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사·작가·기자 발언도 무기징역"…中 '대만 독립'에 법적 대응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40623180655047

"교사·작가·기자 발언도 무기징역"…中 '대만 독립'에 법적 대응

중국이 대만 독립을 봉쇄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 21일 ‘대만독립’ 관계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는 지침을 밝힌 데 이어

관영 매체들이 “궐석재판으로 해외도 치외법권은 없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정치인, 교사, 문화·예술 인사, TV 아나운서나 기자,

민간 단체 등은 물론 개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통일을 지지하는 친중 인사를 모욕해도

법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