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왜곡죄는 고소할 길이 없다.”

일반상식으로 경찰은 경범죄를 다루고, 검찰은 정부나 큰 기업조직을 다루는 기구로 판단을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은 쪼개면서 그 기능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다. 기업은 상법개정으로 대주주가 갖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는 자본가 혐오증이다. 그러나 이런 살라미 전략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없어졌다. ‘정치 왜곡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검찰이 힘이 빠지면, 권력은 해방감을 얻는다. ‘시적 카르텔’의 공산당 사회가 온 것이다. 마두로와 하메네이를 보면서도 대한민국 정치권은 반성이 없다. 중앙일보 전민구 기자(2026.03.17.), 〈하메네이 죽음이 득 됐다…"아버지도 도청" 모즈타바 실체〉, 돈·권력·명예를 한꺼번에 움켜쥐고, 하메네이와 그 족속이 ‘순교’라고 한다. 그걸 야훼와 아브라함이 선혈로 받을까? 유태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한뿌리여서 다른 논리가 아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란 북동부 종교 중심지 마슈하드. 종교 도시 특유의 엄숙함이 깃든 그곳에서 아버지는 쿠란과 이슬람 사상을 강의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이슬람 성직자가 아니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왕조에 맞서는 젊은 종교 지식인이었다.그런 사람에게 체포와 구금은 낯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체포되었고, 심문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그에게 ‘권력’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때리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엇이었다.이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이야기다. 이야기 속 ‘아버지’는 37년간 체제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다.혁명가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1950년 2월 16일 이란 테헤란의 상원 의회에서 샤(왕) 취임 선서를 읽는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사진 위키피디아모즈타바는 1969년 마슈하드에서 알리 하메네이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0년 후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자 그는 혁명에 동참한 아버지를 따라 수도 테헤란으로 이주한다. 그는 공화국 고위 인사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 학교 알라비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돈·권력·명예를 ‘사적 카르텔’로 가지니 분업 사회가 엉망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03.16), 』[시론] 국민연금, 개정상법의 집행관 되려는가〉,정부가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기업에는 그렇게 견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치외법권이다. “국민연금의 적극 의결권 행사 선언. '기업경영 심판자' 착각 말아야. 국민연금, 개정상법의 집행관 되려는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선언했다. 이사 수 조정, 이사 임기 유연화, 전자주총 배제 등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기업의 정관 변경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에서지만, 기금 적립금(운용자산) 1458조원(2025년 말 기준)의 국가 자본을 동원해 민간 기업 경영권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라는 우려를 자아낸다.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범위를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271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35곳(CEO스코어)에 이른다. 개정 상법이 적용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2025년 기준 200개가 넘는다.이사 수까지 간섭하거나 임기 유연화를 반대하는 등 대규모 상장사의 정관 규정을 단일 공공기관이 일괄 통제하는 이 그림이 시장 원리와 부합하는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특정 구조의 ‘악용 가능성’만으로 ‘일반주주 보호 장치 우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구조 변경 시도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기업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의 강요이며,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처사다. 기업이 처한 산업 환경과 경영 전략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조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된 이사회 규모를 재점검해 적정 인원으로 재구성하려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시도마저 탈법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나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도 국민연금의 치명적 자만이다.” 중앙일보 김경미·김수민 기자(03.16),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 소액주주 큰 소리"〉, 기업이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움직이면, 기업가 정신을 상실되고, 중국 공산당 닮아간다. 좌익 좋아라고 펴는 정책인가? 대한민국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이 중심이 된 법체계이다. “3월 정기주총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둘러싼 기업과 주주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 하반기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주주·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공세와 이사회 문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더욱 거세진 주주행동주의 김주원 기자16일 중앙일보가 아주기업경영연구소와 올해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 공시를 확인한 결과,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16일 기준)은 21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35건) 주총 당시보다 약 59%(80건), 지난해(167건)보다 약 29%(48건) 증가한 수치다. 아직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총 소집 공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17일 마감) 주주제안 안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주주제안 내용을 보면 이사·감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99건(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배당 관련 안건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셋 중 하나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안건(72건, 33.5%)으로 지난해(23건, 13.8%)의 3배 이상이다.18일 주총을 앞둔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내 약 15조원 규모의 자사주(8696만2775주) 소각 안건을 처리한다. SK㈜도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 규모(공시 당일 기준) 자사주를 소각한다. 재계 1·2위인 삼성과 SK 두 곳에서만 약 20조원의 자사주 소각이 예정됐다.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사업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늘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며 주주제안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이나 자본 정책,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사안이 주총에서 직접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86 운동권 정치가 문제이다. 그들은 친중·종북 성향을 갖고 있다. 민중민주주의 하에서 검사·판사가 공격의 대상이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는 자유가 없어지니, 책임도 함께 없어진다. 그렇게 말썽 많은 부정선거는 공적 영역에서 언급조차 없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중앙일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03.17), 〈정치 왜곡죄는 고소할 길이 없다〉, “...정권엔 신명나는 개혁, 국민에겐 괴로운 ‘개악’이 그로써 완료됐다. 양심 수사와 소신 판결을 행하는 판검사들마저 고소·고발의 위험지대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법왜곡죄다. 한국의 민형사 소송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202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691만 건, 일본은 350만 건, 프랑스는 단 90만 건 정도였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4~8배 높은 끓는 냄비다. 막후 타협은 없고 법정 다툼으로 끝장을 보는 한국인의 습성은 대상이 판검사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12일 0시를 기해 판검사는 마침내 3D 직종으로 전락했다. 이익 다툼, 범죄, 사기, 협박 등 너저분한 사건을 다루고(Dirty), 해석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Difficult), 고소·고발 위험에 항시 직면한다(Dangerous). 차라리 법조문에 찰싹 달라붙는 AI에게 판결을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 AI도 감옥 갈지 모른다.4심제를 허용한 ‘재판소원법’ 도입으로 인해 최종 심급으로서 대법원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했다. 대법원 판결 불복 조항의 위헌 여부는 법조계가 해결할 절박한 숙제이겠지만, 헌재(憲裁)까지도 소송 대란에 휘말린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룰 중대한 기능을 말소하는 것과 같다.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재에 일 년 1만~1만5000건 업무량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총장이 계륵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직위이다. 더욱이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대통령까지 꿰어찼다. 그 권력는 어디에 간 것인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3.16), 〈李 "검찰총장 폐지·검사 재임용안 위헌 소지, 반격당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에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직접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당내 일부 강경파의 ‘검찰총장 명칭은 없애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윗선 눈치만 본다. 검찰은 수틀리면 변호사하면 된다. 경찰은 바람만 불어도 눕는 잔디와 같다. 아니, 경찰은 바람불기 전에 눕는다. 동아일보 이전훈 기자(03.17), 〈올해 산불 벌써 152건… 작년의 8배 면적 불타〉, 중국 여행객은 계속 늘어난다. “올해 초 산불 발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1월 58건, 2월 94건 등 총 152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714.68ha(헥타르)로 축구장 약 1000개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산불 118건이 발생해 90.22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만 지난해의 8배 수준이다.올해 산불이 크게 늘어난 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은 45.6mm로 평년(89.0mm)의 53% 수준에 그쳤고, 1월 강수량은 4.3mm, 2월은 17.3mm에 불과해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이어졌다.산림과 소방 당국은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3, 4월을 맞아 더욱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는 3, 4월에 발생했다.” 한편 정치왜곡죄는 일상으로 일어난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3.17),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확인됐는데… 정부, 지금도 악성 민원인 취급"〉,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국 우한〔武漢〕에서 온 여행객으로 인한 피해이어서 문재인의 패악질이다. “16일 서울시청 청사 건너편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코로나19 진실규명 시민연대’가 마련한 이곳에는 영정 130여 개와 유골함 2개가 놓여 있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분향소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이들의 영정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두 단체의 회원은 약 2만여명.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이뤄졌다. 그로부터 1844일이 지났지만,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김두경(57)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회장은 5년째 천막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외아들 김지용(30)씨가 백신 접종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첫 중증 부작용 사례였다. 지용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재활치료를 받지만 팔과 다리, 손이 떨려 자기 이름도 못 쓴다. 김 회장은 “국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있는 우리를 악성 민원인 취급했다”고 했다.이들의 목소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관리 부실로 곰팡이·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된 코로나 백신과 같은 공정에서 만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법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백신 맞은 아들 걷지도 못하는데, 정부선 한명도 사과하러 안 와”김두경 회장의 아들도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그는 2021년 대학 졸업 무렵 경기도의 한 재활 치료 전문 병원에 ‘작업 치료사’로 취업했고, 취업 열흘여 뒤인 3월 4일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접종 당일 발열과 근육통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그해 4월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두 차례 부정하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작년 8월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며 김 회장과 그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제신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3.02.09.), 〈[다산칼럼] 정치적 양극화는 좌파정치의 탓〉,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文 정권. 모든 국민 아닌 지지층만 바라본..사회통합과 먼 갈라치기 정치. “정치적 양극화는 좌파정치의 탓‘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함께 먹기 싫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불신하고, 혐오하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 사회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정치적 양극화 논리다. 흥미로운 건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그런 양극화의 극복 방안이다.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시스템이 정치적 양극화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86세대가 퇴장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2030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그런 제안들은 제각각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좌우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좌·우파 양측에 양극화의 원인이 있다는 양비론적 시각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과거의 좌익 정권들, 특히 문재인 정권과 현재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치명적인 해악이 바로 정치적 양극화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에게 사람이란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사회를 통합하기보다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것이다. 좌파를 ‘우리’로 우파는 ‘그들’로 적대적으로 구별하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국정철학의 기조였다. 그 치명적 결과가 정치적 양극화·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