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5대 재벌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만 10조

[외숙모]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7

5대 재벌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만 10조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전체 '법인세 펑크' 절반 육박

윤 정부 해외 배당수입 세금 감면하자

5대 재벌 해외투자 배당금 38조 급증

“조세지출 수혜 대기업과 재벌에 집중”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만 24조 원 이상이 덜 걷혔다. 올해 들어서도 법인세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만 12조 8000억 원이 줄었다.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서도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 탓이 결정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제가 과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공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24. 연합뉴스

[뉴욕에서살사람]

진짜.... 미친 정부

[개또라이]

진짜 누가 뽑은거냐고

[불안이]

이게나라냐고

[민영화결사반대일본존나시름]

와

[그사람 남한 볼 수 있어요]

10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