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 된 16억 거북선... 54억 원주 관광열차는 선로 못구해 서 있기만

[상운]

[사회]

땔감 된 16억 거북선...

54억 원주 관광열차는

선로 못구해 서 있기만

세금16억 든 거제 거북선 철거

목재 철근은 발전소 고물상에

전국 곳곳에 세금 낭비 관광물

----11일 오전 경남 거제시 거제 해양문화관 내 위치한

이른바 짝퉁 거북선이 철거되고 있다----

< 연합뉴스 >

11일 오전 8시 30분 경남 거제의

조선해양문화관 야외 광장에서는

지난 2011년 경남도가 16억원을 들여 복원한

거북선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굴착기는 거북선 머리 부분부터 내리쳐

분리시킨 다음, 부식이 심한 선체 부분을

종잇장 찢듯 뜯어냈다.

거북선은 금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23일까지 이뤄지는 거북선 해체에는

1800여 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이모(45)씨는

“세금 들여 만든 걸 12년간 방치하고

이제 와 부수는 걸 보니 속이 상한다.

개인 사업이라면 저렇게 하겠느냐”

고 했다.

거제시는 해체된 거북선의 목재 부분은

인근 화력발전소로 보내 땔감으로 쓰고

철근 부분은 고물상에 넘길 예정이다.

길이 25.6m, 너비 6.87m, 높이 6.06m,

무게 120t의 이 거북선을 만드는 데는

국비와 경남도의 예산 등 16억원이

들어갔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시절인 2011년 6월

경남도가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거제시에 만들었는데, 녹슬고

부서진 채 방치되다 결국 ‘땔감’이 된

것이다.

이 거북선은 줄곧 논란을 불렀다.

국내산 금강송이 아니라 외국산 목재를

80% 넘게 쓴 사실이 드러나 제작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승선 체험 등 관광용으로 쓰려고 바다에

띄웠는데 물이 새고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뭍에 올려 전시했는데 태풍 등에

선체가 파손돼 방치됐다.

거제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지관리비로 1억5000여 만원을 썼다고

한다.

작년 11월에는

‘충격을 가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공매에 부쳐 154만5380원에 낙찰됐지만

운반비만 1억원 넘게 들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세금 낭비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 사례”

라고 지적했다.

< 그래픽=양인성 >

‘거제 거북선’과 같은 무책임한 예산 낭비

사례는 전국적으로 널려 있다.

지자체들이 문화·관광을 위해 앞다퉈

조성한 공공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들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나 수요 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따내 짓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이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옛 반곡역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해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며 지난해 9월 54억원을

들여 열차를 구매했다.

정작 열차가 달려야 할 중앙선 폐철로

매입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폐철로 소유권이 있는 국가철도공단 등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원주시는 아직도 폐철로를 매입하지 못해

먼저 구매한 열차들을 놀리고 있다고 한다.

열차는 현재 26억원을 들여 만든 정비고에

보관돼 있다.

원주 시민 박모(55)씨는

“운전면허증도 없이 자가용부터 산 셈”

이라며

“혈세가 어처구니없이 새고 있다”

고 했다.

지난 2020년 5월 국비 등 50억원을 들여

개장한 경남 통영의 VR(가상현실)존은

개장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개장 후 좀처럼 방문객이 늘지 않아서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곳을 찾은

사람은 평균해서 평일 15명, 주말 25명

정도라고 한다.

관람객은 없는데 인건비와 전기료 등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1억3900여 만원의 적자가 났다.

경북 군위군은 2020년 7월

‘삼국유사테마파크’를 개장했다.

72만2000㎡(약 22만평) 부지에

1223억원을 들여 삼국유사에 나오는

소재로 놀이공원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개장 첫해부터 3년 동안

매출액은 총 25억여원이었는데

운영비는 49억여원이 들어갔다.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2배가량 많은

셈이다.

입장객 수도 개장 초기인 2020년 8만여

명에서 2021년 12만여 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엔 다시 10만명으로 줄었다.

주민들은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었다”

고 했다.

부산 기장군이 군비 524억원을 들여 만든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는 27개 레인을 가진 수영장 등을

자랑하며 지난해 6월 개장했다.

하지만, 개장 두 달 만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문을 닫았다.

기계실과 전기실 침수 탓에 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보수공사로만 약 4억원이 추가

투입됐다고 한다.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만 최소

3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 중구에서 지난 2015년 9억원을

들여 조성한 시계탑 위 기차 조형물은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부터는 아예 멈춰 섰다.

1920년 첫 울산역이 있었던 자리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기차를 시계탑 상부에 설치했고,

매 시간 정각이면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며 달리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고장이 잦아 2019년 6000여

만원을 들여 보수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또 고장이 나면서

현재까지 멈춰 있다.

중구는 내년쯤 2억원을 들여 고장 난

바퀴와 선로를 보수해 기차 조형물을

다시 운행할지, 아니면 기차 모형을

전시만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들여 고쳐도 또 고장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

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인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인사권, 예산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

면서

“단체장으로서는 임기 내 뭔가를 보여줘야

재선·3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활용해 과욕을 부리는 일이

너무 많다”

고 했다.

김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지자체장 치적쌓기 무분별한 사업으로 //

혈세는 낭비되고 흉물로 전락되네 //

이놈들 뇌물여부도 철저조사 해야해

삼족오

중요한건 무능한 공무원들과 업자와 결탁이

전문인 공무원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게

큰 문제다.

관련자들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정리하는 게

최상의 정답이.다

stefanet

한 줌도 안되는 땅에서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미국의 한 주, 중국의 한 성에 불과하지 않나?

되 도 않는 지방자치가 문제의 시작이다.

강력통치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는 사치다!

허망한 이상주의의 발로다! 중앙집권제로

환원되야 한다

일송정푸른솔

다 부수지 말고 사진에 보이는 저 상태에서

전시를 하면 좋을텐데. 유착공무원 사기업체

주민의 무관심 이란 제목과 함께.

난지광

지방자치제는 토착세력 발호로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지...

하와이안볶음밥

전부 국힘당 지자체장들이잖니 ㅎ

서울돌쇠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 하는것이 혈세를 방지할 수 있고

업무 효율면에서도 더 좋다.

편한사람들

단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혈세낭비 하는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Turtleusa

지방자치제가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를 준 것처럼 준비된 않된

촌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얼마나

흥분했을까?

중앙정부의 규제와 감독에서 해방되어 갓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짓이니 제대로

한 것이 있다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분적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애들같은 수준이니까 교육도 잘 시켜야 한다.

기억, 니은 ....

장산아제

우리네 사람들은 기어이 아까운 돈들여 저지르고

만다 ㅠㅠ 가만 잇으면 안되는 모양이다 ㅠㅠ

안되는 줄 알면서도 ㅠㅠ

다른곳이 하니 우리도 하자 ㅠㅠ

참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이다 ㅠㅠ

구월산77

김두관이가 변상해라.

Rainbow03

이순신 장군의 상징인 거북선을 모독한 곳이

한두군데도 아닌데 반일의 선봉장 더민주당 은

무엇하고있나?.

이쯤되면 미쳐 날뛰어야 하지않나?

와기

공무원들 허가난 도둑질 입니다 시장이 개입

될수도 있읍니다 .

공사금뻥튀기하여. 업자와 나누어서.쳐드시는 겁니다.

각 시.도.조경 인테리공사는 꼭 하는 놈만 하고.

입찰하면 현설할때.알아듣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팀이 낙찰되면 핀셋 검증하고 설계변경도 없고.

한국은 공무원천국 입니다

Mayor

쬐끄만한 땅 덩어리에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 자치제"가 필요한가?

모두 회수하고 중앙 정부에서 관할 해야한다.

상사화

국가 예산은 먼저 차지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참사이며, 지역 토박이 업체와

유착으로 뒷구멍으로 빠져 나가는 금액도

솔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에서 부터 집행 후 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련만....

늘좋은

이런 지자제를 만든 김영삼과 김대중이 문제지,,,,,,,,

인간의 허욕은 끝이 없고, 자신 돈 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생색내는 것이 정치라고 볼 때

결국 갈수록 더 심각해 질 수도,,,

부르노

내돈이 아니니 벌려놓고 보는 거지.

그기다 2% 부족한 머리까지 더해졌으니. 세금 새는

곳만 제대로 챙겨도 세수가 엄청 늘어날거다.

그리고 공무원을 반이상 줄여야 선진국 간다.

해탈001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사업 수준미달의 선출직

지자체장 퇴임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

판명되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해결사

지자체장을 잘못 선출한 댓가 이다...

대장군

책임 실명제로 정책 실패시는 3족을 멸하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