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의 공습

[기다려줘]

이커머스란 인터넷에 구축된 온라인 상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모바일 매체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최근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는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필요할 때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출된다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 이커머스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약관에 ‘긴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보면,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 문제를 앞세워 정보를 요구하면 기업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중국에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은 중국 국내법이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업/소비자 보호 취약
전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 9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5조 8천억 달러로 5년 동안 2배가 성장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판매자가 상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내주는 대신 수수료 및 중개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직구 상품의 한계였던 긴 배송 기간과 까다로운 반품·환불을 보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초저가 상품 판매와 무료 배송·반품 전략을 구사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 및 플랫폼에 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내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유통 과정 중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은 기업의 공식적인 수입이 아닌 소비자의 직접 구매에 해당된다. 현재 150달러 미만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또한 중국 기업은 해외직구 상품 유통 시 소비자에게 상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가통합인증 절차(KC 인증)에서도 배제된다. 반면 국내 기업은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과 함께 KC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KC 인증에 드는 비용도 인증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가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조사>에서 중소기업 320개사 중 80% 이상이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의 해외직구 피해 사례도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중국 이커머스 판매율 상위에 오른 품목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반발로 발의된 지 사흘만에 철회됐다. 중국 이커머스가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통 및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국내 기업에만 차등 적용되는 관세법과 KC 인증제도 등 법적 한계를 보완한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외 차별없는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의 발판이 필요한 것이다.

•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몰락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축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올해 9월 국내 중‧소형 통신판매업체 폐업 수가 6만4천 건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7만8천7백 건을 연말에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올해 인허가 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급감하면서 역대 최초로 폐업 건수에 역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인터넷으로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타격이 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인허가보다 폐업 건수가 더 많았다. 인허가 건수는 최근 5년간 10~20만여 건을 꾸준히 유지했으니 올해 9월 기준 5만4백 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24만2천7백 건과 대비하여 5분의 1 수준이다. 폐업 건수는 2019년 2만6천 건, 2020년 4만 건, 2021년 5만2천 건, 2022년 5만6천 건, 2023년 7만7천 건을 각각 기록했다. 의류와 패션 분야의 붕괴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폐업한 의류/통신 판매업체만 1만8천여 업체다. 한 달 평균 2천 개 업체가 문을 닫는 셈이다. 올해 8월 패션·의류 상품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8% 하락했다. 이러한 관련 업종의 위기감은 현장에서 체감된다. 2024년 3월 기준 동대문 도소매 상가 건물의 공실률은 40%가 넘는다. 소매 상가인 맥스타일과 굿모닝시티의 공실률도 각각 86%, 70%에 달한다. 의류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상가들이 텅 빈 것이다. 이처럼 통신판매업과 의류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핵심 원인으로 <알테쉬 공습>이 꼽힌다. 지난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액수는 3조3천억 원에 달한다. 2022년 대비 121.2% 증가했다. 1조9천억 원의 미국 구매액까지 뛰어넘으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이커머스 구매 국가로 등극한 상황이다. C-커머스 공습에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무척 크다. 이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시장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틈을 이용하여 C-커머스 플랫폼들이 규제망을 피하고 거대 자본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피해 유형은 직구 제품의 재판매다.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의 해외 직구 제품이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정부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유통 거래를 근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문 닫는 봉제 공장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내 봉제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1960년대 섬유산업 호황으로 봉제 공장이 몰렸던 창신동 일대에는 재봉틀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옷을 주문하는 동대문시장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최근 중국 알테쉬를 통해 값싼 옷들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해당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창신동 봉제 골목 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과 불 꺼진 봉제업체들이 가득하다. 통상 가을과 겨울 옷을 만드는 10월은 업계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골목에선 더 이상 활력을 찾아볼 수 없다. 디자이너를 배출할 패션 학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창신동 일대 패션 학원들은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국내 봉제업이 죽으면 후방인 섬유 산업과 전방의 패션 디자인 산업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 업계를 되살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봉제의복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2020년 7만875 명에서 지난해 6만266 명으로 1만명 넘게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수도 1만5571 개에서 1만3769 개로 줄었다. 3년 새 11.6% 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은 서울이 유일한데, 그 주된 원인은 봉제업체 감소로 인한 것이다. 창신동뿐만 아니라 신당동과 왕십리 일대 봉제 거리도 멈춰 선 상태다. 국내 봉제업체들이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오는 값싼 의류에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코트 등 여성용 겉옷은 2~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봉제업체에서 납품하는 코트는 소매시장에서 10만원 이상을 주고 사야 한다. 지난해 해외 직구 가운데 의류·패션 분야가 3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은 오프라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국내 봉제업계에 치명타가 됐다. 지난해 봉제업체의 유통 비중은 재래시장이 38.9%, 소비자 직접 판매가 21.1%, 브랜드 업체 납품이 11.7% 등이고, 인터넷 쇼핑몰은 7.1%에 그쳤다. 젊은 봉제사들도 장기간 침체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업계를 떠나고 있다.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대부분은 노령층인데, 패션에 관심 있는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 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 직구 플랫폼들은 저렴한 가격과 AI 및 빅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유통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체 산업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알테쉬의 1차 공습 대상이었다면, 2차 공습은 통합물류센터로 상징되는 물류창고 구축 이후 전방위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