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웅’ 박정희, 세계 무기시장를 평정하다.

[석천]

7080세대가 중동 사막을 가르지르며 씨앗을 뿌리고,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2030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추수를 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니지 말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주의 승기를 가져오는 나라이다. 사회주의 이란에 맞서, 자유주의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48시간 안에 천궁-2 유도탄 30기’를 배달했다. 그 때 대한민국은 킥 스비스를 한다. 또한 레이저 무기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체, 즉 ‘한국형 아이언 빔’이 이란戰을 대비한다.

‘성웅’ 박정희 대통령의 중동에 뿌린 씨앗을 거두 차례이다.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의 공산권이 무너진다. 마두로에 이어 이란이 타깃이 되었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2026.03.01.), 〈시인 꿈꾸다 '신의 대리인' 됐다…하메네이 비참한 최후〉,

이란은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그런 하메네이도 미국을 넘진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정부와 달리 강력한 '채찍'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인 핵협정 파기와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다. 리알화 가치는 10년 만에 44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물가는 1년 만에 40% 올랐다. 상인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수 만명의 희생자가 나오자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 결속력은 더할 수 없이 이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왕정의 압제에서 민중을 구하겠다며 혁명에 나섰던 문학 청년은 결국 최악의 철권 독재자로 이름을 남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1979년 이란 혁명이 성공한 뒤, 하메네이를 미래의 최고지도자로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호메이니의 핵심 '이너서클 3인방', 호세인 알리 몬타제리, 모하마드 베헤슈티, 알리 아크바르 라프산자니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김주원 기자

하메네이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입지를 다져갔다.

1981년 대통령에 오른 뒤,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자신의 전선 시찰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정적을 만들지 않고 각 정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1986년 후계자 '1순위'였던 몬타제리가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다가 축출될 때는 침묵을 지켜 보신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했을 때 기회가 왔다. 정국의 키를 쥔 국회의장 라프산자니가 "생전에 호메이니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며, '킹메이커'로 나선 것. 하메네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실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완전한 오판이었다.

라프산자니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개방 등 실용주의 노선을 꺼내 들자, 하메네이는 반미(反美), 체제 수호 등 강경 보수 노선을 앞세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포섭했고, 사법부와 의회까지 장악하며 '1인 통치'를 완성해갔다. 라프산자니는 2013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후보 자격이 박탈됐고, 2017년 1월, 수영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메네이도 내부 도적과 위기가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37년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벨라야테 파키(Velayat-e Faqih)’라는 신정 사회 시스템 덕분이다.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보다 신의 뜻이 우선이다. 때문에 신의 대리인인 최고지도자는 헌법을 뛰어넘는 명령도 가능하다.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요직 임명권, 대통령 인준과 해임 권한도 깆고 있다. 정책이 실패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씌워 쫓아내면 그만이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논설위원(03.13), 〈[천자칼럼] 北의 '권총 정치'〉,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 권력과 세속 군주권을 ‘두 자루의 칼’에 비유한 양검론(兩劍論)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유럽 각국 군주들이 “세속의 칼은 영적인 칼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교가 분리된 근대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칼과 관련한 구절을 인용해 권력을 검이라는 무기로 선명하게 시각화한 점이 중세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세습통치를 정당화하는 서사로 널리 활용된 것이 ‘두 자루의 권총’이다.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이 1926년 14세 소년 김일성에게 벨기에제 ‘FN M1900’으로 추정되는 권총 두 자루를 남겼고, 김일성이 이 총을 들고 항일 투쟁에 나섰다는 게 북한의 ‘건국 신화’다. 김일성은 “혁명은 총대(총기류)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을 표방하며 권력을 다졌다.

폐쇄국가 북한에서 두 자루의 권총은 곧 세습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상징으로 전환됐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이 “이 권총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한다”며 11세에 불과한 김정일에게 총을 물려줬다는 스토리가 덧붙여졌다. 권총 모양 퍼레이드가 펼쳐진 2022년 평양 열병식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자루 권총에서 시작해 그 어떤 강적도 전율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났다”고 북한군을 부추기며 ‘권총 신화’를 이어갔다.

그제 북한 선전 매체들이 실내사격장에서 김정은이 딸인 김주애와 나란히 권총 사격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서사의 ‘판박이’로 10대 소녀의 손에 권총을 쥐여 주며 권력 세습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이번에 김씨 부녀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자랑하는 최신 권총은 체코제 CZ75 권총을 복제한 ‘백두산 권총’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최신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뤘다는 선전의 뒤편에는 아직 어린 아이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북한 정권의 절박함이 엿보인다. 권력 세습을 위해 권총 신화에 기대는 모습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03.09), 〈자유시장 연구원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제4세션〉 “왜 지금다시‘국부론’인가” 한국경제에의시사점〉, “1. 인간의 삶과 양태를 바꾼 국부론의 '한 구절'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invisible hand"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곳은 1곳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여러 경우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애초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곧 사회

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곤 한다.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해서 사회에 나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일부러 노력할 때

보다 사회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 흔하다."

1.1 도덕감정론(1759) 국부론(1776년)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덕법칙은 '인간의 이성'으로부

터 온다고 인식

▶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을 경제활동의 원동력

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

여

▶ 스미스는 이성이 아닌 감정(sentiment)으로 도덕을 설명

▶ 중세에 이기심은 죄악으로 간주됨. 아담 스

미스는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는 자기애(이기심)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

▶ '이기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달라졌기에 근대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함

◆스미스는 "자기 속에 또 다른 공정한 관찰 자(impartial spectator)가 존재한다"고

생각

▶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

을 판단하는 또 다른 양심적 자기"

◆도덕감정론의 기초가 없었다면 '스미스는 시장근본주의자'로 매도되었을 것임

▶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절묘한 조합

'necessary companion'의 관계

▶ 도덕감정론은 '방패', 국부론은 '창'에 해당

두 저술의 조합으로 "인간은 도덕적인 존

재이고 경제도 그 도덕체계의 한 부분이

며 "이기심의 추구도 '인간행동 규범' 안

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인정됨

2. 국부론이 물질적 번영의 '복음서'인 이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편견, 개인의 이익추구와 물질적 행

복 추구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비동의와 갈등을 해소

시장경제는 "자유, 자신의 이익 추구, 경쟁, 그리고 정의의 법"으로 압축

'정의의 법'은 단순한 '계약의 자유, 재산권 보호'가 아닌 '노예무역이나 식

민지 독점 무역' 같은 것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충족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제'

"각 개인이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가진 것(자본과 노동)으

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

는 체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중심으로】『성웅 박정희』 (최인영, 下順也 하순야 출판, 2026. 03.16), “지금, 이 시대에 왜 박정희를 말하는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기고 간 선진강국의 터전에서 살고 있음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저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 놓고 간 업적을 음수사원飮水思源 굴정지인掘井之人’의 차원에서 그의 업적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6⦁25사변에는 신혼 5일 만에 강원도 최전선 전투에서 온몸으로 싸워 영토를 지켜 낸 호국의 전사였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보릿고개를 극복한 구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먹는 시도 아껴가며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국방을 위해⦁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도약을 위해⦁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경제와 국방 그리고 국민의 과학적 사고를 향상하기 위해 기술 강국을 향한 교육 강국을 지향한 동시에 문화재를 발굴하며 선조들의 유물을 찾았습니다. 저자는 박정희 대통령 평가에 인색한 다수를 향해⦁박정희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소수를 향해, 불안에 떨고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면 한없이 약해지며 눈물을 삼키는 박정희 대통령 내면의 ‘측은지심’이 만들어낸 부국강병의 업적을 상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대런 아제모을루’ 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ㆍ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는 민주주의 체제가 경제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번영을 결정하는 제도를 2가지로 정의했다.

① 포용적제도(inclusive institutions), ② 착취적제도(extractive institutions)가 그것이다.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는 법치와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며 다수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다. 반면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기회를 억압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저해하는 체계이다. 국가가 번영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제도를 두 가지 용어로 정의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제도가 사회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16세기 유럽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도입된 각각의 제도가 각국의 경제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법치주의가 약하고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가 있는 사회는 성장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며 이번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수상자들 중 대런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이들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다.

사이먼 존슨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1960년대 가난과 독재를 겪었던 한국이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기적을 이룬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존슨 교수는 한국을 ‘포용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국가’라면서 한국의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이 그의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무기들의 전시장이 되었다. MadheadTV(03.15), 〈이란에 위협 IRAN ALERT!〉. “이란 국경에 3,000명의 병력과 HIMARS launchers(미국 Lockheed Martin이 생산하는 M142형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MLRS) 발사대이며, 6개 로켓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6팩’ 구성이 핵심입니다,) M1 Abrams tanks, Bradley Fighting Vehicles, Humvees, fuel trucks 등이 집결한다.

조선일보 류정 도쿄 특파원·이벌찬 베이징 특파원·박상기 기자(03.16), 〈"한국 군함 보내라" 트럼프의 파병 청구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위해 한·중·일·영·프 5국에 지원 요청. 靑 "미국과 소통해 신중히 판단"… 각국들 명분 없는 파병에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에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을 도울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 받지 않도록 (이란 정부의) 인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미국은 지난달 전쟁 시작 후, 주로 이란에서 수백~10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원거리 공격을 해왔는데,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을 개시할 때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약 40㎞에 불과해 이란의 기뢰, 드론에 노출되기 쉬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를 묶어 다국적군을 편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국가들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밝힐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느닷없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하고 명분이 없는 전쟁을 벌여 여론이 좋지 않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고른 5개국 중 미국의 동맹이 아닌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소비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4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의 37.7%가 중국으로 향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HIMARS launchers에 버금가는 천궁-2가 존재한다. 그 씨앗은 박정희 대통령이 뿌렸다.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2023.04.02.), 〈역사저널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모은 ‘방위 성금’은 모두 얼마? 최초의 미사일 개발 비화〉,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잘 살아보세 5 - 작전명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라’ 편이 방송된다. 작전명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라 '박정희 대통령의 극비 메모'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1975년까지 사거리 2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극비 메모를 전달한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던 당시 대한민국의 무기 제조 기술은 그야말로 제로! 1971년, ADD의 첫 임무였던 번개 사업을 거치며 이제 겨우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미사일을 만들어라?! 주어진 시간은 고작 4년! 과연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4년 만에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무리한 요구. 대한민국의 열악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 이유는 요동치고 있던 국제정세 때문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색이 짙었던 미국은 베트남 철수의 명분으로 아시아 국가에게 스스로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공산주의인 중국과 교류까지 하는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은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미사일 개발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국제정세를 자세히 알아보자.

미사일을 만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충당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모금! 정부는 1968년 1. 21사태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반공 성금을 걷기 시작한다. 이 모금 운동은 1973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름하여 ‘방위성금 모금 운동’! ‘반공’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자주국방’이 모두의 염원이었던 시절, 과연 방위성금은 얼마나 모일 수 있었을까? 그때 들려오는 뽀빠이 이상용의 시그니처 멘트?!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필! 승!” 군인이 사랑한 남자, 이상용이 들려주는 그때 그 시절 방위성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다.”

천광 레이저무기가 안티 드론 킬러로 이란戰에 투입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B2%9C%EA%B4%91+%EB%A0%88%EC%9D%B4%EC%A0%80%EB%AC%B4%EA%B8%B0&ackey=hvnbtn43

AI 브리핑

레이저 무기 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로, ‘한국형 아이언 빔’으로도 불립니다. 서울 핵심 지역에 고정형으로 배치되어 소형 무인기·드론 등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발사 비용이 약 2,000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2천원 레이저 무기… 60억 미사일 시대 끝났다’라고 한다. 미지의서랍(03.10), 〈무기체계 비대칭 무기, 가성비 전쟁. 천궁 마이나스 2〉, “천궁2는 96%요격을 자랑하는 미사일이다. 시스템의 세계 최고이다. "한국 무기 당장 가져와!" UAE 천궁·천무 즉시 전격 배치 한국산 화력에 비명 지르는 이란” 중동 하늘에서 벌어진 미사일과 드론 공습. 언론은 요격률 90%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승리의 숫자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쟁의 진짜 비용**이었습니다.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이 계속 발사되는 구조.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드러나는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천궁-II 계약으로 수조 원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한국 방산을 찾았을까요?”

전자戰은 2030세대의 ‘디지털 원주민’이 나서면서 일어난 일이다. 4050세대는 혀를 차고 그들을 바라본다. 무기체계에서 선진국 주축멤버인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쯤에서 86 국회 운동권 세력, 이재명 그 군상들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에게 진정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인지 묻고 싶다. 중국·북한 공산당 추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수가 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세계를 추종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젠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물론 그 씨앗을 뿌린 성웅 박정희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노동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제한방법 및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3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만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특수성을 예시한데 불과하고 다른 업종의 근로자도 동법 제37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규정에 따른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비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제한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087&cid=51088&categoryId=51088

세계를 평정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노조가 없는 방위산업에서 왔다. 한국경제신문 유창재 경제부장(2026.03.15.), 〈[데스크칼럼] 머스크에 판정패 한 독일 금속노조〉, “머스크에 판정패 한 독일 금속노조독일 노동계의 자존심이자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IG Metall)가 이달 5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선거에서 31.1%를 얻는 데 그쳤다. 2024년 기록한 39.4%보다 득표율이 줄었다. 평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변해 회사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평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 주 35시간 근무제 등 단체협약을 테슬라 사업장에 이식하려던 시도는 노동자들의 외면에 실패로 돌아갔다.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독일에서 단체협약이 없는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獨 노동자 외면받는 산별 교섭

5일 후인 지난 10일 한국에선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첫날부터 기다렸다는 듯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 노조별로 하청 노조 357개를 모아 218개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에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개별 기업 사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교섭에 응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하청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숙원인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산별 교섭은 한때 독일 제조업의 핵심 엔진이었다.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구조다. 기업은 인건비 따먹기 대신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었고, 노동계는 고숙련 노동을 제공했다. 불경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했고, 경기가 좋아지면 남아 있던 숙련공이 곧바로 가동률을 끌어올려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

‘점진적 개선’ 시대에는 잘 작동하던 이런 시스템은 급격한 전기화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창조적 파괴’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일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종업원평의회를 장악한 IG Metall과 임금, 근로시간, 공장 이전 등 모든 것을 협의해야 하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에 실기(失期)하고 독일 내 일부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산별 교섭 시스템에 편입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에 베를린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힘을 실어준 이유다.

계급투쟁 벌이게 된 韓 노동계

민주노총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IG Metall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마저도 민주노총이 산별 교섭에 진심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산별 교섭의 핵심은 노동자 연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교섭창구 단일화 철폐’ 요구에 정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기업 노조와 파이를 뺏으려는 하청 노조가 ‘계급 투쟁’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여기에 ‘손해배상 걱정 없는 파업’이라는 파괴적 무기까지 쥐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