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산자부 2차 집회 관련 대태협 입장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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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2차 집회에 따른 입장문

  가)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이하 “대태협”)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1차 집회를 통하여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성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으로 빚더미에 놓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요구사항이 배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다시금 칼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2020년 기준공발전소에 적용한 탄소인증제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태협의 활동을 통하여 작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급작스러운 탄소인증제 도입의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태양광모듈의 기초소자인 잉곳.웨이퍼 생산업체 중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 2019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웅진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력이 없어 도산하고 있던 업체가 특별한 자구노력 없이 갑작스럽게 내수시장 확대로 인한 경영 정상화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과연 무엇이 “웅진에너지”를 이렇게 빠르게 정상화 시켰단 말인가? 우리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웅진에너지”를 살리는 것이 빚더미에 놓여 있는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일인가? 산자부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1만여 태양광발전소를 전량 매수하라!!!

2) “정부는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평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라”

 입찰 선정 직후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입찰평가내역을 요구하였지만 발전사업자 누구도 지난 2020년 하반기 입찰평가내역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모든 입찰의 기본은 공정과 투명이다.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입으로만 공정한 평가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평가내역을 확인한 이는 전무하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정작 평가를 담당한 RPS 운영위원회는 10여 년 동안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마지못해 공개한 RPS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에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관련 기업 담당자 4명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이런 비밀스러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가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활동의 영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불공정한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및 REC 현물시장을 황폐화시킨 산자부장관 및 관련자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0여 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던 비밀조직 "RPS운영위원회“가 지난 2020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당시 이소영의원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두산 퓨어셀 담당자가 4명이나 운영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RPS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개했다. RPS 운영위원회는 REC가중치 결정, RPS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평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 수년 전 REC 가중치 결정 시 바이오에너지에 막대한 REC 가중치를 줌으로 해서 REC 현물시장을 황폐화시켰으며, 2020년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기준공발전소를 말살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 작년 6월에 사)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RPS운영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위원회는 논리적·합리적 의사결정보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크다. 대다수 민원인들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10여 년 동안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지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자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써 이들의 모든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최소 5년의 경쟁입찰 물량을 공고하고, 2021년에는 최소 6GW의 물량을 배정하라”

지금까지 RPS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시만 입찰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입찰 용량 또한 정부 스스로 정해놓은 보급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소수 용량이었다. 추가로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경쟁입찰 이외에 한전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 용량이 경쟁입찰 용량의 60%를 상회하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수요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발전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5개년 경쟁입찰 용량을 공고하고, 중.소규모(3MW이하)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수요정책 실패로 현재 현물시장에서 파산직전에 몰린 탄소인증도입 전 준공된 발전소를 위하여 2021년에 최소 6GW 용량을 배정하여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질서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2021년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상한가를 2020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탄소인증제도입 이전 준공된 발전소에 최소 3GW의 용량을 배정하라”

  지난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무리한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입찰이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길게는 3년여 준비기간을 걸쳐 어렵게 발전사업에 뛰어든 기준공발전소는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투자로 주무부서인 산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쟁입찰 물량은 늘리지 않은 채, RPS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바이오메스 REC가중치를 1.5에서 0.5로만 조정하였을 뿐, 여전히 고시 이전 인가된 바이오메스설비가 발전용량 기준으로 한전 발전자회사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전 발전자회사는 년간 약 5백만 REC를 발급받아 배를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왔다. 이는 명백한 수요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어 현물시장 REC단가가 70%이상 폭락하였으나, 정부 보급목표치를 달성하였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4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공급목표 달성은 발전사업자의 고혈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정부는 최대 3년여 간 정부수요정책의 실패로 피해를 본 기준공발전소의 구제를 위하여, 2021년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상한가를 2020년에 적용된 상한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난 하반기 불공정 경쟁입찰로 피해를 본 탄소인증제 도입 이전 준공된 발전사업자를 위하여 최소 3G용량을 배정하여 보상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REC 현물시장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중 가짜 클린에너지인 폐목재펠릿을 즉시 퇴출하여 REC현물시장을 즉각 정상화하라”

  제5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REC 현물시장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시장 중심을 개편한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RPS 의무공급 부여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의무공급사를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기본계획 발표 후 해명자료를 통하여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또한 장기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장기계약시장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폐목재 패럿이 각 항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한전 발전자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다. 계획은 계획일 뿐 확정은 아니라고 말하는 산자부의 행태가 진정 탄소제로정책의 주무부서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계획으로는 장기계약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해 놓고, 현실로는 검토 중이고, 그 와중에도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폐기물 및 목재 패럿을 통한 REC는 지속적으로 발급되어 현물시장을 황폐화 시킨다면 그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정부는 바이오에너지에 부과되는 REC를 즉각 중지하고 기 발행된 REC 또한 전량 폐기하여, 클린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급된 REC만 현물시장에 유통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현물시장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매수자의 작전을 원천 봉쇄해야하며, 정기적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야 말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하겠다!!!

7) “정부는 제주 발전판매단가(SMP+REC)를 육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즉각 조정하라”

  제주는 2020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3단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구조를 보면 육지보다 낮은 발전단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전력거래소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지와 달리 가중평균SMP 적용이 아니라 시간별SMP에 의해 정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진행 중인 낮 시간대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시간별SMP는 가중평균SMP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에 돌아갈 실질적인 SMP는 육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추가적으로 제주 REC는 시간별SMP가 아닌 이보다 훨씬 높은 제주평균SMP에 육지평균SMP 차이를 현물시장 REC 매도단가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지난 2020년에는 제주 REC가 마이너스로 실질적으로 “0”원을 기록하였다.

  최악의 발전판매단가를 기록한 지난 2020년 11월을 비교하자면 육지는 SMP+REC가 80원/kw대를 기록한 반면, 제주는 REC가 “0”원으로 SMP+REC가 55원/kw대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한전 전력판매단가는 어떤가? 육지에 비해 물류비, 송전투자비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 제주 전기 소비자가는 육지보다 평균 10%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시간별SMP로 육지보다 싼 가격에 태양광발전 전력을 매입해서, 판매는 비싸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위인가? 이게 정말 국가 공기업이 할 짓인지 정부는 대답하고, 즉각적으로 제주 전력판매단가를 육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라!!!

8) “정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ESS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지지 않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ESS설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의 불안정한 출력을 조정하고, 전력생산이 적은 시간대에 송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사업이었으나, 잇단 화재로 인하여 충전율 하향조정 또는 가동중지명령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ESS 설비 도입 초기 REC 가중치 5.0에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적극 장려한 정책을 몇 년 만에 일부 ESS 설비의 화재로 가동중지명령 및 전담부서 해체라는 극단적인 정책 변화에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양대 ESS 제조업체는 거의 완벽한 화재예방책을 갖추고 외국에서도 거의 화재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지금에도 정부는 이미 무너진 ESS 설치사업자들의 가슴을 가동률 90% 이하, 시간당 충방전률 70%이하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그나마 생계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ESS사업자들의 밥줄마저 끊어놓고 있다.

  이에 우리 ESS 설치 태양광사업자들은 ESS의 안전성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증하고, 이미 설치한 기사업자들에게 가동률과 충방전률 인하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여 즉시 지급하고, ESS 전담 사업부를 즉시 다시 만들어서 ESS사업자들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작년부터 중단된 ESS의 REC 단독입찰계약을 재개하고 ESS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최소 수익단가라고 발표된 1REC 80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2020년 12월1일 불공정한 정부정책에 책임을 묻고자 세종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 등을 투자하여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는 2021년 1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산자부 앞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제3, 제4의 집회를 지속할 것이고,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관련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8대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전국의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보호하라!!!

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가)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2차 입장문_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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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프로]

대태협 관계자님들 고생이 참으로 많으십니다!