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아파트 판매에 따른 세금과 고려해야 할 사항

[zhanna]

아파트를 구입한 지 6개월 후에 아파트를 팔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판매에 대한 세금은 항상 모든 경우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항 

카자흐스탄에서 아파트 판매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을 12개월 미만동안 소유하고 구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판매로 인한 전체 금액이 아닌 가치 상승분만 과세된다. 세율은 거주자의 경우 10%, 비거주자의 경우 15%이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 년도의 다음 해 4월 10일까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3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판매에 대한 다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팔 때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카자흐스탄 세법에서는 아파트 팔 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세무법 제319조 2절 14항에 따르면 이는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납부된다. 소유권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아파트를 판매하는 개인에 대한 과세 세금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아파트의 가치 및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아파트를 1년 미만으로 소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Gov.kz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를 판매할 때 판매자에게는 주택, 아파트, 건설용 토지, 창고 등의 부동산 자산을 판매하면서 가격이 오른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반드시 12개월 미만으로 소유했을 경우이다. 만약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직접 구매한 방법일 수도 있고 상속이나 양도 또는 법원 결정으로 취득한 자산일 수 있다. 알렉산드르 카플란 경제 분쟁 변호사는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 1년의 기간은 국가의 재산권 등록일로부터 계산된다. 만약 거래일이나 공증인을 통한 구매 계약 체결일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등록되는 국가 등록일은 몇 일 늦게 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세금 문제의 핵심은 가격의 증가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보다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에서만 세금이 발생한다. 회계 웹사이트인 My Buh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구매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높아 적자를 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상속, 증여 또는 사유화를 통해 받은 경우 판매자는 이전 매매 계약이나 감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이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세금은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법에서 가치 상승을 강조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파트 판매로 얻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가치 상승에 의한 금액만 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아파트 구입 금액과 후속 판매시 가치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부동산을 3천만텡게에 구입했고, 2024년에 소유자가 3,500만텡게에 그것을 팔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받은 전체 금액인 3,500만텡게가 아니라 500만텡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직접 계산한다.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카자흐스탄 세무법 320조 1절에 따라, 카자흐스탄 거주자를 위한 개인 소득세 세율은 10%이다. 만약 1년 미만 소유, 판매 금액 증가 등과 같은 2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된다면 가격 증가분에 대해 10%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3천만텡게 구매했지만 판매할 때는 3,500만텡게에 판매했다면 가격 증가분은 5백만텡게이다. 그리고 5백만텡게의 10%는 50만텡게이다. 

누가 아파트 판매시 세금을 납부하는가? 세금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소유자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는 과세 발생 년도 다음해 4월 10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발생 분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또한, 납세자는 Ф.240.00 양식의 신고서를 발생 년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024년에 판매했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판매할 때 세금과 관련되어 살펴볼 점은 무엇인가? 매매 계약이 없고 계약서상 정해진 금액이 없는 기타 계약이나 양도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나 세금계산은 복잡하다. 이는 바로 증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유권을 획득한 당시에 대한 부동산 감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자가 2023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2024년에 2,100만텡게에 판매한다고 할 경우, 소유권자는 상속을 받은 시점의 아파트 금액을 전문가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이 금액이 2,050만텡게였다면 가치 증가는 50만텡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10%로 5만텡게이다.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가?

법에는 합법적으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또는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의 국가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12개월이 지나면 적어도 다음날부터 세금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파트 판매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행위를 회피하면 행정적 책임이 발생한다. 최대 벌금은 15МРП(2024년 55,380텡게)이다.

비거주자를 위해서는 다른 조건

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시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받았다던지, 어떠한 방법이든 카자흐스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이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비용을 보상하고 강제로 압수한다.

이러한 식으로 카자흐스탄 입법은 외국인에게 소유한 지 1년 미만인 아파트를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락에 따르면. 5p.1 예술. 카자흐스탄 세무법 제646조 1절 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자본 이득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개인소득세로 납부된다. 소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 증가로 인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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