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념 정치와 미국의 세계전략을 통해 바라본 한국외교 전략 비판

[인향만리]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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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념정치

윤석열 정부가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이념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진보와 보수,지역,세대,성별 갈등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란 애시당초 없다.

왜 이런 국민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이념정치를 하고 있을까?

이념-외교-경제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보면 언뜻 그 속이 보인다.

바로 반공을 앞세운 이념을 강조해야
한미일 삼각 외교안보 체계 결속을
강화할 수 있고, 한미일 사이에
외교안보 결속이 강화되어야
한국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투표율이 높은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공고하게 확보할 수 있고,

검찰과 언론으로 야당 정치인 비리 등
여론을 흔들어 중도층을 흔들면
격전지에서 승산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다극화와 미국의 전략

미국달러 중심 일극체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도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패권상실의 위기에
처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써야할까?

미국은 다극화 속에서 그 일원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도저히 받아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아직 힘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최선책내지
차선책인가?

적어도 세계를 양분 구도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1. 미국과 중국이 1, 2위로 세계富를
나눠먹기 하든지

2.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양분하든지

3. 다시 과거 미소 냉전체제처럼
양대 블럭을 형성하여 한 쪽의 주도국이 되든지 해야만 한다


1번은 미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나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횡포에 돌아섰다.

2번은 중국도 싫지는 않지만 미국은
그러기가 싫다. 기축통화문제 때문에.

3번은 1,2번이 통하지 않을 때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이다.

지금 3번으로 조짐이 흐르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게 1번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2번에 관심이 있으나, 기축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는 미국달러자본의 밥상일 뿐임을 안다.

그러니 미국은 1번의 압박과 더불어
2번을 들고 중국을 회유한다.

북중러 연대에 균열을 내야만 3번으로
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북중러 균열을 못내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를 위시한 이념공세와
소위 자유진영의 안보외교동맹으로
포장된 결속과 달러 속박으로
미달러 중심의 시장을 유지하고 절반의
패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원과 인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자위의 군사력과 첨단기술,정보기술의
발전이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그럼 향후 세계의 시장은 어디에서
판이 벌어지겠는지 명약관하하다.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아세안,중동과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아프리카 등이다.
소위 BRICS와 아세안...

거기에 큰 시장이 있다.
여기에 대비하는 미국은 최우선으로 북미,EU,한일,호주를 단단히 엮고
인도,아세안을 회유하려고 들 것이다.

나토가 동아시아에 오려고 하고
미국,호주,일본,인도가 중국을 견제
인도태평양군사협력을 꾀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이념을
앞세운 외교경제 전략은 미래를 볼 때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수출중심 달러볼모경제, 첨단소재와
기술의 미일 의존도,막대한 기업,가계
부채 문제를 안고 있으니, 미국의 규제와
압박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미국 압력에 무턱대고
따라만 갈 것인가? 이것을 극복할
세련되고 치밀한 외교는 불가능한가?

경제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자국실리주의로 가고 있는데,

경제를 외교안보에 엮어버리면
실리를 취할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다.

자주적 균형 외교로 경제적 실리도
취하고, 군사적인 부분은 남북평화
정착으로 미군의 도움이 필요없게
하면 되는 것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 활성화로
먼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서 미군주둔 명분이 필요없게
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벗어나
야하는데

그럴 의지도,역량도 없이 스스로
미국 똥구멍만 핥아대는 것 아닌가

스스로 자주외교를 포기하고
자주국방도 포기하고, 자립경제도
이룰 전략도 없는 나라가

과연 주권을 가진 자주국가인가?
한국정치를 미국괴뢰집단들이 하는
정치라는 비난에 아마 낯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가 사대근성에 쩔어서
던져주는 떡고물에 자주성은 진즉에
개나 줘버렸을테니까.

종과 노예를 신분해방 시켜주겠다고
해도 굶어 죽을까봐 다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아픈 얘기도 있지만
지금 한국이 그런 처지의 나라인가?

세계10대 경제대국, 군사력6위
남북한 인구 8천만이 아닌가?

가장 넓은 시장이 코 앞에 있는데
왜 스스로 한 쪽의 犬으로 사는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내부로부터 혁신은 기대할 수 없는가
언론도, 정치도 답답한 현실이다.

대만 TSMC마저도
왜? 자기들이 미국에 돈 써가며며
고용효과도 없는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비용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지 반발하면서, 숙련기술자 핑계로
공장준공을 미루고 있다는데

한국자본은 머저리들인가?
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서 무서운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한국자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권이라는 말인가?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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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빈약한데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읽는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바람과 비]

청와대는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 궁이였습니다.이 宮을 해체해 버렸다는 것은 다음 대통령 궁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윤석열의 용산한남동 관저로 가진 않겠지요.

윤이 쏟아내는 막말 (선제타격 先制打擊) 힘에 의한 평화. 北은 주적.........아마도 선제타격을 할듯 합니다.

윤석열 3년차 내년 갑진년엔 뭔 일이 터질듯 합니다.

남북통일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올것입니다.
윤석열은 庚子生 쥐띠요.김정은은 甲子生 쥐띠입니다

[인향만리]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선제타격은 국내정치용 허언적 발언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北의 도발시에 1초도
망설임없이 대응사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호간 작은 오판이 화약고를 폭발시킬 화근이 될 수도 있지만요...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인명 피해와 확전 위험성으로 인해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기때문입니다.

[인향만리]

한국은 육지를 국경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와는 다릅니다.

한국은 실제로 섬나라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3국의 전쟁물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러,중이 해양봉쇄만 돕는다해도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 되는거죠.

즉 고립상태로 전쟁을 치뤄야 하기에 섣불리 전쟁을 못한다고 봅니다.

[지중해]

대단한 내공이십니다.

[인향만리]

부족한 글에 공감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통일염원]

해바라기에 기대가 너무큰

차라리 무능을 핑개로 적당히 해처먹고 빠지길 바랄뿐

나라경재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도 조용한세상에서

어차피 서쪽의젤런스키를 설개하듯 설개되로 움직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정도 양다리 외교 권도 박탈당 한듯
(극동 의 신 나토를 위해ㆍ 일극폐권의 동쪽 돌격대)

극동의 신 나토. 설개로
(중국 북,러시아. 다극질서에 반 하는 전위대)
궁민들은 어려운 경재에
각자도생 어려운 시절이고 길고 긴 겨울이 올거임

한국이 독자외교가 있을거란 착각에서 벗어 나시길

[인향만리]

한국만의 독자외교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신의 폭은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 틈이 행보를 더 확장시켜 동북아 질서 변화를 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남북 독자적 운신의 폭도
생길 수 있구요. 그러나 그런 의지마저도 없는 자들을 지도자와 정부로 뽑은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인향만리]

막대한 가계부채,기업부채와 외화부채,환률이라는 폭탄을 안고있으니 그 폭탄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미국 똥꼬 빨아대는 꼴인데, 그 원흉들인 미국 장학생 기재부 놈들이 외교안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겠지요.

집안 망할 폭탄 설치한 놈들이
주인노릇하는 꼴입니다.

저도 현실이 답답합니다.

[Kbsns]

보수당인 민주당정부들은 운신의 폭을 넓혀왔지만
매국당 정권은 미국,일본의 품에 기여들어가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아니라 매국적 행위들만 행하고 있지요

고민이 느껴지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