희대한테 물어보면 알듯요 ㅋㅋ

[태섭]

저런 집단이 남의 허물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고를 하다니;;

[정대만]

조희대는 안받았네요.

[[SAS]드림백돌이]

네 맞습니다. 다만 조희대가 줬다는게 핵심인거죠..

[씩스맨]

조희대 탄핵이냐, 대법관 전체 탄핵이냐, 법원 행정처 해체냐...

선택의 압박을 받는 와중에 여당 대표는 달랑 현수막 설치하고 민티로 스피커들과 싸우는 현실...

[[SAS]드림백돌이]

그러게요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인생이다그런back_v4]

아이고 얼마나 법과 양심이 자유롭기에 ㅋㅋㅋ

[고양이목에쥐달기]

법관의 수입을 두둑히 주는 게 비리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에라이 이렇게 주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요즘 풀이 죽었는데 좀 격려해주라!

[MJ.DW.DR.BG.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